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사례]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을 거래의 당사자.......

​수출채권과 보증금의 상계가능여부[사례]A사는 수출업체로서 중국업체(B회사)에 제품을 수출함. B회사와 처음 영업개시하는 시점에서 영업보증금으로 10만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였고, 현재 B회사에 D/A90일 조건으로 판매한 수출채권 약 11만불이 미결제되고 있는 상태임.상기 미회수 수출채권을 최초 받았던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물품의 수출입대금과 당해 수출입거래와 직접 수반되는 중개 또는 대리점 수수료 등을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그러나 본 사례의 영업보증금은 그 성격상 수출거래.......

대여금의 미회수경우의 처벌 등[사례]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 외 직 접 투 자 신고수리를 받 아 해 외 현지법인에대부투자(단기대여금) 형식으로 자금(만기 1년)을 빌려준 후 1년 만기가 지난 후동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외환거래법 제7조(채권의 회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지아니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건지 여부?투자목적을 해외현지법인의 일시부족 운영자금(수입결제자금 및 운전자금)으로하여 해외직접투자 할 수 있는지 여부?해 외 직 접 투 자 의 만 기 가 경 과 하 여 투 자 대 금 을 회 수 하 지 아 니 하 고외국환은행에 다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 당사자(국내 본사 와해외.......

법인세법상 대손금 인정을 위한 채권회수의무면제 신청[사례]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

​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됨(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4311 판결)【판시사항】외관상으로만 중계무역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구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신고의무’의 대상이 되고, 위 거래과정에서 신용장이개설되고 외화 차입금이 지정 거래은행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위 법 위반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피고인 1이 지.......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금전의 대차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도10056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305]​【판시사항】[1] ‘수출입거래를 가장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이용한 신용장 개설 방법에 의한 사기죄’의 죄수 관계[2] 사기행위로 은행들이 수회에 걸쳐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각 신용장 대금 상당액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국내법인이 국내 비상장 유가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해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에서는 '해외투자의 목적물'을 지급수단외 6개로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목적물에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상장 유가증권 등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불가능함.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1. 당사가 2003.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2. 태국의 현지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3. 2003.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고, 4.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04.10.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5.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6.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