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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
사방지는 공익용산지인가? 사방지란 무엇인가? 사방지(砂防地)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에 관한 법으로 사방사업법이 있다 “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사방사업은 산지에 국한하지 않고 해안, 계곡 등에서도 이루어진다. 사방사업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산사태 예방 복구사업, 산지보.......추천 -
[비공개] 임도의 개설과 활용
임도의 개설과 활용 1. 임도의 개념 및 종류 임도(林道, forest road)는 임산물의 수송이나 삼림의 관리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조성한 도로를 말한다. 임도는 일반적으로 산림의 관리 경영을 위해 필요한 교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반영구적인 시설로, 주로 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도로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에서는 임도를 간선 지선 작업임도로 분류한다.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임도를 국유 공유 사설임도로 구분한다. 임도는 조림ㆍ육림ㆍ간벌ㆍ주벌 등 산림사업 대상지,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된 임지, 산불예방ㆍ병해충방제 등 산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임.......추천 -
[비공개] [산지특강] 산지투자 산지개발 용도변경 요령과 사례
[산지특강] 산지투자 산지개발 용도변경 요령과 사례 2024년5월 18일(토) 오후에 가야컨설팅 이승진 대표의 산지특강 강의가 있습니다. (장소 : 강남역 인근 강의장) 산지(임야)의 농지와 대비한 특징에서 출발하여 좋은 산지 임야의 투자 요령 여러가지 산지 임야의 리모델링 개발 활용방안을 5시간에 걸쳐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비장했던 농림지역 임야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절차와 보전관리지역 임야를 계획관리지역 임야로 변경하는 절차도 소개합니다. 수강생이 보유 또는 매입하려는 임야를 강의장에서 직접 약식 컨설팅 해 드립니다.(무료) 이승진 대표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추천 -
[비공개] 5월 이승진 대표 산지● 인허가 특강
제1강 산지(임야)(5월18일) 제2강 인허가(5월25일) 강사 소개 책 목차 및 내용 안내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977403070 (도서구입은 강사에게 문의) 강의장 오시는 길 강남역 6번 출구(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 출구 나와서 바로 앞 서초현대타워아파트를 왼편으로 끼고 돌아 출입구(현대부동산 간판) 5층 519호 MS아카데미(30분전부터 입실 가능) 자료 게시 가야컨설팅추천 -
[비공개] 공부상지목과 현황지목이 다른 경우(지적불부합지)
공부상지목과 현황지목이 다른 경우(지적불부합지) 전국의 토지는 필지별로 지적법상에 규정한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등 28개 지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그런데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밭으로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는 공부상 지목과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른 현황 지목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각종 개발 인허가는 물론 지목변경 특히 세법 적용기준과 보상액 산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다른 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우선 토지 소유자에 의해 불법 형질변경 된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오래 전에 정식허가를 받아 개간이나 건축행위를 했음에도, 끝에 가서.......추천 -
[비공개] 농림사업과 농촌관광사업의 인허가
농림사업과 농촌관광사업의 인허가 귀농 귀촌 시 분 아니라 농어촌에서 소규모 사업울 하려먼 각종 토지리모델링과 토지개발인허가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집 근처의 농지를 정비하여 논을 밭으로 만들고 도랑을 내거나 축대를 쌓아야 할 경우가 생긴다. 근처에 있는 내 산의 수목을 벌채해야 하거나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쓰고 싶을 때도 있다. 농막과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어 휴식에 편리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민박을 하거나 농어촌 까페를 운영하고 싶은 의욕이 들기도 한다. 이 모든 행위나 사업에는 어느것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인] 만일 관련 인허가를 잘 모르고 무단으로 농지나 산지를 굴착하고 훼손하는 경.......추천 -
[비공개] 가야컨설팅 5월 토지특강- 산지● 인허가
가야컨설팅에서 알려 드립니다. 4월29일에 [5월 강의] 정식 공지가 네이버 블러그에 게시되었습니다. 5월 강의 정식 공지는 다음의 포스팅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sjlee0242/223430118357 이승진 대표 드림 가야컨설팅 5월 토지특강- 산지 ● 인허가 15년 경력의 토지개발컨설팅 전문업체인 가야컨설팅에서 2024년 5월을 맞이하여 이승진 대표(행정사)의 토지특강을 시행합니다. 테마는 산지와 인허가 입니다; 5월18일(토)에는 산지(임야) 주제로 5월25일(토)에는 인허가 를 주제로 특강을 합니다. 두 강의는 별개입니다. 각기 토요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강의장은 강남역 인근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시일에 불.......추천 -
[비공개] 그린벨트나 농업보호구역에서 테니스장 조성이 가능한가?
그린벨트나 농업보호구역에서 테니스장 조성이 가능한가? 도시인이 간편하게 선호하는 운동 아이템으로 테니스가 있다. 비교적 저렴한 건강 레저시설인 테니스장 조성에 관하여 알아 보자. 도심지 주변에 놀고 있는 그린벨트 소형 임야나 농업보호구역 농지에 테니스장을 성하여 사용료를 받았으면 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부지는 300평 정도 구입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하면 된다. 주변환경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테니스장 규격 테니스장의 정규규격은 가로 23.77m X 세로 10.97m로 면적은 261㎡(약 80평)이다. 300평 부지에 넉넉히 3면을 들일 수 있다. 테니스장 설치비는 땅만 확보 되었다면 경계펜스와 바닥공사(잔디, 클레이, .......추천 -
[비공개] 참두릅 개두릅 땅두릅
참두릅 개두릅 땅두릅 봄이 왔다. 봄에는 뭐니 뭐니 해도 봄나물이다. 산과 들에서 갖따온 신선하고 향그러운 나물에 입맛이 땡긴다. 이미 철이 지나갔지만 봄나물하면 쑥이 첫째다. 그리고 냉이와 달래, 삽주나물이 일품이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두릅이다. 그러나 4월초에 나오는 것은 두릅은 두릅인데 땅두릅이란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개두릅이 나온다.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잠두릅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참두릅은 5월 초쯤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나간 날 원주 주말농가주택에 있을 때 대개 5월 초쯤 나오는 것으로 보았다. 뒤뜰에 두릅(참두릅)을 몇그루 사다 심었는데 매년 얼어 죽지 않고 봄까지 살아 있었다. 매년 왕성하게.......추천 -
[비공개] 행정사의 인허가 업무
행정사의 인허가 업무 1.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러고 되어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행정사는 행정기관(행정, 행정부)에 대한 민원(신청, 신청, 청구, 진정 등)과 행정구제(행정심판, 이의신청 등)를 전담 혹은 분담하는 국가자격 전문직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외에 사실조사, 권리의무 관련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행정사의 업무 유형 행정사는 어떠한 업무를 할 수 있는가? 행정사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