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탈출의 최후 보루 – 주위토지통행권 1. 주위토지통행권의 취지 내 땅에 진입통로가 없어 농사나 심지어 일상생활을 위한 통행조차 못하게 함은 매우 가혹한 일이다. 굳이 토지공개념을 들먹이지 않아도 내 땅을 뻔히 보면서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사람의 공동생활에서 비림직하지 않은 부당한 일인 것이다. 그래서 민법은 게르만인의 공동체 법규에 기원하여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민법 제216조 ~ 제244조)를 두어 이웃한 토지간의 이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형평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이 규정 중의 하나로 맹지의 소유자는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토지출입에 꼭 필요한 경우 또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과다한.......

토지개발건설팅의 학습요령과 핵심내용 6가지 순서 1. 토지개발컨설팅 공부의 필요성과 학습순서 2. 땅 보는 눈 높이고 좋은 땅 고르는 비법 3. 입지는 토지의 출발점 4. 진입도로는 토지개발인허가의 첫걸음 5. 토지리모델링은 토지컨설팅의 꽃 6. 토지분석과 토지개발컨설팅 보고서 1. 토지개발컨설팅 공부의 필요성과 학습순서 토지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공부해야할 부분이 국토계획법과 개발행위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토지학습의 출발점이다. 국토계획, 도시계획과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의 기초적인 학습은 토지의 국가 기본자격인 공인중개사 시험과도 연관되는 초보적인 이론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적공부, 필지, 지목, 용도지.......

행정사 업무영역에서 인허가 실무사례 행정사는 인허가 업무의 대리와 대행을 할 수 있다. 인허가업무에는 토지개발인하가와 영업인허가를 비롯하여 법인설립인허가, 부동산거래인허가와 신분 자격에 관한 인허가 등이 있다. 이 중에 행정사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것이 영업인허가다. 영업인허가는 종류도 1,000여종이 넘고, 주무관청도 다양하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업무영역도 늘어나고 있다. (예컨대 테양광발전사업, 동물화장장영업허가) 영업인허가는 토지개발인허가와 기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진디. 토지개발인허가는 토지개발에 관한 1회성 인허가이지만, 영업인허가는 영업(사업)을 대상으로하는 계속성 있는 인허가다. 영업인.......

진입도로 중간에 박혀있는 공유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때의 조치방법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국유 공유 혹은 사유지다. 진입도로가 국공유지인 경우는 사용료료 청구의 문제가 없으나, 사유지인 경우 특히 일부가 공유지분의 토지인 때 간혹 공유지분 토지 소유자가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다. 평상시에 토지를 통과 이용하는 이웃 주민이나 인근 사업장 임차인에게 과다한 댜액의 토지시용료를 청구한다든지,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통행차단과 교통방해를 자행하곤 한다, 이런 경우 인근주민이나 인접 공장 창고의 임차인은 어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문제는 도로의 성격에 따라 행정관청에 구제를 청구할 수.......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 귀속한다는 전통적인 정론에 관한 1970년도 대법원 판례다. 판례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그 산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판결 주문과 같이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부한 임목의 소유권은 임야소유자에게 귀속한다"는 명쾌한 판단을 내렸다. 이후 이는 민법상 부합물 종물론과 함께 토지경매나 토지중개 실무에서 정론으로 인용되고 있다. 농지의 경우 반면에 타인 농지에 불법으로 경작하는 농.......

국유재산 수의계약 매각신청 반려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 가능한가? A는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불하받기 위하여 매각신청을 했다. 입찰대상인 국유재산은 수의계약 허용 조건에 적합하였다. 그러나 산림청은 A의 수의계약 신청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A는 산림청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가? 행정심판 사례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서울고법판례)에서도 행정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두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운다. "국유재산의 매각은 관리청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하고,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인허가 실무에서 절차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인허가를 신청하고 나서 훤하는 허가증을 받기 까지에는 쉽지 많은 순서를 거쳐야 한다. 우선 인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는데, 첨부서류에는 사업계획, 사유서, 각서,필요한 면허증명서와 자격증, 인증서, 첨부도면, 측량조서 등안허가 종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주무관청의 주무공무원은 접수된 서류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하게 된다. 주무관의 심사는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으로 구별할 수 있다. 인허가 실무에서 절차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를 본다. 민원처리법에서는 인허가신청인 등을 "민원인"이라고 부르며, 민원인의 보호와 편의, 권익을 위한 각종 규.......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산림경영관리사의 진입도로 요건 ................................................................... 2025년1~2월 가야컨설팅 툭강 예정 ..................................................................................... 농촌체류형 쉼터 농막 산림경영관리사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의하면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입법예고되어있는 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