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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2011년 사업자등록 및 착공후 수입금액이 없으며, 2012년 분양완료(분양금액10억)한 경우에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2011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목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즉,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규로 부동산매매업 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추천 -
[비공개] 4월 22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내용
최근에 미분양주택문제의 해결 및 주택경기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4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6억원 혹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신규, 주택 미분양 그리고 1세대1주택자 보유분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 분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1세대1주택자) 기존주택 (1세대2주택이상자) 기존주택 저가주택 (6억원 이하)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 없음 중소형주택 (전용면적 85㎡이하)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해당 없음 대형주택 (6억원 초과하고 전용면적 85㎡초과)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추천 -
[비공개] 스마트폰으로 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자료:국세청)
1.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I-Phone)에서 국세청 모바일을 검색 2. 검색된 M-국세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음 3. 내려 받은 M-국세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 4.안내문에 기재된 스마트폰 인증번호와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림(안내사항)창이 나타나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타남. ※ 홈택스 ID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하단의 별도 LOGIN 메뉴를 클릭하여 홈택스 ID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 후 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음 5. 사전 안내된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보여지며 화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추천 -
[비공개] 공동투자한 상가에 대한 세금신고
1. 공동사업자 상태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동사업해지일인 2012. 12. 5일(공유물 분할 등기시점)의 시세가 분양가액으로 산정하여도 무방한지요? 즉, A와 B의 상가는 12.5일 공유물분할시점에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매매금액을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해도 되는지요? 공동사업자 해지시점의 C,D,E의 상가는 분양되지 않았으므로 A와 B의 매매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보고 공동사업자의 총수입금액으로 반영해도 되는지요? (상가의 위치, 규모 및 입지여건등은 동일합니다.) 만약, A와 B의 매매가액을 시가상당액으로 볼수 없다면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요? => 재화의 공급시기는 상품이외의.......추천 -
[비공개]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도서를 출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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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1. 손금산입특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조특법 5의2). ①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구매ㆍ설계ㆍ건설ㆍ생산ㆍ재고ㆍ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1. 투자세액공제의 요건 및 공제액 ⑴ 투자세액공제액 중소기업의 투자지원책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운용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32조(최저한세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의의 중소기업이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의 일정한 사회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30의4 ①). 2. 공제대상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일정한* 인원 ×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추천 -
[비공개] 구매대행사업자의 요건
구매대행사업자가 되기 위한 요건 구매대행사업자에 대한 요건은 법정화가 되지 않아서 구분이 모호하다. 즉,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은 구분경계가 모호하여 잘못 신고하면 과소신고로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되기 일수이다. "구매대행"이라 함은 구매대행을 표방하는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매입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객에게 제품판매 및 구입을 중개내지 대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요소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이 된다. 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이라 함은 선주문 후구입과 선구입 후주문등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가격결정 및 판매에 따른 A/S 및 보상 등 법률적인 책임이 누가 있는지에.......추천 -
[비공개] [비과세 금융상품] 재형저축
□ 재형저축 비과세 ㅇ (가입대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ㅇ (운용대상)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 ㅇ (세제지원)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 ㅇ (저축기간) 만기 7년 + 3년* * 만기 7년 도래시 1회에 한하여 3년이내의 추가 연장 가능 ㅇ (사후관리) 중도인출․해지시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 ㅇ (가입절차)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는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형저축 취급기관에 제출 ㅇ (소득확인) 국세청장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