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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득주도성장 쉽게 알아보기
"최근 현 정부 경제정책의 트레이드마크로 불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영산대 한성안 교수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부산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소득주도성장! 요즘 이것만큼 자주 듣는 말도 드물텐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선 그 뜻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성장! 하면 그냥 성장하는 것으로만 생각.......추천 -
[비공개] '자유로부터 도피'와 '유한계급론'
페친인 이명훈 선생님께서 내게 큰 짐을 안기셨다. 앞의 분으로부터 책소개 릴레이 바통을 받고 내게 그 바통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안 써도 그만인 페북 글을 쓰는 일도 사실 내겐 짐이다. 하지만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시력이 점점 약해지고, 하루 세시간만 강의해도 목이 아파지는 요즘 내 몸 상태를 보면 짐인 건 맞다. 반면 글쓰기로 인해 산만한 내 생각이 정리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연구하게 되니 오로지 짐이라도 징징거릴 것만도 아니다. 다행히 이로 인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더 깨어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다. 사회는 누가 뭐래도 자각하는 시민들의 고매한 지성과 집단적 정치활동, 도덕적 희.......추천 -
[비공개] 불편한 병역면제의 아시안게임
요즘 혁신이 화두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미당처럼 본래 혁신에 적대적인 보수정당마저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다들 무심코 지나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보수주의자의 혁신’은 좀 우스꽝스럽다. 그들의 경제학인 신고전학파경제학의 모형은 혁신과 조화할 수 없다. 신고전학파경제학은 장돌뱅이의 경제학이다. 물론 그런 형용모순이 용인될 수 있는 ‘불합리한 기반’이 있긴 하다. 이건 다음 기회로 미루자. 1. 혁신은 항상 선한가? 자본주의의 변화동인으로 혁신을 최초로 꼽은 경제학자는 조셉 슘페터(Joseph A. Schumpeter)다. 혁신은 과거와 단절함으로써 새로움을 구축.......추천 -
[비공개] 고용참사, 바로알기
보수는 대중이 무식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천사가 되기를 열망한다. 그래야 통제하기 쉽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무식하니 이번 고용통계보고서로 또 장난친다. 이웃 여러분! 제발 '날 가르치려 들지 말라'고 나를 먹물 취급하며 조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우지 않으면 지배당한다. 오늘 얘기도 간단하다. 실업의 다양한 유형을 정리해 머리에 입력해 둬야 저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지난 주 방송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원론, 그러니까 원리(principle)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난 주 통계청이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발표한 후 고용대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정부여.......추천 -
[비공개] 문재인이 착한 박근혜 안 되는 방법
지난 주말 CBS로부터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전화를 했단다. 기자들이 이런 전화를 해 오면 나는 정말 반갑다. 왜? 우리 경제학의 에센스와 연구결과를 대중들에게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처음 대화해 보는 CBS 정병일기자인데, 학술적 기반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다. 야호! 오랜 만에 제대로 된 학생(?) 만났구나! 혼자 신이 나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는 포스트케인지안 경제학, 제도경제학, 네오슘페터리언 경제학에 대해 오랜 시간 열강(!)해 버렸다. 기사 쓸 때 정리할 때 도움 좀 얻고자 잠시 문의한 건데 내가.......추천 -
[비공개] 고용참사?
“이런 거 안 알리려고 했는데 ....... ” “나는 이런 내용 올리는 걸 별 좋아하지 않지만......” 자신의 칼럼이나 방송과 관련된 글을 올릴 때 좀 유명한(!) 인사들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서 가끔 발견되는 ‘서문’의 형식이다. 그 분들과 나는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페친께서 공유할 때 나도 우연히 보게 되는 말들이다. 나는 지금도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궁금해 한다. 즉, 타임라인엔 왜 맨날 같은 사람들의 글만 올라오나?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글을 안 쓰는가? 나 역시 페북 접속을 매우 자제하므로 막무가내식 실험으로 그걸 알아보고자 해 본적이 없다. 아무튼 나와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의 공유를 통해 유.......추천 -
[비공개] 2% 부족한 한국의 진보경제학계
한국 자본주의 변혁을 위한 새로운 ‘노동'의 모색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좌절, 그 새로운 시작- 캬! 제목 멋지지 않습니까? 한국사회경제학 2018년 여름 학술대회의 타이틀이다. 페친이신 양준호 교수님의 글(8/13)에 태그된 바대로 세션의 좌장을 맡아 금요일(8/17)엔 대전을 다녀왔다. 내가 맡은 세션은 이랬다. 13:30~15:30, 신협중앙회 1층 A회의실 사회: 한성안(영산대) 이상헌(독립연구자)·고민창(원광대) “최저임금률 상승이 고용과 성장에 미치는 효과: Kalecki-Kaldor 유형의 2부문 성장분배모형에 의한 분석” 토론: 김덕민(한밭대) 신호철(감사연구원) “Labor market institutions.......추천 -
[비공개] 인사청문회제도와 지역경제 - 부산지역 사례
"최근 부산 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기업 임원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친 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시민단체 사이에 의견이 약간씩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제도가 부산경제에 주는 의미와 그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영산대 한성안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 핵심주장: 공공경제의 목적과 인사청문회제도 한성안(영산대 교수, 경제학) 판매수익금은 전액 기부됩니다. (한성안, 왕의 서재, 2017)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1792176 (한성안, 서.......추천 -
[비공개] 문재인의 혁신, 노무현의 혁신
1. 자본주의는 왜 성장하는가? 1920년대 소련의 경제학자 콘드라티예프(N. Kondratiev)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경제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다. 실증조사를 거쳐 그는 1920년대까지 자본주의경제는 대략 50년을 주기로 3번의 장기파동(long wave)을 겪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제1파는 1780년대 말부터 1850년대 초까지, 제2파는 그 후 1890년대 초까지, 제3파는 그 후 다시 1920년대 초까지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를 콘드라티예프의 ‘장기파동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그런 장기파동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2. 혁신이 성장을 추동한다. 하지만 슘페터(J. A. Schumpeter)는 그 원인을 ‘혁신’(innovation)으로 생각하였다. 그.......추천 -
[비공개] 소득주도성장론이 미친 소리라고?
내가 왜 이런 글을 계속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서강대 조장옥 교수의 주장은 대략 이렇다. 1. 정책 판단 - 대한민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 -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견인하자는 전략이다. - 최저임금인상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뿐이다. -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한국경제를 지옥으로 바꾸고 말 것이다. - 이 속에서 중소상공인과 빈곤층이 가장 고통을 받게 된다. 2. 판단의 이론적 근거 - 소득주도성장론은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친 개소리다. “어떤 식으로든 최저임금을 높여 성.......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