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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그린벨트의 지정취지와 지정근거
그린벨트의 지정취지와 지정근거 그린벨트의 뜻 그린벨트(Green-Belt)는 법상으로 정확히는 개발제한구역이며, 근거법은 이다. 일반인에게는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린벨트라는 용어가 익숙하다. 그린벨트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에서 지정 운용하고 있다. 영국, 독일, 싱가폴 등 소수의 나라만에서 쓰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녹지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과 혼동하기도 한다. 영어로 Green 이 들어갔기 때문이리라. 또 그린벨트는 산지 임야에만 지정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인 토지에는 임야 뿐 아니라 농지, 대지, 도로, 구거, 하천, 공장용지, 창.......추천 -
[비공개] [토지특강] 토지리모델링으로 잘 팔리는 땅 만들기
[토지특강] 토지리모델링으로 잘 팔리는 땅 만들기 토지리모델링은 반드시 토지개발업자가 아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토지개량기법입니다. 쓸모가 없어 내버려 둔 농지와 산지, 구거로 인하여 내땅 안에 물이 흐르는 땅, 진입도로가 없어 개발을 엄두에도 못낸 밉생이 땅, 상속받아 내려려 둔 묵전과 묵답. 이러한 땅을 돈 되는 땅으로 바꾸고 잘 팔리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토지리모델링입니다. 이번 6월29일(토) 가야컨설팅 토지특강에서는 토지리모델링의 체계적인 이론과 실무에서 유용한 실무사례를 소개합니다. 다음의 사례들을 통하여 토지리모델링의 핵심과 진수를 터득시기 바랍니다. 토지중개, 토지경매에서 필수적인.......추천 -
[비공개] [도로특강]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도로특강]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6월15일 (토) 도로특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소개됩니다. ▶ 도로의 특성과 종류 국유재산으로서의 도로의 특징,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공도와 사도, 도로의 시효취득 ▶ 도로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 접도구역과 완충녹지, 도로의 성립 유효요건, 도로의 종류, ▶ 진입도로 진입도로의 개설요건, 도로폭, 접도의무, 막다른 도로, 도로연결 현황도로와 지적상 도로, 도로의 지정 고시 공고, 조례에 따른 지정도로, 판레에서 인정하는 점유 인정도로 ▶ 도로경매 지분경매, 골목길 소송, 단지내 도로, 도로사용료, 통행차단금지가처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판례 ▶ 도로투자 공유지분 투자, 알박.......추천 -
[비공개] 토지투자의 기초
토지투자의 기초 토지는 부동산의 일종이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러나 같은 부동산이라도 토지와 건물은 많이 다르다. 건물은 이미 토지를 가공하여 지상에 지어진 인공구조물이다. 따라서 이미 토지개발이 이루어져 있으며, 건물의 권리관계는 주로 사법관계가 많다. 그러나 토지는 태생적으로 자연적이고 원형이며 국가의 규제인 공법관계에서 출발한다. 반드시 토지의 공개념이라 할 것까지는 없지만, 토지는 국가에 의해 정밀한 지적행정이 이루어지고, 토지이용과 그 개발은 엄격한 공법규제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토지에 있어서는 규제가 중요한 행정규제가 되어 많은 공법상 규제가 토지에 얽혀 있다. 토지개발인허가는 그.......추천 -
[비공개] [토지특강] 토지리모델링으로 땅값을 올리는 방법
[토지특강] 토지리모델링으로 땅값을 올리는 방법 토지리모델링은 원형토지를 물리적 법률적으로 가공하여 땅값을 올리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토지리모델링은 반드시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혹은 지목변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지개발과의 차이입니다. 토지모델링으로 땅값을 올리고, 땅의 매매를 원활하게 합니다. 땅의 활용도도 훨신 높아 집니다. 토지분할해 놓은 땅과 진입도로를 마련해 놓은 땅을 상상하십시요.... 가야컨설팅에서는 6월 두번째 토지특강으로 " 토지 리모델링'을 테마로 삼았습니다. 토지 재테크에 크게 도음이 될 특별한 토지리모델링에 관한 가야컨설팅 주관의 야심찬 특강을 놓치지 마십시요..... 15년간 전.......추천 -
