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1. 공시되지 않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부 등에 공시되지 않는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유치권 성립여부, 취득시효 성립여부, 연접개발제한 여부 등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위와 같은 권리들은 대부분이 사실관계로서, 매매목적물에 관련된 불확실한 사실관계까지 확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는 것이 옳다. 법원이 개입하는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도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의 경우 성립한다는 명백한 기재를 하지 않고,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유치권 성립여지 있.......

종중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독립당사자참가의소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3199,83205, 판결] 종중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조직형태로 현행 민법 상 일정한 조건 하에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취급된다. 종중은 보유한 농지를 처분할 수는 있으나, 새로이 농지를 취득할 수는 없다. 임야의 취득과 처분은 가능하다. 종중은 법인은 아니고, 개인의 집합체로서, 일정한 조건 하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서도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의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부동산등기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종중과의.......

재미있게 분석해 보는 2010 우리나라 인구통계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가야토지&경매학원 대표 http://www.higaya.net 어느 지역의 인구증가 추세는 장기적인 토지투자의 주요 고려사항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2010 작년의 인구통계를 놓고 여러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우리나라 인구는 4,850만명 2010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사 인구는 4천858만293명으로 2005년보다 2.8% 늘었다. 50년 전보다 약 1.9배 증가했다. 세계인구의 0.7%로서 25위, 인구밀도는 3위 지난해 기준 세계인구 68억9천600만명 중에서 아시아 거주인구는 약 60.4%였으며, 우리나라는 0.7%로 세계 25위.......

1  토지거래허가요건 및 인·허가제도 개선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토지거래허가요건 및 인·허가 제도개선, 도시관리계획 절차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11.5.25∼6.14까지 입법예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제의 유연성 제고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시행령 개정)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제한(평균 18층 이하)을 폐지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도모하되, .......

행정구역특별대책 1권역특별대책 2권역경기도4시3군60 읍. 면동 남양주시 : 화도읍(가곡리를 제외한 전역), 조안면 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청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 광주시 :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 오포읍,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방도2리를 제외한 전역) 가평군 : 설악면(천망1리, 방일리, 가일리),, 오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 양평군 : 양평읍,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

강원도 산촌의 이른 여름 마을풍경[가야컨설팅]사진촬영 일자 ; 2011년6월18일사진 촬영 및 게시 : 가야佳野컨설팅/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대표 이승진강원도 원주의 어느 산촌마을 풍경매실이 익는 계절....벼는 한창 잘 크고 있다.언덕 위의 집이 외롭다.고추는 잘 자라고...... 이 빨간 열매 이름이 뭐드라? 어렸을 적 먹어 본 기억이 있는데......지난 겨울에 전국을 휩.......

경매전임 이 인 덕 교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실무교육 전임강사 -서울시청 임대차상담실 전문상담위원 -서울지방 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부동산컨설팅 리랜드컨설팅 대표 저서 : 임대차상식의 오해와 진실(2009.5 발간) 경매정규반 강의순 제 목 내 용제1강경매란 무엇인가?1.왜 부동산이 경매로 나오는가? -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2.사람들이 경매에 열광하는 이유 -경매의 장점과 단점3.경매의 시작과 끝은 무엇인가? -경매절차  경매용어제2강권리분석 I1.대항력이란 ? 전입일자  확정일자의 의미2.등기부 보는 법-집합건물 갑구 을구 등기원인 접수일.......

주말주택의 초여름 야생화글 사진 가야컨佳野설팅/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031-902-00366월 초에 모처럼의 시간을 내어 찾은 강원도 중부에 있는 주말주택으로 쓰고 있는 농가주택 마당의 야생화와 나무의 모습들을 사진에 담아보았다.모란꽃이 한창- 화투에도 육목단이라고 했었나?외로운 민들레는 아직도 마당 한쪽에 피어 있고......옥죽(둥그레)의 자그마한 종꽃은 마냥 수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