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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6.10 민주항쟁의 민주주의
http://naver.me/GRvfkA7T민주적 정치체제와 민주적 문화없이는 어떤 경제체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경제학은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적 정치와 민주적 문화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를 단호히 거부한다. 민주주의를 통해 비로소 '좋은 삶'에 이를 수 있으리라. 그런 점에서 내겐 민주주의가 최상의 가치다. 물론 '깨어있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를 이토록 많이 언급한 연설은 전무후무할 것 같아 간직할겸 공유합니다.그런데 내가 잘못들었나? 모든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낱낱이 언급됐는데, 유독 10.16 부마민주화항쟁만 삐진 것 같은데...두번 듣긴 너무 번거롭고...추천 -
[비공개] 김종인의 기본소득! 어떻게 이해할까?
'김종인'의 기본소득! 형용모순일까? 립서비스일까?한국 진보의 '보편주의' 시각은 얼마나 보편성을 띠나?'조건없는' 사랑은 경제는 물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얼마나 기여할까?전국민고용보험제와 기본소득의 대립구도로 논의되고 있지만기본소득제는 사실 이런 근본적인 사회과학 방법론 더 나아가 인문학적 질문과 결부되어 있다.복잡한 쟁점들로 얽힌 주제, 좀더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해결해 보자.제도경제학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학문은 현실이다? 아니지. 학문은 현실이어야 한다!이제 지방방송을 들어야 세계인이 된다.지방방송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라.지방사람들이 오히려 지방방송을 우습게 보.......추천 -
[비공개] 기부를 조롱하는 사회
1. 소득엔 '불로소득'과 '노동소득'이 있다. 불로소득은 노동하지 않고서도 얻은 소득이다. 도대체 뭘했기에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나? 강탈하면 그런 돈을 번다. 대기업이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을 힘으로 눌러 불공정 거래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배신해도 불로소득을 벌 수 있다. 계약금 떼먹거나 임금을 체불하거나 안 주면 된다. 이런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불로소득 획득이 가능하다. 간교한 계략, 곧 간계와 기만을 통한 돈벌이인데, 주식투기, 부동산투기, 펀드 투기 등 각종 투기가 그 유형에 속한다. 혹자는 이런 간계와 기만을 애써 '투자'로 승화시키고 싶어하지만 이건 명백히 타인.......추천 -
[비공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 이왕 시작한다면 적어도 기본은 지켜야겠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볼까요.부산 교통방송(TBN: FM 94.9)에서매주 화요일 (16:30) 일곱번째 방송입니다- 6월 2일(화), 16:30 - 많은 청취바랍니다.* 타지역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TBN앱 설치-> '메뉴'에서 '편성표' -> '부산편성표' 선택 -> TBN 부산매거진(16:05)추천 -
[비공개] 윤미향의 안성쉼터, 한성안의 하정마을 전원주택
1. 치열한 경쟁과 실망스런 인간관계에 지친 한국남자들에게 전원주택은 일종의 로망이다. 이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베이비부머들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 직후 전원주택 마련에 나선다.2. 이 피곤한 도시를 떠나 경치 좋고 고즈넉한 곳으로 숨자! 십수년전 많은 로맨티스트들이 경치좋고 외딴 곳에 전원주택을 지어 새로운 삶을 즐겼다. 멋진 '경관'(landscape)! 제대로 짓자! 좋은 자재를 활용해 멋진 전원주택을 지었다. 서울사람들은 양평이나 용문 등지로, 부산사람은 밀양, 청도의 근처 산속으로 숨어 들었다. 그런 곳에 가보면 멋진 전원주택이 즐비하다.3.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쉽지 않다. 무슨 말인가? 경치가 아.......추천 -
[비공개] 윤미향, 차라리 사퇴하라
1. 정신대와 위안부를 분리하지 않은 게 그토록 '일갈'해야 할 잘못인가? 피압박민족 여성들이 함께 겪어야했던 고통과 슬픔 아니었던가? 2. 맛있는 것 사 먹자고 할 때, 돈없다고 말한 게 그리 뼈에 사무치는 일인가? 대학신입생 때 불우이웃을 돕자고 친구들과 1일 찻집을 운영한 적이 있다. 누군가 번 돈 중 약간만으로 술을 한잔 마시자고 했다. 성금인데 그러지 말자고 했더니 모든 내 친구들이 맞다고 흔쾌히 동의해 주었다. 하루종일 앉지도 못하고 고생만 했지만 아무도 뼈에 사무칠 정도로 날 원망하지 않았다. 지금은 모두 흩어졌지만 나는 그 친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다들 잘 계시나? 젊은 우리였지만 모두는 절.......추천 -
[비공개] 전국민고용보험제
취임 3주년을 맞이해 대통령이 제안한 '전국민고용보험제', 그 의미를 다루어 봅니다.부산 교통방송(TBN: FM 94.9)에서매주 화요일 (16:30) 여섯번째 방송입니다- 5월 26일(화), 16:30 - 기본소득제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가 마련해야 될 제도입니다. 'K-방역'이 노동시장에도 적용되어 'K-노동체제'가 하나씩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많은 청취바랍니다.* 타지역 분들은 다음과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TBN앱 설치-> 메뉴에서 편성표 -> 부산편성표 선택 -> TBN 부산매거진(16:05)추천 -
[비공개]
진보대통령이라면 진보경제학자한테 이런 걸 질문해야하지 않을까? 대통령과 학자는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내가 가장 꿈꿔왔던 그림이다.남들은 저 하찮은 팩스쪼가리 하나 갖고 매년 저토록 자랑하느냐고 비아냥거릴 지 모르겠다. 그러나 경제학자로서 이 세 장의 팩스는 내게 가장 자랑스럽고도 의미있는 쪽지다. 우리집 '가보'로 남기련다.누군 그와 인간적 친분으로, 정치적 동지로 그를 추억할 지 모르나 나는 그를 '진솔하고 열린 지성인'으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 그래서 노무현은 진짜로 내 마음의 대통령이시다 , 사실 이 책은 우리 노통께서 내게 던지.......추천 -
[비공개] '진보집권경제학', 발표합니다
여러번 언급했듯이 한국의 진보경제학은 어려운 여건 아래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이번 주 금요일(5/22)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저도 한꼭지를 맡게 되었습니다.발제주제는 ''진보집권경제학''으로 제가 집필한 책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 책의 제목을 달고 발표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발표연구위원장께서 발표를 권유하시길래 민망함을 무릅쓰고 발표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의제로 올려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진보경제학의 돌파구로 '연구방법론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할텐데, 고려대 박만섭교수님께.......추천 -
[비공개] 백명의 '자본가'와 한명의 진보경제학자
수요일(5/13)엔 국제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국제아카데미 강사로 초청받아 강연했는데, 이처럼 많은 자본주의경제의 주역, 곧 ''자본가''들 앞에서 강연해 보기는 처음이다. 노조위원장 출신이 사장으로 된 신문사라서 그런지 나같은 진보경제학자를 자본가모임 아카데미에 초청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노조는 빨갱이집단''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미통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장이 있던 부산일보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부산지역 대표일간지인 국제신문과 부산일보의 비사에 관해선 다음 기회에 포스팅하고자하니 기대해 주시기 바란다. 부산이 뭔 죄를 지었길래 박정희, 전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