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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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
최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으로 발표된 4대 분야 227개 과제 중 ‘제2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에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겨우 이 정도 대책을 믿고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냐?”라는 일반 국민들의 반발에서부터, 정책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는 경제 관련 단체들의 반대 의견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재, 월 50만원 정액제로 시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정률제로 바꾸어서, 소득수준에 따라 40%까지, 최대 월 10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6만 6,000명의 전체 산모 중 6.2%에 불과한 29,145명만 육아휴직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육아휴직의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우선 지원대상의..추천 -
[비공개] 강만수 위원장의 상속세 폐지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
얼마 전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 강만수 위원장은 "미국, 일본, 한국 정도를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고,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 역시 소득세보다 높지 않다."고 했다. 그는 또 "상속세 때문에 자본 도피가 일어나고, 결국 우리 경제를 지키지 못하게 되므로 앞으로 국회를 잘 설득해서 상속세 폐지를 관철해야 한다."며 상속세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이와 같은 강만수 위원장의 주장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현재와 같이 낮은 소득세 환경 속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강만수 위원장은 스웨덴, 뉴질랜드, 포르투갈,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이 나라들 중에는 이미 매우 높은 ..추천 -
[비공개]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이 상 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지난 6.2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논쟁을 벌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지하듯이, 이 의제를 제기한 것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었고, 이를 정치적 의제로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측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와 연관 짓는 무리한 색깔공세를 감행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상당히 성숙해져 있는 우리 시민사회에 별로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보편적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여론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진보정치는 이에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심지어는 한나라당 내부의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마저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전..추천 -
[비공개] 자본이득 과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복지재원 확충
박 종 현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진주산업대 교수 지난 2002년의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날까지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싸움이었다. 투표 전날 저녁 누가 최후의 승자일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중, 당일의 주가를 보면 노무현 후보의 승리가 분명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날 주식시장은 미국 증시의 하락과 유가 급등 등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종합주가지수가 4.73 포인트 상승한 상태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는 속성상 재벌개혁과 남북평화를 선호하는 주식시장 참여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노선을 추구하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고급’ 정보를 주가에 반영한 결과라는 논리였다. 이처럼 수많은 진성 정보들이 주식시장에 흘러 다니고, 주가가 결국 이들 정보를 반영하게 마련이라는 발상은 주식시..추천 -
[비공개] 특검보다 공수처 신설이 해법
문창재 | 내일신문 논설고문 스폰서 검사 파동이 드디어 특검으로 가게 됐다. 여야는 16일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일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와, 뒤이은 검찰의 개혁안 발표에 국민이 냉소적으로 반응하자 마지못해 특검으로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될 것을 에둘러 오느라고 낭비된 시간과 정력이 아깝다. 특히 여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말로는 야당의 특검 요구에 응하는 것처럼 하다가, 뒤늦게 특검을 받아들이고도 미적거리고만 있다. 검찰이 스스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이를 믿은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 책임자를 외부인사에게 맡기고 몇몇 민간위원을 끼워 넣..추천 -
[비공개] 속성 우주강국은 없다
문창재 | 내일신문 논설고문 하마하마 하던 가슴이 천길 아래로 뚝 떨어졌다. 우주강국은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닌데 왜 저러나 했더니, 끝내 온 국민을 실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었다. 2010년 6월 10일 오후 5시 1분,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을 떠난 인공위성 나로호 발사체는 불과 2분여 만에 지상 70km 상공에서 폭발했다. 대한민국 우주과학 18년의 꿈과 열망이 산산조각 난 순간이다. 지난해 8월 여러 차례의 연기 끝에 나로호를 쏘아 올렸다가 실패한 뒤, 우리는 충분한 시간여유를 갖고 실패에서 배우기를 권고했다. 세계 열번째 스페이스 클럽 회원이 되지 못해 아쉬워하는 관련 과학자들과 공직자들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느긋한 마음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추천 -
[비공개] 일본의 복지 성장 전략이 주는 교훈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의 요구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해온 의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만들어낸 소비 진작 효과는 많이 잡아도 1조 4,98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2009년 감세분 기준). 세수 감면 규모가 4~5조 원에 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 진작 효과는 아주 미비한 셈이다. 차라리 감세규모 만큼의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거나 하위 20% 계층에 집중해서 분배했다면 훨씬 더 큰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예산정책처의 자료는 감세를 통한 소비 진작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노선이 철저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에서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 ..추천 -
[비공개] 우리사회의 역동성과 국민건강보험의 미래
이 성 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변호사) 필자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정책과 행정 측면에서 접하고 이해하게 된 것은 우리사회의 역동성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소아마비 1급 지체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청년기까지 빈곤과 좌절의 연속이었던 나의 인생은 운 좋게도 한 번의 사법고시 합격으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장애우 권익 문제 연구소’를 만들고 장애인으로서 당사자 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 운동을 계기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아주 우연하게도 기회가 주어져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때부터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필자는 서울의대 ..추천 -
[비공개]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인가?
이 상 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지난 6.2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두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 논쟁을 벌였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모두가 주지하듯이, 이 의제를 제기한 것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었고, 이를 정치적 의제로 키워낸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측이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한나라당의 일부 의원들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와 연관 짓는 무리한 색깔공세를 감행했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상당히 성숙해져 있는 우리 시민사회에 별로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보편적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여론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진보정치는 이에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심지어는 한나라당 내부의 일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마저 보편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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