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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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농업법인 개요 설립절차 및 지원제도
농업법인 제도 2011. 3. 10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 황규광 사무관(T : 02-500-1737) 목 차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특징 1 2. 농업법인의 주요 세제지원 내용 4 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12 Ⅱ. 농업법인 설립절차 15 1. 정관의 작성 15 2. 창립총회 16 3. 출자 17 4. 설립등기 18 Ⅰ. 농업법인 제도의 개요 1. 농업법인 제도의 특징 가. 근거법령 ❍ 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제16조)과 농업회사법인(제19조)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추천 -
[비공개] 지하수 생수 먹는 샘물 온천 광천수
[여주온천] 지하수 생수 먹는 샘물 온천 광천수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지하수 개관 지하에서 퍼내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며, 이 중 생수와 온천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다. 그러나 먹는 샘물과 광천수는 생수나 온천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약간 갸우뚱해진다. 요즈음에는 바다 밑에서 나오는 심층수까지 있다. 심층수를 빼고는 모두 지하에서 나오는 물로서 지하수라는 일반 용어로 총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하는 근거법률과 규제방법에 대하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현행 규제법을 중심으로 용어별로 차이를 짚어 보며, 관련 규제를 개관해 보기로 한다. 지목상 광.......추천 -
[비공개]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양성화 기한 1달반 남았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양성화 기한 1달반 남았다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대표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 양성화 기한이 앞으로 1달반 남았다 산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형질변경하여 밭이나 과수원으로 쓰고 있었거나,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여 농가주택이나 창고 축사 등을 지어 사용해 온 경우, 현행법 상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다른 지목으로 지복변경을 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작년 5월에 산지관리법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양성화해 주는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한시적 특례기한이 올 11월30일로 끝난다. 아직 관련 조치를 모르거나, 혹은 절차를 몰라 신청.......추천 -
[비공개] [가야컨설팅]2011년11월 토지 경매 전문강의 안내
가야佳野컨설팅/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2011년11월 토지 경매 전문강의 안내 [종합일정표] 구 분 과 정 명 개강일자 강 사 Module 1 토지중급과정 주말반 11월5일(토) 오전10시 이 승 진 Module 2-1 토지전문가 고급과정 주간반 11월2일(수) 오후2시 이 승 진 Module 2-2 토지전문가 고급과정 야간반 11월2일(수) 저녁7시 이 승 진 Module 3 경매정규코스 주간반 11월3일(목) 오후2시 이 인 덕 Module 4 상가중개실무 특강 11월4일(금) 오후2시 이승진/이인덕 토지전임 이 승 진 교수 - 부동산컨설팅 및 토지개발 전문.......추천 -
[비공개] [토지개발]입지선정과 진입도로 확보는 개발의 첫걸음
[토지개발]입지선정과 진입도로 확보는 개발의 첫걸음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입지선정의 문제일 것이다. 부동산의 기초는 입지에 있다. 특히 토지의 개발가치와 투자효율은 입지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목적사업에 대한 기초검토가 끝나면, 목적사업에 따라 어느 입지가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장을 방문 조사한 후에 최종 매입계약을 하기까지가 가장 힘든 작업이다. 입지선정 포인트는 개발사업에 따라 달라 입지의 포인트는 개발사업에 따라 전혀 다르다.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려고 아파트 부지를 찾는 경우 우.......추천 -
[비공개] [토지개발] 토지개발 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5가지 사항
[토지개발] 토지개발 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5가지 사항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토지의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땅은 예전에는 집 짓고 농사짓고 수목을 키우는 것이 주목적이었겠지만, 지금은 도로, 철도, 항만, 비행장 등을 만들고, 관공서 등 행정시설, 공장 등 산업시설, 창고 등 유통시설이며, 기타 교육시설, 복지시설, 레저시설 등 그 용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리고 토지는 같은 부동산이지만 아파트나 상가와는 달리, 용도에 따라 제각기 다른 개발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자금계획과 사업계획을 세운 후, 입지선정에서부터 출발하여, 대상 사업부지와.......추천 -
[비공개]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가야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대표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상가의 입지에 있어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헉교 주변에의 유흥업종이나 청소년유해업종에 대한 입지불허에 관한 규정이다. 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하며,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제된다. 점포를 구매 혹은 임차한다든가 혹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이러한 학교가 있다면 특히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다만 단독주택 등 주거용시설인 경우에는 상가주택이 아닌 한 상관이 없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감이 지정하며, 절대정화구.......추천 -
[비공개] 예고등기, 10월13일부로 폐지된다
예고등기, 10월13일부로 폐지된다 그 동안 경매시장에서 골치덩어리였던 예고등기가 10월13일부터 폐지된다. 예고등기가 삭제되는 내용의 관련 근거되는 부동산등기법이 지난 3월1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12일에 개정법이 공포된 후 , 6개월 시행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는 예고등기를 정리해 본다. 예고등기란 무엇인가? 예고등기란 부동산등기 종류의 하나로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등기가 말소되거나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그 소가 제기된 사실을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고등기의 재판은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등에 대해직접적인 등기 무효와 취소를 다.......추천 -
[비공개] DMZ 생물권보전지역
DMZ 생물권보전지역 (Korea DMZ Biosphere Reserve) DMZ일원 2,979㎢ 유네스코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신청 [DMZ 생물권보전지역 권역도] □ 남측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 대부분, 접경지역 일부(DMZ 일원) 등이 'DMZ 생물권보전지역(Korea DMZ Biosphere Reserve)‘으로 지정된다. □ 횐경부는 9월 22일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신청서가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2012년 6월에 열리는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Man and the Biosphere) 프로그램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지정이 최종 확정하게 된다. □ 지정신청지역 지정신청지역은 DMZ(435㎢)와 법정보호지역(습지, 천연기념물, 산림유전자원, 백두대간 등 426㎢.......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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