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9744최근의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저술된 '2015년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책이 발간돼 재무•회계업계에 화제가 되고있다.​ ​​​특히 이 책은 올해부터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기능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무역업계에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어려운 외국환거래법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하고, 기획재정부 질의 회신, 금감원•관세청 등의 유권해석과 400여개의 실제사례 등도 함께수록했다. 아울러대법원 신규판례, 헌법재판소 신규판례 등 개정 외국환거래법령과 올해부터.......

○ 회수불능 선급급의 취급당사는 무역회사로서 여러가지 제품을 수출입함. 그런데 공급업자가 수출국 ◎◎공화국 인근의 공화국으로부터 물건을 밀수하다가 세관당국에 체포되어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당사는 물건은 공급받지 못한 채 기 지급한 선급금만 떼이게 된 상태임.첫째, 위와 같은 경우 회수불능 선급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외채권인지 여부?둘째, 만약 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 ◎◎공화국 현지사정 및 제반상황으로 볼 때 은행, 공공기관 등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은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대응수출입 이.......

[프라임경제] 최근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2015년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이 새로 발간됐다. ​​ ​ 책은 어려운 외국환거래법 관련 해설과 함께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금융감독 등의 유권해석과 400여건의 실제 사례를 총망라해 금융사, 무역 및 회계업무 종사자의 필독서가 될 전망이다.국내 수출입 증대로 외환거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세청의 해외예금 관리강화와 외환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업계 종사자들의 실무능력도 높은 수준을 요구받고 있다. ​저자인 김용일 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는 "무역입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위해 쉽게 참.......

○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구입절차현재는 회사특파원 자격으로 미국에 1~2년 체류 중이나 향후 영주권취득을 고려하여 미국 내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려 함 . 금액은 50만불정도 예상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해설] 비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 취득에는 제한이 없음. 거주자로서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제한됨.

​○ 용역대가의 지급온라인을 이용한 화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함. 그리고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콜센터를 관리하려 함.만약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송금 방법이 있는지?[해설] 동 외국인이 귀 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함.

○ 자유원계정/주식투자전용계정해외 투자자가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일단 입금한 금액을, 추후 주식 투자 전용계정으로 이체하려고 함. 이에 대한 어떤 관련 규정이나 제한이 있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이체가 가능함.

○ 수입대금을 수출자의 국내법인의 국내 계좌로 지급시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국내 물품수입업자 “갑” , 해외 수출자 “을” , 해외 수출자의 국내 외투법인 “병”갑은 을과 원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물품을 선적하여 갑에게 공급, 한편 을과 병은 모, 자회사 관계로서 채권, 채무가 상당수 발생, 을은 갑으로부터 받아야할 물품수출대금을 갑이 직접 병에게 송금하도록 송장을 작성하여 갑에게 청구함. 갑은 국내 은행간 자금이체를 통하여 을에게 지급하여야할 물품대금을 국내에 있는 병에게 송금.위와 같은 거래구조에서 갑이 병에게 국내자금이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3자간의 지급 형태는 정당한 것인지? (거주자 계정.......

○ 수입물품 대금과 본사로부터의 지원금의 상계대상여부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차감되는 내역​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