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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2011.5.30]
토지거래허가 해제 지역[2011.5.30] 토거래허가구역 2,154㎢ 해제 허가구역 잔존 전국토의 3.4% 토지정책과 게시일: 2011-05-24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국토면적의 2.1%) 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4,496㎢)의 48%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5.5%(지자체 지정 1,001㎢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3.4%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추천 -
[비공개] 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대책
1지적불부합지의 유형과 대책[자료작성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〇 지적불부합지의 정의지적이라 함은 토지의 지번․ 면적․ 경계․ 권리관계 등을 밝혀 주는 공적인 등록장부를 말하는 것이다. 지적은 “토지의 호적”으로 원칙적으로 등록장부에 기재된 사항은 실제와 일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때로는 장부 간에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종전 지적법에서는 이러한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라 칭하고 있었으나,현행 지적법에서는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라 규정하고 있다. 지적불.......추천 -
[비공개] [고양시 토지학원]2011년6월 토지교육과정 안내
2011년6월 토지교육과정안내 개강일자 [A코스] 토지경매고급반 6월1일(수) 오후2시 매주 월/수 2회 9강 [B코스] 토지전문가과정 6월2일(목) 저녁7시 매주 월/목 2회 9강 [C코스] 토지기초 및 농지/산지 개발과정 6월1일(수) 저녁 7시 매주 화/수 2회 6강 ■ 수강문의 :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3-1 드림월드빌딩 601호 [장항동 MBC맞은편] 031-902-0036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특징 1. 토지개발 및 중개실무 전문학원 2. 이론. 실무 및 경험을 갖춘 강사진 3. 실사례 및 실무위주의 맞춤식 이론교육 4. 편리한 교통 주차[2시간 무료]와 쾌적.......추천 -
[비공개] 주말농가주택의 봄꽃과 야생화
주말농가주택의 봄꽃과 야생화 글. 사진촬영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어린이날 전후를 이용햐여강원도 주말농가주택을 찾았다. 바쁜 일정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 겨울 내내비워 두었고, 봄이 되어서도 쉽게 가보지 못한 외로운 나만의 주말농가주택이다. 봄이깊어 가고,멀지 않아 여름이 곧 닥아 올테니, 우선 집안 청소도 해놓고, 정원이며 뒷뜰도 잘 장리해야 되겠고, 올해에는 작은 밭에 무언가 꼭 심고 심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일 오후 늦게 카메라를 차에 넣고 2시간 정도 걸려 농가주택을 찾는다. 가는 길은 일년 전보다도 많이 좋아져 시간도 단축된다. 문을 열고 집안에들어 서니 정원의 노란 민들레며 분홍색 진.......추천 -
[비공개] 땅 보는 안목을 키우는 요령
1 땅 보는 안목을 키우는 요령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1.땅 보는 눈의 세가지 기초 - 입지 규제 전망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6가지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과 행정구역 ② 입지와 접근성 ③ 물리적 현황과 주변환경 ④ 지목 용도지역 등 공법적 규제 ⑤ 땅의 용도와 이용가능성 ⑥ 땅값의 전망과 개발가능성의 변화 여기에서 1번에서 3번까지를 입지라고 할 수 있다면, 결국 땅은 입지-규제-전망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요약한다면 땅 보는 눈의 세가지 기초로서 입지 규제 전망을 곱을 수 있는 것이다. 2. 토지는 지역과 입지에서 출발한다. 상가투자에 있어서는 일반적으.......추천 -
[비공개] 문화재보호구역
1 문화재보호구역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1. 문화재보호구역의 취지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개별법 상 용도구역 규제의 하나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추천 -
[비공개] 용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입지 선정
용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입지기준 용인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자연보전권역(동부)과 성장관리권역(서부)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양지, 원삼, 백암, 모현, 포곡면 등 용인 동부자연보전권역에서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몇 가지 관련 법규의 규정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 검토해야 할 법규로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 수도권정비계획법 5. 공장입지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근거]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추천 -
[비공개] [추천매물]안성 삼죽면- 언덕위의 하얀 집, 뒤로 송림이 병풍처럼 두..
[추천매물] 안성 삼죽면- 언덕위의 하얀 집(?), 뒤로 송림이 병풍처럼 두르고, 멀리 시내가 굼어 보이는 전망좋은전원주택부지 580평 내친 김에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귀농한듯한 시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껒 청정하며조용하게 전원주택을 지어 살 수있는 경치좋은 땅을 소개합니다. 휴양 - 노년 전원생활을 겸한 은퇴자 부부의 주택지로도 적당할 듯 하구요...... 위치는 안성시 동부지역에 있는 삼죽이라는 곳으로 중부고속도로 일죽IC에서 불과 10분 거리인데도 뒤로 낮으막한 산을 끼고, 앞으로는 멀리 시내를 조망하는 그런 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 뒤에 인접한 주변에 집.......추천 -
[비공개] [급매물]청평호를 굽어보는 호숫가 언덕의 동향 소형 전원주택지
[급매물]청평호를 굽어보는 호숫가 언덕의 동향 소형 전원주택지 친구인 지주의 부탁으로 명품 소형 전원주택지를 추천합니다. 청평호반에 있는 동향 100여평(정확히는 104평)의 작은 전원주택지입니다. 전원주택지 신축 혹은 주말주택용으로도 쓰기 좋은대지[지목]입니다. 주소 : 경기도 가평군청평면 고성리 000 번지 본건은 급매물로서 주변시세는 평당 150만원이나, 120만원으로 급히 내 놓는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에 모임이 있어 초청을 받아 한번 가 보았는제, 호숫가에서 약 200M 정도떨어진 언덕 위에 조용한 분위기에 상쾌한 공기가 가득.......추천 -
[비공개]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공장과 제조장의 구별과 차이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1. 공장의 개념 국어사전 상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그러나 공장은 규제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법률에서 약간씩 다른 개념으로 표현된다. 흔히 혼용하는 공장과 제조장(혹은 제조업소)에 관한 혼동이 그 한 예다. 현행법 상 공장에 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제조장은 공장의 한 유형이지만 소규모인 관계로 산집법과 수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을 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