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지의 입지선정 및 설치제한 묘지에 관한 법률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사법)이다.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묘지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이 폐지되면서 2000년1월부터 이 새로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제정된 이후에도 시행령과 함께 각각 40여회 이상 개정되고 있다. 납골당(봉안당으로 변경), 자연장, 수목장 등 사회 매장문화의 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다. 사람이 아닌 동물에 관하여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애완견 등 동물의 매장 장례 등은 이 법에 따르게 된다. 사람에 관한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구군하는데, 사설묘지로는 개인 가족 문.......

사설묘지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기존에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 묘지 주변에 대한 개발행위에 관해 많은 제한이 있다. 그리고 산지 양도 시 종전 자기소유 산에 있는 분묘사용에 대한 지료지급의무에 대하여도 의문이 많다. 오는 9월 중순에 맞이하는 추석을 앞두고, 사설묘지에 관한 자주 나오는 몇가지 의문점을 정리해 포스팅한다. 기존의 사설묘지를 참배하시는 분들과 향후 가족산을 염두에 두고 좋은 산을 물색 중인 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어, 일독을 권한다. [묘지의 설치제한] 사설묘지(개인, 가족)의 설치 시에는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 상 많은 법적 제한이 있다. 묘지의 설치제한은 다음번 포스팅에서 “가족묘지의 입.......

수도권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 범위와 규제 비교 수도권에는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 지역이 공존한다. 양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해서 그 외곽지역에 대체로 겹쳐서 중복되고 있다. 양자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주변지역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취지는 동일하다. 그러나 양 지역은 수도권 주민에게 토지이용과 사업활동에 많은 제한과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린벨트와 과밀억제권역을 비교해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 1. 어느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가? 2. 언제 지정했는가? 3. 어떤 배경과 목적으로 지정했는가? 그 근거법은? 4. 양 지정지역에서는 어떤 행위와 활동이 제한 금지되고 있는가? ▶수도권 그린벨트(초록색)와 과밀억제권역(분.......

목장용지와 초지의 용도변경 제한 목장용지 “...♬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남진의 “님과 함께” 라는 유명한 노래 한 구절이다. 초원(草原)은 풀이 나 있는 들판을 말한다. 사바나 등의 열대초원, 혹은 스텝 기후나 프레리 등의 온대초원, 툰드라 등의 한대초원으로 나뉘어진다. 초원에서는 주로 가축의 방목이나 밀 재배, 플랜테이션 농업이 나타난다.[네이버 나무위키] 초지(草地, meadow)는 잔디나 푸른 식물을 경작하는 곳이다. 축산을 위한 초지는 목초지(牧草地)라고 한다. 초지는 풀, 허브 및 기타 비목재 식물이 식생하는 열린 서식지 또는 들판이다.[네이버 위키백과] 목장용지[牧場用地]는 축산용으로 사용되.......

지목설정의 원칙과 지목변경 용도변경 현행법상 28종 지목 ▶지목은 원칙적으로 원래 지목명칭의 두문자를 지적도 등애 약칭으로 쓴다. 두문자를 쓰지 않는 네개의 지목명칭에 붉은 원 표시를 해 두었다. 지목의 근거법률 우리나라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것은 1필지를 단위로 하여 지목 지번 소유자 공시지가 등이다. 지목은 26개로 되어 있으며 이 근거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이다. 이 법은 종전 이었는데, 그후 로 바뀌었다가 현행법의 명칭으로 되었다. 지목의 설정방법 지목의 종류는 28종으로 하며(법 제67조제1항) 지목의 구분 및 설.......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사업과 산지연금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사업 임야를 보유하는 산주는 그 산지를 유용하게 쓸 수는 있지마는, 지역적 위치와 개인사정 그리고 엄격한 산지규제로 인하여 쓰지 못하고 버려둔 산들이 많다. 상속받은 임야나 귀농을 대비하여 사놓은 너른 임야인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재산세, 종부세 등의 부담을 감내하고, 언젠가 모를 때를 기다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특히 백두대간보호구역, 그린벨트나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이 쉽게 개발 활용할 수 없는 산지인 경우에는 쓸모없는 산을 마냥 보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값에 팔아치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 매매.......

농지 임야에서의 통작거리 통작거리가 문제되는 경우? 통작거리란 농지와 임야에서 나오는 용어다. 농지와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농지 임야의 영농 영림하는 자와의 영농 영림이 가능한 거리를 말한다. 통상은 농지에서 요구하는 개념인데, 임야에서도 특별한 경우에 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농지에서는 다음 세가지 경우에 통작거리가 문제가 된다. 농지에서는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규정에서 재촌 자경의 요건에서 재촌요건(30Km)으로 나온다. 또 농지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규정에서 재촌요건(30Km)- 부재지주 판정기준으로 나온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업인이 추가농지를 구입할 때에 매입대상 농지의 조건(30Km)으로 규정한.......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시군별 면적 여름 휴가철이다. 많은 도시민들이 해외로 빠지기도 하고, 국내의 좋은 강과 산, 바다를 찾는다. 제주도, 울릉도, 자월도 덕적도 등 경기만의 섬을 찾는 시민들도 많을 것이다. 내륙지방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강원도와 경상북도일 것 같다. 면적으로 보면 경상북도가 8도 중 가장 넓다. 다음이 강원도다. 심심풀이로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시군별 면적을 알아보자. 내기를 해도 좋을 것이다. [수원 화성] ■경기도 시군별 면적(31개 시 군)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양평군이다. 서울시 면적(약 600㎢)의 1.5배 수준이다. 그다음으로 가평군, 포천시, 화성시, 연천군 순이며,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