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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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기업권력을 넘어서는 아이폰과 트위터
황의홍 김용철 변호사가 쓴“삼성을 생각한다”를 읽으면서 한국사회의 기업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감추어진 속살을 많이 알 수 있었다. 다른 기업 보다 유독 삼성이 대외업무 담당자가 많고 극성스럽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우리의 쏠림 현상은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소수 기업 몇 개가 국가의 경제력을 독과점하고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여론형성이 왜곡되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공익을 우선하는 국가권력과 달리 기업권력은 효율성과 이익극대화가 목표이니 사회양극화 또한 전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기업권력의 힘이 비대해져서 나타나는 정글의 법칙, 승자독식 사회의 왜곡된 현상은 개인권력이 전면에 등장하여 개인화시대가 빨리 도래할 때 ..추천 -
[비공개] 내가 겪어본 복지국가 스웨덴(2)
변광수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고문 한국외대 명예교수 늙었어도 당당한 스웨덴 노인들 스웨덴의 주택가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조촐한 옷차림에 팔짱을 끼고 한가히 산책하는 노인부부와 자주 마주치게 된다. 인생의 황혼기에 삶에 여유가 있고 느긋해 보여서 좋다. 우리식으로 치면 자식 성공시켜 놓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편안한 여생을 보내는 많지 않은 복 받은 노인네들 같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65세 이상의 스웨덴 노령인구 전체가 향유하는 인생의 느지막 삶의 모습이다. 국가의 노인복지 혜택을 논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일생동안 몸담았던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대가로서 누리는 당연한 시민권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그들의 시각이다. 우리 헌법 10조의 ‘국민행복권 추..추천 -
[비공개] 제 무덤 파고있는 언론, ‘3퍼센트 이론’ 배우라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사건 피의자인 김길태(33)가 16일 오전 현장검증을 위해 여중생을 살해한 부산 사상구 덕포동 무속인 집으로 향하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신명식 | (사)언론인권센터 이사 김길태 사건을 두고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화학적 거세나 징역형 강화의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사형제 부활을 들고 나서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심지어 유력한 중앙일간지의 한 여성 기자는 ‘홍등가가 여염집 규수의 정조를 지켜준다는 옛말이 떠오른다’는 내용의 칼럼을 썼다. 그녀는 “돌 맞을 생각”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참 무지하고 ‘용감’하다. 한국에서 영향력 1위를 다툰다는 신문이 이 정도 수준의 글을 올린..추천 -
[비공개] 천민적 출세와 성공의 욕망체계에서 인문적 가치와 행복의 복지체계로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일촌공동체 상임이사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이었던 1970년 초, 즉 유신 쿠데타가 있기 직전에, 박정희 정권은 국민소득 천 불 시대가 오면 마이카, 마이홈에 마치 유토피아가 곧 도래하는 듯한 홍보를 했다. 그리고 이를 핑계로 파쇼적, 국민동원적, 재벌집중적 사회경제체제를 정당화하였다. 그래도 그 시절에는 앞으로 펼쳐질 핑크빛 청사진이 있었고, 창출된 잉여가치의 일부가 시민사회로 순환되면서 피부로 느낄 만큼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통계수치로도 지니계수가 점차 개선되고 있던 시절이었고, 이후 터져 나온 중동 건설 붐 등으로 일자리 걱정은커녕 고급인력난을 겪던 시절이기도 했다. 명백하게도 지속될 수 없는 정치사회경제 구조였건만, 서민들은 고달픈 하루하루 삶이지만 조금만 참으면..추천 -
[비공개] 방송통신심의워원회의 올바른 역할
최병성 목사 블로그 지난 2월12일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멘트 유해성을 고발한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의뢰를 받아서 권익소송(담당 : 장주영 변호사)을 한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소송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행정청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행정지도에 불가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합의제 행정청에 해당하다고 판결한 ..추천 -
[비공개] 인도주의 내세우면서 반인도주의적인 적십자사
김 창 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적십자사 요즘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물을 지하철역에서 자주 본다.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던 시절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기 위한 포스터를 다시 사용해 만든 홍보물이다.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 아이를 적십자사가 안아주고 있는 이 그림은 ‘인도주의 정신’을 상징한다. 여기에 “삼천만은 다같이 회원되자”는 구호가 붙어 있다.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하다. 적십자사는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내세우며, 2010년 적십자사 회비를 납부하도록 독려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 포스터를 들고 나온 것 같다. ‘적자’를 이유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내치는 적십자사 설 연휴가 끝난 지난 17일부..추천 -
[비공개] ‘권력분점형 연합공천’, ‘D-P 연합’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최 병 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 정치연합의 성패, 민주당의 ‘DJ 계승’ 여부에 달려 있어.. 2010년 지방선거의 성패를 가를 핵심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연합’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필자 역시 견해를 같이 한다. 우리는 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서라도 한국정치에서 정치연합이 제기된 배경과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정치연합이란 ‘상대방’이 있기 마련이다. 당위만을 내세워선 성사시킬 수 없다.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승리했을 경우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정치협박’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 합의문의 4가지 키워드 : 대안적 정책중심, 호혜존중, 광역단체장 포함, 독점 배제 2월 10일 5개 야당은 지방선거 공동대응의 ‘중간합의문’(이하 ‘합의문’)을 발..추천 -
[비공개]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
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화두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는 이야기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바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다.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한, 개개인의 힘이나 노력만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쉽지 않다. 종교에 몰입하거나 세상과 담 쌓을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모를까, 개인적 차원에서 행복해지기란 어쩌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가 수준에서 ‘행복(well-being) GDP’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보건, 교육, 정치 환경, 사회적 관계, 환경, 사회경제적 안정 등을 모두 포괄하는 제대로 된 GDP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산업화된 국가와 사회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행복의 기준과 기대가 아예 다른 미개발 지역의 원주민을 제외한다면, 종교 등의 특..추천 -
[비공개] 왜 우리는 아이팟을 만들지 못할까?
- 토목으로 잃어버린 한국의 IT미래 - MP3 시장의 양상을 변화시킨 아이팟(iPod)과 세계적으로 8,000만 대가 판매되어 휴대폰 시장의 판도를 바꾼 아이폰(iPhone)에 이어, 휴대용 태블릿 PC인 아이패드(iPad)의 출시가 연일 신문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새벽 3시에 개최된 스티브 잡스의 신제품 발표회 당시에는 이를 보기 위해 밤잠을 설치는 과도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는 아이패드를 비롯한 혁신 제품들의 등장을 바라보며, 왜 한국에서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이러한 IT 신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떠올려 본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정체가 ‘정보통신부’를 해체한 현 정부의 IT 경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시기에 전국적인 광통신망 설치 투자를 감행했..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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