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그에게 지워진 의무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가 향유할 자유의 범위에 관한 질문일 것이다. 예컨대,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에겐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들이 맡겨진다. 국가의 보위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일차적 의무일 것이다. 헌법이 명령하는 과제다. 자유는 제한되고 구속은 강해진다. 이 구도 속에서 그가 해야 할 의무는 많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많지 않다. 1. 정치인의 한계 나아가 그에게 백성은 하늘이요, 민심은 천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는 보편적으로 따져 ‘옳고 의로운 일’과 개인의 ‘소신’에 부합하는 일보다.......

최저임금인상과 관련되는 주제는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된다. 암기해 놓으면 좋을 듯하다.1)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을 줄이는가?2)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물가도 오르는가? 3)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업체가 도산하는가?앞글(최저임금인상은 해고를 유발하는가?)에서 1)번 주제를 다룬 바 있다. 내가 내린 판단은 이랬다. “수많은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신고전학파경제학(보수정당의 경제학)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2)번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보아야 하니 섣불리 목소리만 높일 수 없다, 일단 유보하자. 내 페이스북을 인용한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이번에는 전화로 인터뷰를 요청해 왔다. 내 공부결과를 믿고 인.......

주류경제학은 인간이 모두 똑같다고 가정하지만 세상에는 여러 질의 인간들이 함께 산다. 도덕적 기준에 따르면 착한 사람과 못된 사람, 경제적 기준에 따르면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으로 서로 다르다. 1. 착하고 부지런한 인간 두 가지 기준을 섞으면 네 가지의 유형이 도출된다. a)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 b) 착하고 게으른 사람, 그리고 c) 못되고 부지런한 사람과 d) 못되고 게으른 사람이 그것이다. 심심하면 자기가 어느 유형에 속할지를 알아보라. 자신들은 손사래를 칠지 모르나 나와 친한 사람들 중 a)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 맹세코 이는 참이다! 이 말 듣고 기분이 으쓱.......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증가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바로 앞글 의 내용이 서울신문에 인용되었군요. 제 연구의 결과가 이렇게 유용하게 쓰이니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연구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게 합니다, [서울신문](2018-01-11)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7％ 채용 위축 등 당분간 지속될 듯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가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취업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

경제학에는 ‘노동경제학’이라는 각론이 있다. 노동(labor)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제학 분야다. 노사관계, 노동과정 등 노동에 관한 주제들이 많지만 ‘고용과 임금’의 주제는 현재 가장 큰 관심사다. 이른바 노동시장론이다. 1. 마르크스의 임노동관계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임노동관계’다. 곧,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어 ‘임금’이라는 가격에 따라 교환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전자본주의 시대에 일반화되지 않았다. 농사를 짓던 우리 할아버지들은 대부분 자신의 땅과 가축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몸(노동력)을 팔아 돈(임금)을 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몸 말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으니.......

영화감상문인데도 경제학과 연결시켜 죄송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게 그것밖에 없고, 내 최근 저서의 제목대로 현실은 경제학 위에 서 있는, 곧 이다. 나아가 에 대한 다양한 감상평들이 나와 있지만 경제학 교수가 쓴 감상평은 드물 터이니, 색다른 평 한번쯤 들어보는 것도 손해 볼 일은 아닐 것이다. 1. 신고전학파경제학의 인문학적 기초 경제학은 흔히 ‘사회과학의 여왕’이라고 불리곤 한다. 왕이 되기엔 좀 교만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하지만 나는 여왕보다 더 세게 표현하고 싶다. 현대사회에서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왕이며, 인문학마저 지배하고 있다! 영국.......

경제를 이해하고자 할 때 습관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성장, 수출, 기업, 시장, 경쟁, 고용, 금융, 수익, 아파트가격, 주식시장 등이 그것이다. 이런 걸 쫑알거리면 경제에 대해 좀 안다고 쳐 준다. 대학에서 배우는 경제학교과서도 이런 용어들로 권위를 대신하고 있다. 경제학교수들 스스로도 이런 것을 배워야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굳게 믿고 있다. 1. 경제사기꾼, 지적 맹인, 경제신학자 앞글에서 지적했듯이 주식시장은 합법적 노름판이고, 부동산시장은 ‘인권’을 매매하는 비인간적 시장이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공동체는 그에게 비바람을 피할 최소한의 권리 정도는 주어야 한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잖아.......

천부인권사상은 근대에 이르러 비로소 확립된 사상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다울 수 있는 권리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로부터 평등사상이 싹틀 수 있었다. 평등사상은 ‘인류는 하나’라는 ‘보편적 인간상’을 그려내었다. 진보적 경제학자로서 나는 이 사상을 근대사상 중 가장 위대한 사상으로 높이 산다. 하지만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게 세상사다. 물건이 변질되듯이 사상도 변질되는 것이다. 물건이 자연적 과정에 따라 변질된다면, 사상은 사회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에 의해 변질된다. 1. 동질성 가정의 결론 ‘보편적 인간상’은 주류경제학자들에 의해 ‘대표적 행위자’(representative agent)의 옷을 입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