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방법이 상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도11064 판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갑 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광고비 전액중 해외 광고매체사로부터 수령할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외 광고매체사와 사이에 채권·채무를 결제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법이 같은 법 제16조 제1호에 규정된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

(질의)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 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 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사례)국내 법인이 해외 물품대금채권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려고 함.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할 예정임.그런데 국내 법인은 해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해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이후에는 수출대금회수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가 양도 또는 신탁 이후부터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채권회수에 관한 조항을 보면 채권회수의무 적용이 안되거나 면제사유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 그러나 질문한 사항과 관련해서 볼.......

한비자의 역린과 도법술세, 반만 알아도 천하를 다스린다 김용일 지음 다비앤존 2014.04.03 평점 한비자의 역린과 도법술세반만알아도 천하를 다스린다.이 책은 노자와 장자 그리고 한비자를 잇는 황노학파의입자에서 한비자를 재해석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다 보니 한비자를 종전에 법가로 해석하지 않고 도가류로분류하는 새로운 해석이라서 참신합니다.

[사례]내 A사는 독일에 지사가 있으며, 중국에서 부품을 구매하여 독일에 판매하는 삼국간 무역함. 중국의 부품 공급자의관리하에 독일현지의 창고에 부품을 보관하고, 물량 수요가 있을때 창고에서 현지 공장으로운송하면서 독일지사가 DELIVERY ORDER를 한국내 본사인 A사에게 통보하면, A사가 독일지사에 D/A수출거래로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형태임.동 거래가 진행되던 중 독일현지의 업무착오로 물량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ELIVERY ORDER가 본사에 접수되었고 본사는 관련 D/A서류를 거래은행에 매입하여 착오매출을 하게 됨. 이후 동 사실을 알게 되어 A사는중국의 부품공급자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사례]A사는 해외 (중국) 현지법인 B사와 1997년부터 수출대금으로 D/A,D/P 추심함.해외채권의 만기일은 1998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임. - 현재 D/A , D/P 추심대금을 현지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해외 매출채권 출자전환 사유 : 수출대금 미회수 (현지법인 영업실적 감소)  업체에서 해외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 하겠다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를 발급 요청함.1. 외국환거래규정 제1-23조(채권의 회수) 제2항 제4호 해외직접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제2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출자전환 사유도 채권의 회수의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3. 업체에서 요청.......

[사례] A사(법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함. *선적시기: 2004.6 *수출대금: $100만 *결제조건: 수입자가 물품을 수령 후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부분 결제 되는 조건 현재 현지 수입처의 판매부진으로 판매분에 대하여는 일부가 결제 되었으나,수출대금의 70%이상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A사에서는 당 채권에 대하여대손충당금을 일정부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수출대금회수의무 조항에 해당되는지? [해설]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라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

[사례]A사는 홍콩에 투자법인인 B사를 세워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운영함. 투자 금액 중 A사가 STAND BY L/C를 개설하여 B사가 KEB 홍콩에서 3백만불을 대출받아중국에 투자하였으나,IMF시(1998년) A사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KEB 홍콩이 KEB 서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3백만불을 받아갔으며(1998년), KEB서울은 A사에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A사의 부도로 즉시 회수하지 못하여 오던 중, 2004년 A사의 M&A가 성사되어 원금 3백만불 및 그에 대한 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자 23억(230만불 상당)을 외환은행에 지급함. 따라서 A사는 B사에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