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곰소염전] 밭은 밭인데 농사짓지 못하는 밭도 있다. - 염전과 천일염 이야기 우리가 농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목 상 논과 밭, 그리고 과수원이다. 목장용지까지 합쳐서 농경지라고 한다. 밭은 전국 국토의 8%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사를 주용도로 한다. 그런데 밭은 밭인데 농사짓지 못하는 밭이 있다 지적법 상 염전(鹽田)으로서, 소금을 생산하기 위한 밭이고, 농사를 짓는 밭은 아닌 것이다. 염전은 지적법 상 염전으로 표시 염전으로 쓰이는 부분의 토지는 우리나라 지적법 상 “염전‘으로 표시되며, 28개 지목 중의 하나이다. 안산시 대부도 동쪽 해안주변에는 염전의 지목을 가진 땅이 많다. 지적.......

3월6일(화-경매) 7일(수-토지중급) 9일(금-토지고급) 개강합니다.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2012년3월 토지/경매 강의 안내 공개강의는 첫번재 강의 첫시간으로 합니다. [2012년 3월 경매/토지 강의일정표] 구 분 과 정 명 개 강 일 자 Module 1 경매정규과정 - 1개월 8강 [매주 화 목] 주간반 3월6일(화) 오후 2시 Module 2 토지단기과정 - 1개월 8강 [매주 수] 주간반 3월7일(수) 오전 10시 Module 3 토지전문가과정 - 2개월 8강 [매주 금] 주간반 3월9일(금) 오후 2시 Module 4 토지/경매 현장답사반(수시 접.......

[포천 연천] 한탄강댐 추진현황은? 한탄강댐은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에 높이 83.8ｍ, 길이 694ｍ, 총 저수량 2억7천t 규모의 국내 최대 홍수조절댐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4년 완공될 예정이다. 한탄강댐 추진경과는? 한탄강댐은 1999년 임진강 하류지역 수해방지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1996~1999년 임진강과 한탄강 일대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자 한탄강에 댐 건설을 추진하게 됐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1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군 창수면 신흥리를 연결하는 길이 705m, 높이 85m, 저수용량 3억1,100만t, 홍수 조절용량 3억500만t 규.......

건축허가요건과 검토 법규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어떤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거나혹은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건축물 신축이 건축허가사항인가 혹은 신고사항인가는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 신고라고 하여 내용 상 크게 다를 것은 별로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신고 시에도 허가의 경우와 동일허게 각종 건축관련 법규가 적용되고, 건축허가 시와 동일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신고 시에 신고서류를 제출하였다거나, 접수되었다.......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를 이용한 진입도로 신설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대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축법에 따라 폭 4m의 진입도로확보는 필수적인 요건이다. 만일 대지에 이르는 기존의 지적상 진입도로가 없다면 건축허가 시에 새로 그 위치를 정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은 건축허가 시에시장·군수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제45조제1항) 또한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

그린벨트 내 무허가 건물도 이축권이 나올 수 있는지요 [문의] 안녕하십니까,부모님이 20년이상 거주해 온 경기도내 주택이나, 소유자는 재경부로 되어있는 하천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철거될 예정인데 이축권이 나올 수 있는지요? 그동안 재산세, 임대료 등을 계속 내 왔습니다. 또한 만약 이축권도 나오니 않고, 철거된다면, 어떤 보상이 가능한지요?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1.우선 그 주택이 그린벨트법 제정 및 그린벨트 지정(1971-1972) 이전부터 건축한 주택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그 주택이 개발제한구역 건축물대장 상에 등재되어 있는.......

임야를 불법개간한 현황농지에 대한 농업보상 가능 여부 산지관리법」(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하는 토지에서 행한 경작이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737, 2012.1.5, 민원인]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여 공익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하여 왔으나, 해당 토지가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부칙 제2조에 따른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농지로 전용되지 못.......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2012년3월 토지/경매 강의 안내 공개강의는 첫번재 강의 첫시간으로 합니다. [2012년 3월 경매/토지 강의일정표] 구 분 과 정 명 개 강 일 자 Module 1 경매정규과정 - 1개월 8강 [매주 화 목] 주간반 3월6일(화) 오후 2시 Module 2 토지단기과정 - 1개월 8강 [매주 수] 주간반 3월7일(수) 오전 10시 Module 3 토지전문가과정 - 2개월 8강 [매주 금] 주간반 3월9일(금) 오후 2시 Module 4 토지/경매 현장답사반(수시 접수) [매주 금] 매주 금요일 11시-5시 문의 031-902-0036 ■홈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