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당이 정권을 잡는 이유는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관심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관심을 언급하면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상상한다. 일면 맞다. 예컨대, 자유당 같은 보수정당은 기업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 반면, 정의당처럼 진보적 정당은 노동자의 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데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깨어있는 시민의 정당 하지만 경제적 관심만 중요하지 않다. 국민국가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상, 정당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공공선(common good)을 더 중시해야 한다. 모두 자신들의 계급이 그런 공익과 공공선의 대표자라고 소리 높여 외치지만 나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

바로 앞글에서 공고한 바대로 지난 주말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하였다.찬성자와 반대자 두 사람이 발제하고, 5명이 토론에 임하였는데 그중 2명은 찬성편에 서고 다른 2명은 반대편에 섰으며 나머지 1명은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 나는 당연히 찬성편에서 토론했다. 기조발제가 시작되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우려와 한탄이 시작되었다. 큰일 났단다. 학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걱정이 태산이며, 이러다간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란다. 드디어 배진영 교수(인제대)의 발제가 시작되었다.

자주 언급하고 있지만 경제학은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방법과 인문학적 질문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연구방법과 인문학은 경제학교과서에서 ‘공급주도’경제학과 ‘수요주도’경제학으로 자리를 잡는다.1. 포스트케인지언 경제학자들신고전학파경제학은 전자에 속하며, ‘포스트케인지안’(Post-Keynsian) 경제학은 후자에 속한다. 후자에는 케인스근본주의자. 칼레츠키언(Kaleckian), 스라피언(Sraffian) 칼도리언(Kaldorian), 제도경제학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오마르크스주의도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생소한 이름들이 많아 부담스럽지만, 신고전학파에 대항하는 걸출한 경제학자들의 이름을 이참에 알아두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

앨빈 토플러가 현대경제를 ‘지식기반경제’로 지칭한 후 경제활동에서 ‘지식’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18,9세기에 시작된 경제학(신고전학파와 마르크스경제학)은 물론 20세기 중반에 등장한 케인스경제학 마저 지식과 경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힘이 많이 딸린다. 기존 경제학에 대한 나의 진단에 대해 몇몇 마르크스경제학자들은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 마르크스도 기술이 상대적 잉여가치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슘페터경제학과 제도경제학이 그간 이루어 놓은 기술, 지식에 관한 거대한 연구 성.......

내 글에서는 분석틀이 심심찮게 ‘재활용’된다. 내가 사용하는 분석틀은 적어도 비주류 제도경제학(진화적 제도경제학)에서 보편성을 얻은 내용들을 내가 독창적으로 재구성한 것들이다. 곧, 나름 ‘원리’(principle)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원리가 원리인 이유는 그것이 다양한 현실들을 ‘한방으로’ 설명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게도 이 세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고자하는 절대주의적 만용은 배격되어야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상의 수만큼 많은 원리들을 주장하는 상대주의적 무책임도 경계되어야 한다. 때문에 원리의 자격을 얻은 명제들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하니 내 글에서 비슷한 분석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 동시에 ‘제도적 존재’(Homo institutionalis)다. 제도 없이 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를테면, 인간은 사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설계한다. 하지만 설계의 결과가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제도적 설계과정에 ‘무의식적 사유습관’은 물론 정치적 권력이 강력하게 개입되기 때문이다. 베블런은 근대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고대적 사유습성(archaeological habit of thought)에 주목하였고, 그 뒤를 이은 제도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제도의 형태와 성격이 ‘정치적’ 권력관계에 결정됨을 강조하였다. 주류경제학의 제도경제학자들이 상상하듯이 모든 제도가 반드시 합리적.......

딱 1년 전이었구나.2~3백명 중 서른 여섯분이 이름을 빌려 주셨다. '영산대교수 일동'은 물론 내부 반대로 '영산대 교수협의회 일동'도 기재하면 안 되었다.그리고 다섯명이 현장에 기꺼이 나와주셨다. 나머지는 지나가던 학생들이다. 취지를 설명하고 사진의 빈공간을 채워 달라고 부탁했다. 작은 대학이라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박상현 교수께서 아랑곳하지 선언문을 큰소리로 낭독했다. 장은주 교수가 초안을 마련했었다. 우리 앞엔 아무도 없었다. 공허한 메아리만 울렸다. 늦가을 저녁, 교정은 황량했다. 너무 남사스러워 나는 쭈볏거리며 모기소리로 따라할 뿐이었다.그후 촛불의 함성이 천지를 흔들었고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정.......

뭔가를 계획해 실행하려면 ‘건덕지’(건더기의 경상도 사투리)가 필요한데, 이를 경제학에선 ‘자원’(resource)이라고 부른다. 영영사전에서 ‘resource’는 ‘편익이 생산되는 원천’(a source from which benefit is produced)이다. 1. 자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편익(benefit)은 무엇인가? ‘도움이 되거나 좋은 결과, 혹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 무엇’(a helpful or good effect, or something intended to help)이다. 그렇다면 자원의 첫 번째 조건은 도움이 되거나 좋은 효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석탄이나 철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성격을 본유적으로 갖고 있다. 물론 이 경우 도움이나 좋은 것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