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로 가산세까지?_부양가족 공제시 소득기준 체크부터 중복공제 등 꼭 확인하세요! https://m.blog.naver.com/ntscafe/2236912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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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23-부-10349 귀속년도 : 2019 생산일자 : 2024.05.13.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요지 결정내용 상세내용 요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및 쟁점건축물 건설 관련 비용 지출내역 등을 고려할 때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공사시공자로 기재된 甲이 쟁점건축물의 신축 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축에 필요한 공사 전반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건설공사 자체를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활동을 수행하였.......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의 배우자가 아닌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행위를 원고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345 귀속년도 : 2019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4.05.30.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유가증권 등의 평가 배당소득 실질과세 양도소득의 범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

원천세 신고되지 않은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에 대한 명백한 입증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국승 춘천지방법원-2023-구합-175 귀속년도 : 2016 심급 : 1심 생산일자 : 2024.06.11.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자가 업종 특성상 직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므로 직원에게 소요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내역이 없고 직원 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고용을 하였다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적경비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

◎ 상황 2023년분 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기부금에 대하여 본인이 일부를 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후 한도 초과하여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 질의내용 배우자기부금 한도초과분 이월액에 대하여 다시 배우자의 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본인의 기부금 이월공제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요? [답변] 2023년에 배우자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한 후 이월된 기부금은 추후 해당 배우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상황 거주자 갑은 단독소유의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과 공동소유(갑지분율 50%, 을지분율 50%)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갑의 손익분배비율 해당 주택임대소득은 1천만원임)이 있습니다. ◎ 질의내용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소유와 공동소유의 주택이 각각 1채씩 있는 경우,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주택임대이 각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모두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분리과세는 공동사업자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인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손익분배비율(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율)로 분.......

◎ 상황 업무용승용차 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2024년) 최초로 수입금액이 늘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7월 중 자동차보험 갱신 예정이며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질의내용 2024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2024년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선의의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가입기간(2024년1월1일~갱신일) 동안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는가요? [답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