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과세특례 개요 일정한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는 것 대신에 당기순이익에 9%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간단히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⑵ 과세특례 적용 대상 조합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된다(조특법 72 ①). ①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②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③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ㆍ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⑤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 및 산림조합공동사업법인 ⑥ 엽연초생산협동조합 ⑦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⑶ 당기순이익 과.......

 ▣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었으나 이에 대한 내역을 알 수 없는 자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경비의 사용이라든지 혹은 자금의 대여로 인하여 유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자금의 유출만 있을 뿐 그 내역이 밝혀지지 않아서 임시로 별도관리하고 있는 내역이다.  ▣ 가지급금의 세금상 문제는? ▶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인식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소멸될 때까지 가지급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가지급금인정이자”라 한다. 따라서 그만큼의 법인세 부담이 따.......

 ⑴ 근로장려세제란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환급한다(조특법 100의2). 즉, 일을 많이 할수록 정부지원액이 많아져 근로와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여 기존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이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의 총수입금액 근로장려금은 부양자녀수에 따라 정한 전연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최대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단,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1.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정기부금 적용 확대(법법 제24조제2항제4호라목) 개정 전 개정 후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과의 과세형평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함. 2. 특수관계인 간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도 개선(법법 제25조제1항제2호) 개정 전 개정 후 접대비 한도액 = 특수관계인 간의 수입금액 × 20% 접대비 한도액 = 특수관계인 간의 수입금액 × 10% 특수.......

 사업소득연말정산이란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으로써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소득이 7,500만원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대신에 이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제도이다. 사업자의 경우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장부기장을 하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연말정산을 받을 경우 실제경비가 없어도 법률상의 경비를 공제한 소득률 만큼만 세금을 부과받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연말정산을 꼭 받는 것이 유리하다. 1.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업의 경우만 연.......

⑴ 건당 30만원 초과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소법 162의3 ④). 다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 162의3 ④ 단서).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

 1.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기간 조정(제3조) 개정 전 개정 후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제1기) 1월1일 ~ 6월30일 (제2기) 7월1일 ~ 12월31일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1월1일 ~ 12월31일 사업규모가 작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제17조) 개정 전 개정 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과세대상으로 잘못 인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라.......

다음의 경우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가 발생하여도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도 세법상 경비로 인정받는 경우이다. ①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②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③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④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⑤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