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동백꽃으로 가리자
'이코노믹 리뷰' 주필의 서평인데, 진보적 실천을 향한 저자의 열망을 특별히 주목했군요. 마음을 알아줘 감사합니다.추천 -
[비공개] 코로나로 퉁치는 '경제폭망'정권의 현실
정당에만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둘로 나뉜다. 진보적인 사람이나 보수적인 사람과 대화해보면 정치와 문화에서 다른 것처럼 보였던 것이 결국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달라짐을 알게 된다.진보는 "혼자 다 처먹으면 뭐 재밌노? 함께 잘 살면 더 행복하다"로, 보수는 "내가 더 가져야 행복하다. 나눠 먹을 거 없으니 각자 도생하자"로 정리되겠다.이런 생각의 차이는 경제학파의 차이로 체계화되었다. 진보적 일반인들의 생각은 제도경제학과 케인스경제학에서 '분배와 협력'으로, 보수적 일반인들의 생각은 신고전주의경제학에서 '성장과 경쟁'의 옷을.......추천 -
[비공개] 경세제민과 긴급재난소득
'경향신문'이 주목한 이다. 제2장: 우리는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은 국가재난의 시대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이냐가 중요하다. 재난을 이겨내는 기본소득, 즉 재난의 시기에 특별히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구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혼자 못 빠져나온다고 훈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특히 재난일 때 모두가 연대를 발휘해야 한다.경세제민, 곧 진정한 ‘경제’를 실행해야 할 때다. 이건 국가의 의무이자 시민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때마침 이런 주장을 아주 일목요연.......추천 -
[비공개] '나홀로'민주당의 비극
1.보수의 가치가 공동체라고 말하던데, 나는 그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보수가 공동체를 지키려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진보가 공동체를 배반하고 어디로 내뺐다는 소식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다.오히려 우리 근현대사에서는 보수가 민족을 배반하고 일신의 영달만 꾀했으며,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는 순간 나라를 버리고 도망하려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테면, 나중에 보수의 화신이 된 박정희와 해방 후 반공세력이 된 대한민국 주류보수는 모조리 반민족세력, 곧 공동체파괴자들이다. 그들은 지금도 공동체의 중요한 가치인 국방의무를 적극적으로 기피하고 탈.......추천 -
[비공개] 긴급재난지원금, 진보집권경제학
음! '한국경제신문'이 제 책의 9장(경제학적 전제와 에우다이모니아, 지속가능한 발전)에 제시된 제도경제학의 목적함수에 잘 주목했군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나마 제도경제학의 연구목적이 온 국민에게 확산, 전달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어렵고도 서서히 변하더군요. 우리의 피나는 노력과 굴하지 않는 의지가 없었더라면 이마저도 안 됐겠죠."지금 우리사회는 재난기본소득이 위축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전망과 막대한 규모의 재정 소요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 그리고 지급 범위, 계층 등을 둘러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갑론을박이 있다. 차제에 기본소득이라는 경제학적 배.......추천 -
[비공개] KBS 부산 2020 신년대담
이미 알려드렸던 바대로 지난 1월 1일 'KBS 부산'에서 방영된 에 패널로 출연했었죠. 요즘엔 별도 가입절차 없이 바로 볼 수 있게 해 놨더군요. 오늘 우연히 발견하고 올려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은 참고하세요. - 4월 총선 전망에 관한 질문에서, 부산이 진짜로 예측불허할 것이라고 답하면서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했는데, 그건 편집, 삭제되고 결론만 방송되었군요. 음, 결론만 지르는 건 내 스탈이 아닌데.....- 부산의 차세대산업으로 환경산업을 추천할 때, 학술적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것도 편집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환경산업과 최저임금인상에 관한 설명이 누락된 것입니다. 환.......추천 -
[비공개] 이국종의 위기
사람들은 조직 안에서 정의롭게 말하며 정의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 안에서 존경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조직구성원들의 신뢰와 사랑을 한몸에 안고 산다고 부러워한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의 세평이 좋기 때문에 그 조직구성원들이 이들과 가까이하며 격려할 것이라고 흐뭇해 한다.그렇지 않다. 그들은 조직 안에서 찬밥신세다. 조직구성원들은 이들을 배신하고 홀대할 뿐이다. 윗선에 찍힐까봐 이들을 멀리하며, 심지어 완장을 차고 비난하며 증오에 기꺼이 동참한다.분투하다 쓰러질 때까지 '관찰'만한다.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만해)가 끝이다........추천 -
[비공개] 작은 결혼식, 시아버지로 되다
제가 지난 주말 드뎌 시아버지로 진화했습니다.형식은 작은 결혼식입니다.우리집 뜰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만 초청해 음식과 덕담을 나누었습니다.취지는 1. 진정성있는 축하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예뻐해주셨던 분들은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셨습니다.2. 민폐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의미없는 일로 너무 바쁩니다. 자기 삶이 없습니다. 친지와 친구들에게 자기 삶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론 제 삶도 돌려주세요.3. 부조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게 돈으로 해결됩니다.심지어 못오더라도 돈은 보내라고 계좌를 적어보냅니다. 마음은 조롱당하고 돈만 숭배됩니다.아마 이런 추.......추천 -
[비공개] 사유재산제도의 과잉
우리 지역 신문사인 '국제신문'에서 칼럼필진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내 글이 학술적 구조를 취하니 신문사글에 맞지 않을 것이라며 정중하게 사양했다.나는 내 스타일을 바꿀 수가 없으니 신문사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면 중단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필진 참여를 수락했다....오늘 첫번째 글이다. '집재벌'들의 과잉 사유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눈물을 대비시켰다.오늘로 끝날지도 모르는 지면이니 좋은 말할 때 읽으시오 ㅎㅎ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00102.22030000209추천 -
[비공개] 2020 신년대담 빅이슈
한성안이란 자가 우째 생겨 먹은 작자인지 알고 싶은 분은 본방사수하시오.KBS 1TV 부산 한성안 교수 (영산대 경제학)이성숙 부산시의회 부의장남일재 교수(동서대 정치사상)김준한 한국은행 부산본부장2020. 1. 1 (수) 저녁 7:40-8:30- 내년 총선전망- 12.16 부동산정책평가- 시의회예산안 평가- 제조업활성화방안- 신공항 이슈- 2030 부산월드엑스포- 청년실업제가 쎈 발언을 많이 했는데 녹화량이 많아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얘기만 많으면 안 되니 그건 당연하죠. 암튼 두루뭉실한 말만 늘어놓고 있으면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연동형비례대표제도 시행되어 사표걱.......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