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채권의 원화회수​해외 거래선으로 수출을 하고, 그 수출채권을 국내의 제3자에게 원화를 회수 하려고 함. 해외 거래선은 국내의 제3자을 통하여 결제를 한다고 함.​1. 해외채권 회수가 된 것인지? 2. 채권회수가 된 것이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신고사항이 있는지? 3. 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내용 중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기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인지? 4. 3번에 해당된다면, 신고양식은 무엇을 사용하며, 기간이 정해져있는지?​​​[해설]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을 상기.......

○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1 .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 해외사무소의 설치요건1 . 해외사무소 설치의 경우 거주자의 해외사무소 설치자격 요건 외에 해외사무소 자체의 최소자본금 요건(예를 들어 미화 몇불 이상) 이라든지 재산적가치를 지닌 물건(자산)의 구비가 있어야 설치가 되는지 혹은 최소 주재원(인적구성요소)이 몇 명이상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지?2. 현재 당사는 동경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물론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사무소 설치신고도 완료함. 그러나 사무소의 자산을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업체A 에게 매각하고 인원을 정리한 뒤, 업체A는 저희를 위하여 거래 알선 등 용역업무(계약서형태)를 수행하고 S동경 사무소란 상호는 그대로 속용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영업경비 및.......

○ 골프회원권의 매각일본에 있는 법인(비거주자)이 국내골프회원권을 매각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음.이러한 경우에 위반되는 법규가 무엇이며, 사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해설] 비거주자가 거 주 자 와 국 내 골프회원권을 매 매 하 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에 의거 외국환 은행에게 신고를 해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제1항의 신고예외거래 제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위반으로 제재대상이 됨.

○ 주재원 급여 등에 대한 상계처리​​당사는 외투법인으로서 영국 모회사와의 주재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영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에 대한 월급여를 영국모회사에서 직접 지급한 후 그 금액을 한국 당사에 청구함. 청구되는 금액은 당사의 장부에 급여계정으로 처리되며 한국의 거주자로서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있음. 주재원별 납부해야하는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주민세는 당사가 세무서에 선납한 후 영국 모회사에 청구함. ​정기적으로 주재원 급여를 영국모회사에 송금시 당사는 주재원 소득세 및 주민세를 차감하고 송금할 예정임. 이 경우 상계신고를 해야 하는지?​​[해설] 영국 모회사에게 지.......

○ 국내합작법인의 자금대출국내 합작법인이 해외본사 및 해외본사의 자회사에 1,000만불 범위 내에서자금 대출을 할 경우,1 . 대출조건에 있어 중요요건인 이자율이나 상환조건 ( 분할 / 일시 ,대출기간등)은 상호 당사자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인지?2. 대출금으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공제는 우리나라에만 관련 되는지 아니면 상대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3. 필요서류 중 “사유서”는 단순히 대출사유를 서술한 문구만으로 가능한지, 또는 다른 증빙서류가 첨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대주 및 차주 실체를 확인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4 . 대출금에 대한 송금등 제반 절차는 반드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해.......

○ 거래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거래 당사자인 거주자에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중소벤처기업임. 최근 러시아인근 바이어에게서 수출계약조건을 받았는데 대금지급을 바이어의 한국 인사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면, 거래를 하겠다고 함. 직접 송금은 불안정한 바이어 내국상황상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임.이 경우 바이어의 한국인사가 “원화로 대금을 송금내지 현찰입금”할 경우와 “외화의 송금내지 현찰입금”의 경우 모두 제3자 지급으로 한국은행장께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 또한, 신고의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어떠한 제제조치가 있는지?[ 해설 ]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 환전영업자의 신고내용 변경시 절차환전상 신고내용 변경 신고 수리 통보에 관한 구비서류 및 절차,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해설] 1. 환전영업자가 그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범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2. 변경시 제출 서류는- 신청서(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1부- 환전영업자등록증- 변경사항을 입증하는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