[비공개] 진입도로 맹지탈출 사례 강의
진입도로 맹지탈출 사례 강의 이승진 대표의 토지특강은 평범한 토지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차별화된 강의입니다. 초반의 잘 정리된 도로 이론에 이어 16개의 도로사례를 소개합니다 실무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안들을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개별적 사례에 대한 논리적 해결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산지식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승진 대표의 여름 토지특강을 놓치지 마십시요.... 6월에는 "진입도로와 맹지탈출"(6월15일)과 "농지 산지 리모델링-토지투자와 토지활용기법"(6월22일)을 진행합니다. 6월15일(토)의 "진입도로 맹지탈출"에서는 인허가 실무에서 자주.......추천 -
[비공개] [토지특강] 이승진 행정사 2024 여름 토지특강 시리즈
[토지특강] 이승진 행정사 2024 여름 토지특강 시리즈 가야컨설팅(이승진 행정사)에서는 2024년 여름을 맞이하여 토지개발 인허가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투자 토지경매 토지중개 및 토지개발의 공통적인 핵심 내용을 이루는 네개의 주제를 특강테마로 올립니다. 진입도로 맹지탈출 토지리모델링 그린벨트(활용 해제 외) 국유재산(불하 점사용 허가 외) 각 주제는 별도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6월15일부터 7월13일 까지 총 4회 진행됩니다. 각 강의는 토요일 오후(1시~5시)에 4시간 동안 서눌 강남역 아주 가까운 인근 강의장에서 진행됩니다. 15년간의 컨설팅 경력을 가진 가야토지시리즈 10권의 저자 이승진 행정사의 저력.......추천 -
[비공개] ●2024년 여름 토지개발 특강 시리즈 예고
2024년 여름 토지개발 특강 시리즈 예고 2024년 여름철을 맞이하여 고객들의 관심이 많고 인기있는 토지개발테마 4개를 모아 시리즈로 순차 특강을 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각 강의는 별도로 독립된 테마입니다. 토지개발에서 빈번히 벌어지는 핵심 과제들로 토지경매와 토지투자에서 숙지해야할 필수적인 테마들이며 토지개발현장 실무에서 분쟁과 논란이 많은 분야입니다. 강의 주제는 일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공통으로 토요일 오후에 4시간(오후1시~5시) 진행되며 강의장소는 강남역(서울) 인근의 쾌적한 강의장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테마에 관하여 전문가의 생생한 사례위주 강.......추천 -
[비공개] [인허가 특강] 사례로 보는 인허가 실무 강의
[인허가 특강] 사례레로 보는 인허가 실무 강의 5월25일(토) 오후 1시~6시(5시간)에 강남역에서 이승진 행정사의 가 진행됩니다. 인허가의 5가지 유형과 특징을 소개하고 중점적으로 토지개발인허가와 영업(사업)인허가를 설명합니다. 하천(구거)점용허가의 사례를 들어 인허가 신청에서부터 허가심사기준과 허가처분 및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과정까지 해설합니다. 영업(사업)인허가에서는 학원등록의 생생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영업인허가의 특징과 인허가 절차, 영업정지 등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토지개발인허가와의 연관성, 새로운 영업인허가의 동향을 함께 설명합니다. ▶강의일시 : 2024년5월25.......추천 -
[비공개] 묵전과 묵답의 개발 및 활용방안
묵전과 묵답의 개발 및 활용방안 경매관련 감정평가서에는 가끔 토지현황으로 또는 이란 표현이 나온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논, 밭의 현 상태를 설명할 때 역시 같은 용어를 쓰기도 한다. 농지에 관해 많은 경험이 없는 이들은 이런 말을 처음 들을 때 도대체 이것이 우리 말인지 일본말인지 한자인지 궁금해 진다. 그러나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뜻이다. 묵전(田)이란 말 그대로 묵은 밭을 말한다. 묵밭이라고도 한다. 지목이 밭(田)이고 원래는 밭으로 사용하던 것이 오랫동안 농사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금은 잡목 잡초 등이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버려진 땅을 말한다. 즉 묵었다고 해서 묵전이라고 하는.......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