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2010년 3월 15일은 시대를 향해 던지는 진보의 승부수,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 국민에게 제안된 날이다.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행사를 주관하였으나, 기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진보개혁 정치를 대표할 만한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주요 정책을 국민에게 제안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노동시민사회와 학계를 대표하여 초청인으로 나서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역동적 복지국가의 진정성과 실천 가능성을 느낄 수 있게 된다. 3월 15일의 여의도 제안 대회 행사장에는 여느 행사장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행사의 진보..

- 조승수 의원의 사회복지세 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며 - 지난 3월 3일 진보신당의 조승수 의원은 증세법안인 사회복지세 신설 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여기에는 진보신당 뿐만 아니라, 강기갑, 곽정숙, 권영길 등 민주노동당 의원, 오제세, 최영희, 최문순 등 민주당 의원, 그리고 유원일 의원 등 창조한국당 의원까지 발의에 동참하였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세금 올리자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 국회가 ‘증세 법안’에 동의해 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 법안의 제출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 법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납세..

주대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협력위원·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과 사회 양극화라는 현실 우리 국민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계의 소득이 중위 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빈곤층이 300만 가구를 넘어서 305만 8000여 가구로 추산된다고 지난 3월 7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는 전체 1691만 여 가구의 18.1%에 해당된다. 이러한 빈곤층의 비율이 2006년 16.7%, 2007년 17.4%, 2008년 17.5%, 2009년 18.1%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중위 소득의 50%~150%인 중산층은 2007년에 통계에서 59.4%로 나타나, 처음으로 60% 이하로 떨어진 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밤 사이에 300가구씩 이웃집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