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내 분야와 관계없는 주제에 손을 대다보니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2주년 KBS대담프로를 보다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두서없이 쓴 글(바로 앞글)인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얻게 되었다. 두서없이 썼다고 막 쓴 건 결코 아니다. 평소 학술적 형식을 갖추며 글을 쓰는 지라, 함부로 썼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솔직하고 꾸밈없이 썼을 뿐이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면 소박한 기술에 불과하지만, 글 쓰느라 그간 닦아 온 글 기술(!)을 발휘해, 이번에는 나와 같은 느낌을 갖는 ‘일반시민’들의 마음을 표현해 드림으로써 함께 분노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때문에 글은 감성적이면서 한쪽으로 치.......

인터뷰 중 말을 끊으면 왜 안 되는가?대통령 앞에서 당돌하면 왜 안 되는가?대통령 앞에서 왜 항상 웃음을 띠며 공손해야 하는가?조율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게 뭐가 문제인가? 도발적인 질문이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을까?하지만 레이저를 쏘는 포악한 독재자 앞에서도 그랬더라면 아마 설득력이 있고 감동적이었을 지도 모른다.목숨을 내놓고 공익과 공동선을 변호했던 아테네의 시민들처럼 말이다.독재자의 노예였던 기회주의자들의 저 주둥아리에서'독재자'라는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노통때처럼 최근들어 자유가 만발한 아크로폴리스에서 자유를 위해 싸웠던 투사와 독재자의 노예들이 만나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며.......

2차 대전 중 유대인학살로 악행을 저지른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스라엘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1960년 그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예정되었던 대학 강의를 취소하고, 미국의 교양잡지 뉴요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이 세기의 재판을 참관하게 된다. 참관 기록은 1963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으로 발표됐다.부제로 올려진 바대로 그녀가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것은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이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악행과 만행은 극.......

'리씽킹 이코노믹스'(엥겔베르트 스톡하머 외 지음 / 한성안 옮김 / 개마고원 / 1만8000원)[ 김효진의 책 한 끼](아시아경제, 2019-05-0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를 재소환했다. 케인스가 지적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근본위험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현했다는 탄식이 배경이었다. 케인스 이론은 '고삐 풀린 자본주의'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과 금융규제를 뒷받침한다.그러나 케인스 이론이 당시 불어 닥친 바람처럼 강렬하고도 뿌리 깊게 주요 시장주의 국가들에 스며들지는 못했다. 케인스 식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이미 구축된 나름의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낸.......

한국자본주의는 어떤 경로를 걸어왔으며 그것의 성격은 무엇인가? 1980년대 한국의 정치경제학계는 이른바 ‘사회구성체논쟁’을 통해 이 질문에 대답하고자하였다. 이 연구는 네오슘페터리언 진화경제학의 이론적, 실증적 연구결과로부터 연구모형을 도출한 후 한국사회구성체논의를 이어간다. 이 모형은 기존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주제는 물론 한국자본주의사회구성체의 ‘제도적 구조’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연구모형과 실증연구 결과 21세기 한국자본주의는 ‘반복지적 지식기반경제’로 진화해 왔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1980년대 사구체논쟁에서 제시된 ‘종속심화테제’는 입증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립경.......

20세기 말부터 자본주의경제는 몇 가지 중대한 질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지식기반경제와 세계화로 표현된다. 초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국민적 제도구조들이 미국식 ‘자유시장 모형’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진화적 관점과 친화적인 조절이론가들은 세계화와 같은 외부충격에 대해 모든 나라의 제도가 하나의 구조로 단일화되기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보다도 오히려 ‘제도적 다양성’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행위자는 물론 ‘제도적 보완성’에 입각하고 있는 ‘사회적 체제’가 세계화에 대한 장벽을 형성하기 때문이다.그러한 관점은 진화경제학적 관점에 의해 보강될 필.......

현대자본주의경제는 ‘세계화’라는 중대한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초세계화론자들은 국민국가들 사이의 제도적 수렴은 물론 경제적 수렴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이 논문은 진화경제학적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세계화와 기술경제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패러다임 차원의 변화가 일정정도 일어나지만 본능, 문화, 제도적 보완성, 기술 등 각 국민국가가 갖는 ‘내생적 조건’과 기술 지식이 갖는 특성 때문에 국민국가의 제도적 특수성과 그들 간 기술적 차이가 대체로 유지된다. 곧, 각국의 진화경로는 새로운 외부충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자신의 역사적.......

나경원은 말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 중에서도 '나치'의 강한 영향력이 남아 있는 독일과 뉴질랜드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 신속처리법안절차(패스트트랙)에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고, 독일이 이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독이나치의 유산이라?- 이제 따져보자. 가장 바람직한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의 뜻이 의사과정에 반영되는 것일 터이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자면 사표, 곧 애써 표를 던졌지만 그 뜻이 반영되지 못하고 죽어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