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안교수의 경제학광장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경제학.
"한성안교수의 경제학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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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저임금 성장, 이제 고마 해라
동양어로 보나 서양어로 보나 ‘경제’는 구제하고 관리하는 활동이지 성장활동이 아니다. 그런데도 (1776)이후 경제는 성장과 같은 말로 오인되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책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경제학도 성장론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스미스는 제도와 조직의 변화로 성장을 꾀했는데, 제도적으로는 자유시장을 확대하고, 조직적으로는 분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고자 했다. 1. 소득과 부 소득(income)이 쌓이면 부(wealth)로 된다. 예컨대, 우리 동네 박씨의 연봉은 5천만 원이다. 그의 호주머니로 '들어 온'(come in) 이 연봉이 소득(income)이 된다. 열심히.......추천 -
[비공개] 6.13 지방선거 관전평
6.13 지방선거가 끝나니 생각이 많아진다. 첫째, 무엇보다 기쁘다. 이완용에서 시작된 후 이승만으로 이어지고, 박정희로 변신한 후 전두환에서 극대값을 누리다 이명박과 박근혜로 환생한 대한민국 극우집단이 국민들의 강한 철퇴를 맞아 처음으로 그로기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1. 합리적 보수는 없다. 누군 ‘합리적’ 보수, ‘진짜’ 보수가 따로 존재한다고 상상하지만,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볼 때, 이런 게 진정한 보수다! 뭔가?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선을 짓밟는 공리주의자, 사회와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자와 이기주의자는 신고전학파경제학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신고.......추천 -
[비공개] 베블런 경제학 쉽게 읽기
지방대 교수하기 힘들다. 학교가 어려우니 고참교수라도 예외 없다. 뭘하든 해내야 하는데, 나는 보직이나 이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런 거 할 줄도 모른다. 나같은 사람 학교 일에 참여시켜봤자 학교방침에 순응해 따르지 않으니 총장이 날 학교일에 관여시킬 리도 없다. 예전 우리 과에선 학과장을 서로 안 하려하는데, 내 차례를 미루고 미루다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어 강제로 학과장 일을 떠 안은 적이 있다. 보직이라면 보약 먹듯 평생 달고 다니던 다른 과 양반이 법경대 학장으로 부임했을 때, 그 양반이 하도 말도 안 되는 말로 회의를 진행하고, 쓸데없는 사업을 밀어부치길래 반대를 했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총장한테 한교수.......추천 -
[비공개] 6.13 지방선거, 경제공약으로 투표하기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몸이 더 회복되어 내일이나 갈까한다. 지난 주 방송때 유권자들이 성찰하지 않으면 세상 안 바뀐다고 좀 나무랬다. 후보만 욕하지 말고, 공약도 좀 보라고 말이다. 특히 '생활밀착형 공약', '타인을 이롭게 해 주는 공약'에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 관점으로부터 각 정당의 경제공약을 비교해 선택의 판단기준으로 삼아보자고 말했다.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작가가 정당간 균형을 좀 맞춰달라고 부탁을 한다. 내가 아무리 당파성을 갖는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공중파 방송에서마저 내 정치적 입장을 적나라하게 표명하며 강요하면 안 되기에 미리 맞춰놨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는데, 내가 혹시 편파적이.......추천 -
[비공개] 최저임금인상과 고용, KDI보고서
아직 몸을 아껴야 할 상태지만 한 마디 걸쳐야겠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가 한국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직접 읽어 보았다. 1. KDI의 경고 그의 주장은 이렇다. 최근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감소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이런 추세로 계속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나가면 고용이 크게 감소될 것인데, “최저임금이 15%씩 인상됨에 따른 고용영향은 2019년 9.6만명, 2020년 14.4만 명으로 확대된다.” 그런데, “고용감소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매우 높은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임금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최저임금이 계속 인상.......추천 -
[비공개] 문재인케어, 제도경제학적 근거
60년 이상 부산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오던 부산지역 대표적 병원 중 하나인 침례병원이 파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파산절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침례병원의 처리방안에 관해 논란이 뜨겁다. 수백명의 일자리는 물론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바람직한 처리방안은 없는가? 요즘 최대집이라는 의사양반은 물론 의료인 77%가 문재인케어를 결사반대하고 있단다. 힘없고 무식한 국민들! 이 ‘수능점수’만 높은 자들 앞에 주눅이 들어 입도 못 열고 있다. 공부하자! 수능점수 그거 개좆도 아니다. 1. 파산에 이른 침례병원 침례병원은 1955년 동구 초량동에 설립된 후 62년간 부.......추천 -
[비공개] 대형토목공사, 주류경제학의 산물
최근 한진중공업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돼 다음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부산에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두고 그동안 부산시와 문화계 사이에 적지 않은 공방이 이어져왔는데, 클래식음악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적었던 일반시민들로선 합리적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 문화와 관련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건립과정은 물론 후속되는 모든 것이 경제적 현안과 따로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오폐라하우수! 이 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들여다보자. 1.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이유! 말만 들어도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다보니 그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왜 그런가? 오페라는.......추천 -
[비공개]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 반려동물을 모르는 분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다. 생명과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새끼 한 마리 가지고 감정을 공유하자는 것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의미를 갖지 않는 죽음에 대해 공감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 균형감각을 잃은 그런 태도를 평소 멀리하는 나라, 팔복이의 죽음을 널리 알리거나 녀석에 대한 내 개인적 감정에 공감을 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추호도 없다. 남의 집 개새끼 한 마리에 대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남의 집 개새끼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슬퍼해 주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다. 아마 SNS 상으로나마 글을 통.......추천 -
[비공개] 남북정상회담, 국가경제보다 ‘지역경제’에 적용
- 지역사람들은 왜 중앙의 입만 쳐다보고 있나? 스스로 주도할 생각도 해보자는 뜻에서 쓴 글! 별다른 내용은 없지만 듣고 토론해 봅시다. 듣기 싫은 사람은 읽고, 들어보면 우리 집 잔디사진도 볼 수 있어요 ㅎㅎ-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에 모두 기뻐하다보니 경제협력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경제학자로서 좀 아쉽다. 1. 판문점선언에 담긴 ‘경제’에 주목하자 어떤 게 들어있나? 먼저 판문점 선언은 1조 6항에서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경제협력사업들을 적극 추진하며, 경의선, 동해선 철도를.......추천 -
[비공개] 공익제보자와 사회적 자본
사회는 존재하는가? 뜬금없는 질문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인 질문이고, 이 본질적 질문을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 때문에 우리는 통찰력을 얻게 된다. 사회(society)? 1. 사회는 존재하는가? 사회는 일단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이 모이는 건 돌덩이가 모이는 것과 다르다. 두 개의 돌과 세 개의 돌을 모으면 다섯 개의 돌이 된다. 그걸로 끝이다. 하지만 두 사람과 세 사람이 모이면 단지 다섯 명으로 그치지 않는다. 일단 무리를 형성하게 되니 힘이 커진다. 감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 한명으론 꿈쩍도 안 하던 바위를 거뜬히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협업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비슷한’ 사람들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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