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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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건축법 상 진입도로 요건과 맹지.
건축법 상 진입도로 요건과 맹지 1. 건축허가 시 현황도로의 사용[국토해양부 질의응답] [질의요지]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현황도로의 사용에 관하여 그 소유자 모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 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추천 -
[비공개] 산지개발과 임야의 활용방안
산지개발과 임야의 활용방안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문경 불정자연휴양림] 8월 초인 요즈음은 전 국민의 절반이 움직인다는 여름 휴가철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의 계곡 유원지에서 캠핑을 하거나, 산촌의 호젓한 민박집 펜션 혹은 자연휴양림에서 가족 연인과 여유를 즐기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어떤 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산이나 트랙킹 오프로드 MTB 등을 한다거나, 혹은 숲 속에서 호젓하게 사진촬영 혹은 생태체험에 여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 무더위에도 조림사업이나 양초재배 등으로 높은 산을 오르는 영농인 임업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좋은 귀농지를 찾.......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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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8/9월 토지/경매 전문강의 안내[예고]
가야佳野컨설팅 /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8/9월 토지/경매 전문강의 안내 ♣학원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1 드림월드프라자 601호 토지전임 이 승 진 교수 - 부동산컨설팅 및 토지개발 전문 (주)가야佳野컨설팅 대표 -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대표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토지개발과정 주임교수 저서: 토지투자 재테크 36계(2009. 2 발간)등 가야토지시리즈 전 4권 [Module 1] 토지 최고위전문가 과정 [개강 8월29일(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10시] [10강 및 현장답사 3개월 과정/ 강사 이승진 대표 직강] 제.......추천 -
[비공개] 국유림 대부의 유형 절차 및 심사조건
국유림 대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국유림 대부란? 농림사업을 하는 개인은 통상 자기 소유 임야에서 임업경영을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임야는 면적이 크고 산림경영에는 전문성이 있으므로, 개인 간에도 산판계약을 통해 조림용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가 많다. 또 마을근처에 유휴 국유림이 있을 경우, 조림, 산나물재배, 장뇌재배, 버섯재배나 축산 등 목축용으로 싼 값의 사용료를 내고 장기간 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국유림을 빌려 농림사업 등 을 하는 경우를 국유림 대부라고 하며, 현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과 시행령.......추천 -
[비공개] 축사 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1 축사 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 [문의] 귀농자로서 축사를 신축하려 합니다. 이 경우 진입도로는 건축법 상 폭 4m에 2m의 접도의무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특칙은 없는가요? [가야컨설팅 답변] 축사란 가축을 키우는 장소에 축조한 건축물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우사, 돈사, 게사, 양계장, 사슴목장, 견사 등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주로 농림축산업을 위한 부속건물로 규제 혹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축사의 건축법 상 용도별 분류와 건축 가능 지역 축사는 건축법 상으로 용도별구분에서는 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통상 도시자역 중 상업-주거-공업지.......추천 -
[비공개] 폐천부지의 불하와 활용
1 폐천부지의 불하와활용 글쓴이 이승진 가야佳野컨설팅 대표 폐천부지란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로서 원래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관리 중이었으나 현황이 하천이 아니거나 어떤 사유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땅을 말한다. 페천부지는 그냥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하천이 아니다. 페천부지는 그대로 방치해 두어서는 안되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국가가 공용폐지 고시를 하여야 한다. 공용폐지 고시가 나기 전까지는 하천부지가 물이 흐르지 않더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적도에 올라 있으면, 이를.......추천 -
[비공개] 펜션은 체류숙박업 모텔은 일반숙박업
[민박집은 숙박업소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다] [자연휴양림 숲속의집은 숙박업소 규제에서 제외] 펜션은 체류숙박업 모텔은 일반숙박업 그동안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소로 묶여 있던 모텔 여관과 펜션이 각각 다른 종류의 숙박업소로 분리돼 관리된다. 특히 ‘체류숙박업’으로 분류되는 펜션은 취사 및 환기 등에 관한 시설 기준이 생기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5월12일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체류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체류숙박업에 대한 시설 및 위생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쳤다. 개정.......추천 -
[비공개] 건축허가가 가능한 땅은?
건축허가가 가능한 땅은?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땅의 가장 큰 효용은 개발이며, 이 중에서도 건축행위가 주를 이룬다. 땅을 사거나 투자하는 주요한 이유는 전원주택, 근생시설, 공장, 창고 등 자기가 원하는 어떤 용도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개발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건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때로는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다. 아느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데, 그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건축하고자 하는 땅의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추천 -
[비공개] 토석채취와 토사반출
토석채취와 토사반출 석산토취장산지전용 산림청 - 산지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수적인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법제처 10-0331, 2010.10.22, 산림청 산지관리과] 【질의요지】「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권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허가권자의 구분 기준인 토석채취면적을 전체 산지전용면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체 산지전용면적 중 반출하는 토석.......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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