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팀-1631, 2006.08.28) 【질의】 [사실관계] ｏ 당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만기환급금이 없음)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보장성 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및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 - 저축성 보험: 변액연금보험, 양로보험 및 연금지급형 양로보험 ｏ 당사가 상기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의 계약 형태는 다음과 같으며, 이중 Case 1(피보험자는 임원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이 주된 계약 형태임. 구분 Case 1 Case 2 Case 3 Case 4 계약자 법인 법인 법인 법인 피보험자 임원 임원 종업.......

구 분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공제 100만원 초과 소득의 배우자 × ○ × × × 20세 초과 자녀 × ○ ○ × O 100만원 초과 소득의 자녀 × ○ × × × 60세 미만의 부모 × ○ × × ○ 100만원 초과 부모 × ○ × × × 100만원 초과 장애인 부양가족 × ○ ○ × ×

구 분 가입보험 종류 적 용 공제금액 장애인 2인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0만원 100만원 장애인 2인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비장애인 2인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 한도 100만원 적용 100만원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보장성보험 100만원에 각각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둘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없.......

(1) 의의 내국인이 환경보전시설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제25조의3 ①).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 환경보전시설투자액 × 10% (2) 세액공제대상 환경보전시설 세액공제대상 환경보전시설이란 다음과 같다(조특령 22의3 ①).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방지시설 및 방음·방진시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① 일용근로자의 범위(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아래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건설공사종사자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자 .......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의 종류를 변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장의 규모가 커져서 절세의 목적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세법상으로 형식적인 납세의무자만 변경만 되고 실질적인 납세의무자의 변경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조세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2.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의 조세혜택 조세혜택 내용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잔존감면기간 및.......

(1)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과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54 ①). (2) 종합소득공제 대상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종합소득공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서류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하다(소법 54 ②). (3) 수시부과의 소득공제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소법 54 ③). .......

 (1)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를 평가하고, 만약 내용연수가 유한하다면 자산의 내용연수 기간이나 내용연수를 구성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를 평가한다. 관련된 모든 요소의 분석에 근거하여, 그 자산이 순현금유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을 경우,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본다. 무형자산의 회계처리는 내용연수에 따라 다르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러한 계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