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관해 사실상 점유자나 불법점유자의 취소신청이 가능한가? 타인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관해 사실상 점유자나 불법점유자의 취소신청이 가능한가? 즉 그 도로를 사실상점유하고 있는 자나 혹은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자가, 그 도로애 내려진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판례는 양자를 모두 부정하고 있다. 불법점유자나 사실상 점유자는 취소신청을 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두 개의 관련 판례를 소개한다. 첫째는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도로 불법점유자가 낸 취소청구의 타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다. 두번째는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의 부지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진입도로 그린벨트 용도변경과 함께 토지개발인허가 실무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쟁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가 핵심논점입니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중심으로 설시합니다. 인허가 실무에 잠고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유용한 판례를 전문 소개합니다. 판례 판결이유는 독자의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설시(설명)이유에 문단을 나누고 소제목을 붙여 놓았습니다 (가야컨설팅 대표 이승진행정사) [판례] 하천부지점용허가등처분취소.......

담배소매인 지정기준과 이격거리 관련 판례 담배소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주 근접해 있습니다. 24시편의점의 경우, 담배소매의 점유율이 매출액의 4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가중개실무에 있어서도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허가 관점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관계를 중심으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유용한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가야컨설팅 이승진 행정사) 담배사업법의 체계 및 인허가 담배사업법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제1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 실현을 위하여 담배의 제조,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

용인 화성 남양주 창원시 GB제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비교 분석 용인 화성 남양주 창원시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본다. 각 시의 그린벨트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가다. 그린벨트기 존재하는 시 군에서는 그린벨트법에 의하여 그린벨트지역의 훼손시 부과하는 보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지목별 개별공시지가를 평균으로 산정한 지목별 개별공시가를 매년 산정, 공표(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분석은 경기도 용인 화성 남양주시와 경남 창원시를 대상으로 했다. 각 시의 고시된 자료(개발제한구역 제외 지목별 개별공시지가)를 근거자룔로 참조하였으나, 시 별로 고시된 연도가.......

토지분할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판결을 받은 분할신청이 거부당하는 이유 토지분할 제한의 유형 토지분할은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을 막론하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여 한다. 분할허가는 행정규제이며, 재량행위로 인정된다. 현행법 상 토지분할을 금지 혹은 제한하는 법규로는 민법, 국토계획법, 공간정보관리법, 건축법, 농지법, 그린벨트법 등과 지자체 조례가 있다. 토지분할의 제한은 요건제한, 절차제한, 횟수제한, 조례에 따른 제한 등과 최소면적제한이 있다. 최소면적제한으로는 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별 최소면적제한이 대표적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있는 대지에 관해서만 이 제한이 있다.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분할최소면적제한.......

공유산지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방법 공유산지가 발생하는 경우 단독소유의 산지에서 공유(共有)산지로 바귀는 경우는 가장 흔하게 경매로 공동입찰하여 공유로 되는 경우와 상속으로 인하여 자손 수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 외에도 대규모 전원주택부지를 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가분할과 공유지분 형태로 공유산지가 발생한다. 공유산지란 수인이 민법상 공유(共有)관계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공동신탁관게에사는 합유(合有)가 되며, 종중 등 권리능력없는 사단에서는 총유(總有)라고 부른다. 민법상 공동소유하는 경우로는 공유와 합유, 총유형태만이 존재한다. 물건의 공동소유형태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법.......

부동산공시제도의 네가지 유형과 행정사의 업무와 역할 네가지 부동산공시제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눈 공시(公示)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시(公示)란 일정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또는 공공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림. 현행 부동산 공시제도는 네가지 유형이 있다. 1. 지적공시 지적행정은 국가의 고유권한이다(지적국정주의) 국가는 토지대장(임야대장)을 기본으로 하여, 토지표시사항(물리적 현황)을 등록 공시한다. 토지 지적행정에 관한 공부를 지적공부라고 한다. 건축물에 관하여도 건축물대장을 작성 등록한다. 2. 권리공시 토지와 건축물의 소.......

수도권 서울시 및 인접지역 그린벨트 현황 및 해제 1. 주택공급 안정 대책(2024.8.8.) 2024년8월8일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안정대책이 발표되었다. 주택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수도권 일원에서 향후 8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의 주택 8만호는 2024년에 5만호, 2025년에 3만호를 공급하되, 서울시와 그 인접시역의 그린벨트를 푸는 등으로 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그 인접지역 시(市)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본다. [강동구 그린벨트] 2. 서울시 그린벨트의 현황과 해제 서울시에 지정된 그린벨트는 서울시 면적(약 600㎢)의 1/4 정도인 24%다. 지난 1971년~2년과 1976년애 걸쳐 서울시 외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