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의무의 적용배제가능여부는?​[사례]A행의 모지점 거래처인 S전자 영업담당자의 물품단가산정 오류 발견에 따라 수출신고 금액이 정정 되었음. 원매입금액과 수출신고 정정금액과의 차이(미화50만불 초과)가 발생하였는바, 당해거래처는 oo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 받아 당행에 제출하였는데, 본건 상기 채권의 회수의무적용 배제가능 여부는?​[해설] 거주자가 수출한 후 수출신고 정정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세관에 최종 신고된 수출금액에 대해서만 채권회수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최초 수출신고서상의 금액과 정정신고서상의 금액차이분에 대해서는 채권회수의무가 없음.

‘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1.30.선고 2008도9822 판결)[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9상,293]【판시사항】‘팔라듐괴’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팔라듐괴 밀수출행위 에 관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6호는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

[사례]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

[사례]해외 기존 골프장을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국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해설] 외국환거래법령은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음.따라서 기존의 골프장 자체를 매입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신고수리요건에 해당되지않으므로 불가능함.국내에서 골프장 회원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해외골프장의 회원권을 먼저 비거주자로부터 사들인 다음 그 회원권을 다른 국내 개인에게 매매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이 경우 회원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

[사례]1 .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사례]당사는 IT서비스업(SI, ITO 등)을 영위하는 30대 계열기업으로 일본 현지에서 PJT를 수주하여 현재 개발 진행 중임.- PJT명 : 사가시 행정업무 재구축- PJT기간 : 2011.01.17 ~ 2011.09.16(8개월)- PJT규모 : 4.3억엔(44억원)위와 같이 일본 현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PJT를 수행함에 따라 현지의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고, 법인세가 과세 될 예정임. 일본 세무당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여 사업수행을 하는 경우는 고정사업장 신고를 권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중과하기 때문에 고정사업장 신고가 필수적임. (단, 현재까지 PJT 수.......

[사례]금번에 당사는 다른 국내회사가 보유하고있는 미국소재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벤처펀드)의 출자지분을 원화로 대금지급하고 취득하고자 함 . 취득목적은 미국내 첨단산업단지인 실리콘밸리지역의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임 . 다 른 국 내 회사는 미국조합에 출자시 외환거래규정상의 사전신고를 완료하였다고 함.본건 거래가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52조 1항 3호에 따라 거주자(매수인)가 다른 거주자(매도인)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거주자(매도인)가 적법하게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을.......

[사례]1. 해외법인(British Ireland 소재-대표는 국내거주자)이 당행에 대외계정을 개설하고 해외로부터 전신송금을 통하여 대외계정에 입금하고자 함(거액 예상)일반 송금의 경우 취득경위와 외국환 매각/예치/인출신청서를 징구하고 고객 앞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계정앞 지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사항 및 필요서류, 보고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2. 만일 대외계정에 거액이 입금되고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으로인출할 경우에 징구서류 및 확인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해설] 1. 대외계정에는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이나 외국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