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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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Credit note의 상계해당여부(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K사는 외국의 A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있음.이때 A사의 방침에 따라 결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Credit note를 받음.이 Credit note의 합산된 금액이 상당한 금액에 달한 후 K사가 A사로부터 수입시 수입대금의 결제를 이 Credit note의 사용으로 대신하고 있음.(물론 이 Credit note는 별도로 cash로 환급되지는 않음.)이 경우 상계에 해당되는지?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는 것이 후속 조치임.사는 B사와 협의 하에 1000,000US의 미지급금 중 600,000US 미수금을상계 처리 하고 개발에 실패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400,000US (1000,000-600,000U.......추천 -
[비공개] 환전영업자와 환율(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호텔고객이 자신이 사용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대금 청구시 호텔 여신과에서 호텔 환율(호텔 수수료 3%)을 적용하였는데 고객은 은행 환율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다며 Complaint Letter를 보내옴. 당 호텔의 수수료가 부당한 것인지?[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영업자가 대고객과의 환전시 적용하는 환율에는 제한이 없으며 환전영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추천 -
[비공개] 환전업무 창업시 필요사항(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환전소를 창업하려고 준비 중임. 창업시 필요한 것과 운영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해설] (창업시)1. 영업장도면(환전표지판, 환율게시판 위치표시)2. 임대차계약서3. 임대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운영시)환전업무 취급범위1.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2.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이후 외국환매각실적 범위내)추천 -
[비공개] 이익금송금시의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A사는 중국계은행으로 중국 △△항공이라는 항공사와 거래를 하고 있으며, A사가 이 항공사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임. 이 항공사는 항공티켓 판매 후 수익금을 A사에 예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금액의 일부를 본점이 아닌 미국에 있는 지사로 송금을 하고자 함.이 경우 A사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1. 해외기업 국내 지사 결산이익 송금으로 판단 구비서류를 받아야 하는지?2. 제3자 지급에 해당되어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사전 신고 사항인지 여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에는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추천 -
[비공개] 세관의 공매결과 대금지급의 제3자지급 해당여부(2014외국환거래법 해..
[사례]외국의 수출자가 수출거래를 위하여 화물을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거래처가 선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물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관세법에 따라 강제 매각되었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원본선하증권 소유자인 외국의 수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이 상황에서 외국의 수출자가 국내거주자에게 상기 매각대금 수령을 위임하여 국내거주자가 세관에 매각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 수령의 위임을 받은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외국환 거.......추천 -
[비공개] 수출부진물품의 현지 폐기시 채권회수문제(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당사는 △△사 보안 소프트웨어를 3 / 2 3 일 자 로 당사 동경지사로 CAD 90DAYS 조건으로 판매하였으나, 동경지사의 제품 판매 부진으로 총 수출액 JPY40,025,200중 JPY9,084,200을 판매하지 못하여 현지에서 폐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해설] 현지에서 그냥 폐기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채권회수의무는 여전히 남음. 수출채권회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국내로 반송 받은 후 국내에서 폐기하는 것이 타당함.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예금거래(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 비거주자의 예금거래 >[사례]비거주자의 국내 원·외화 예금거래 절차는?[해설]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외계정」을, 원화예금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원화계정」 및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거주자는 외화예금계정으로 거주자계정 및 해외이주자계정을 개설할 수 있음○ 대외계정- 예치 : 외국에서 송금된 외화나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외화를 예치할 수 있음.- 처 분 : 외 화 또 는 원 화 로 의 인 출 , 다 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처분할 수 있음.○ 비거주자 원화.......추천 -
[비공개] 해외투자의 절차(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 해외투자의 절차 >[사례]A사는 금번 인도네시아에 소재하고 있는 K사(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지분과 경영권을 투자를 통하여 인수하려 함. 투자를 하기 위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가?[해설]A사의 투자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사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를 받아야함.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는 거주자의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취득과 관련하여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취득신고’를 하여야 함.추천 -
[비공개]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사례]국내 본사에 해외 미수채권이 있는데, 해외 거래선의 지급능력이 없어 해외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 그런데 해당 국가의 법상 외국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국내 본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음. 그래서 해당국가에 있는 국내 본사의 자회사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7-43,44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일부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있음.외국환거래규정 7-43,44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추천 -
[비공개] 환전영업자 등록절차(2014외국환거래법 해설과 사례)
< 환전영업자 등록절차 >[사례]환전영업자 등록절차와 업무범위는?[해설] -환전업무의 등록 및 취급범위-환전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하여야 함.환전 업무는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것임.-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여행자 수표를 매입할 수 있으며 , 비거주자가 최근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 범위내 또는 비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할 수 있음.- 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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