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전영업자와 환율​​호텔고객이 자신이 사용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대금 청구시 호텔 여신과에서 호텔 환율(호텔 수수료 3%)을 적용하였는데 고객은 은행 환율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다며 Complaint Letter를 보내옴. 당 호텔의 수수료가 부당한 것인지?[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영업자가 대고객과의 환전시 적용하는 환율에는 제한이 없으며 환전영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재산국외도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도788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대외무역법위반][미간행]​【판시사항】[1] 재산국외도피죄를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및 ‘재산의 은닉’의 의미​[2] 국내회사가 수출대금을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로 개설한 비밀예금구좌에 예금한 후 다시 외국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수출대금을 이전한 사안에서, 외국의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

○ 비거주자의 외환거래​​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구좌를 계설할 수 있는지?한국 내에는 지점이나 사무소 등은 없음. 단지, 거래처가 있을 뿐임.만약, 구좌 계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래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여기서 말하는 거래라는 것은 한국에 계설한 통장을 이용하여 한국내 기업으로 송금, 입금을 할 예정임. 물론, 계설 통장을 이용한 한일간 송/입금은 없음.[ 해 설 ] 외국환거래법령상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에서 개설할 수 있는 계 정에는 대외계정 (외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원화), 비거주자원화계정(원화) 등이 있음.각 계정마다 예치 및 처분의 제한.......

○ 수입대금의 일부를 거래당사자가 아닌 다른이에게 지급하는 것이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본인이 미국으로부터 5만불에 달하는 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을 모두 송금할 형편이 되지 않아 2만불은 자신의 명의로 지급하고 나머지 3만불은 타인 두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만오천불씩 송금하였음. 이런 경우 3자지급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수입을 하면서 수입대금의 일부를 당해 거주자가 아닌 다른 거주자가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상 제3자지급개념에 해당이 됨. 한국은행에 사전신고사항임.

○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

○ 환전업무 창업시 필요사항​​환전소를 창업하려고 준비 중임. 창업시 필요한 것과 운영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해설](창업시)1. 영업장도면(환전표지판, 환율게시판 위치표시)2. 임대차계약서3. 임대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운영시)환전업무 취급범위1.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2.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이후 외국환매각실적 범위내)

○ 채권소유권의 변경​국내 법인이 해외 물품대금채권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려고 함.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할 예정임.그런데 국내 법인은 해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해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이후에는 수출대금회수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가 양도 또는 신탁 이후부터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 해 설 ] 외국환거래규정 제1-3 조의 채권회수에관한 조항을 보면 채권회수의무 적용이 안되거나 면제사유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열되어 있음.그러나 질문한 사.......

○ 제3자지급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1.당사는 A라는 회사와 수입대행계약서를 체결하여 수입대행과 해외 송금까지 모두 대행하려 함. 그러나 수입한 물건이 60일이 지났는데 통관이 되지 않았고, 대금 결제 일은 돌아왔음. 그래서 당사가 통관전에 A사를 대신하여 해외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면장과 수입대행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 수입대행 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이것으로 송금을 해도 되는지?​2. 당사가 X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대금 지급은 Y국으로 하고 있음. X는 Y의 하청공장입니다. 이럴 경우 제 3자 지급에 해당되는지?​​[해설] 1. 거주자(A사)와 비거주자와의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