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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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을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아래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 곡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1 1102 1103 1104 1106 ① 밀과 메슬린 ② 호밀 ③ 보리 ④ 귀리 ⑤ 옥수수 ⑥ 쌀(벼를 포함한다) ⑦ 수수 ⑧ 메밀ㆍ조 또는 카나리시드 및 기타의 곡물 ⑨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 ⑩ 곡분(밀가.......추천 -
[비공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을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아래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 곡류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1 1102 1103 1104 110.......추천 -
[비공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란
⑴ 의의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조특법 10 ①). ⑵세액공제 내용 ① 신성장동력산업 분양의 연구개발비 × 20%(중소기업 30%) ② 원천기술연구개발비 × 20%(중소기업 30%) ③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위의 ① 및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① 및 ②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에는 다음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추천 -
[비공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금 등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추천 -
[비공개]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인정될 수 있다.
저는 부동산임대건물을 증여받아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6억 차입금 1억 임대예수보증금 1억 자본금 4억 부동산임대건물을 증여받은 이후에 차입금이 발생하여 지급이자가 지출이 되었을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을 할 수가 있는지요?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비용도 사업용도로 사용된 경우이고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아니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예규) (소득-4749, 2008.12.18)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당해 부.......추천 -
[비공개] 건설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완료일(진행률기준)이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
[질문] 부가가치세는 중간지급조건부조건에 부합하여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때로 수입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수입시기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의문입니다. (질문1) 1년미만의 단기공사는 중간지급조건부(부가세)와 상관없이 용역제공완료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공사가완료된 때 인식하면 되는건지요? (질문2) 만약 공사의 일정이 1년이 넘는 장기공사용역의 경우에는 손익의 인식시기가 용역의 제공완료일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는지요? [답변] 소득세법 제48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중간기준조건부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추천 -
[비공개]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세무처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매년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불법건축물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 있는 공과금이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를 수록합니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추천 -
[비공개] 개인사업자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은
【사례】 접대비 세무조정 다음 자료에 의하여 한국상사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시오. 1.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2. 당사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제품 국내매출액 : 200억원(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액 100억원) ② 제품 수출액 : 100억원 3. 접대비 관련 지출액 내역 ① 제조원가명세서상 접대비 : 100,000,000원 ②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 : 100,000,000원 (문화접대비 20,000,000원 및 1만원 초과분 중 적격증빙미수취분 : 10,000,000원) 【세무조정】 1. 직부인 필요경비불산입 : 적격증빙미수취 접대비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 2.한도시부인 ① 회사의 차감접대비 해당액 : 200,000.......추천 -
[비공개] 유학알선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화로..
저희는 유학알선하는 업체로써 유학알선 서비스 매출이 외환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또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내 사업자가 유학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유학알선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를 제출.......추천 -
[비공개] 임대에 사용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인정된 판례
[직전소송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10누28641 (2011.6.28)[전심사건번호][ 제 목 ]개인용도로 전환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임대수입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 요 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의 지급이자는 비록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11두177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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