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공론장 "바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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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장애인 건강증진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박종혁 | 국립암센터 암정책지원과장 장애인 인구 지속적 증가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008년 현재 2,283,580명으로 전체 인구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의 3.02%에 비해 장애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는 장애의 원인이 선천적인 것이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의학의 발달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에서 생명을 구할 기회가 많아지고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써 장애를 가진 채 생존하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구 증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인구의 20% 즉, 5,400만 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장애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더 많은 건강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취약한 건강상태로 인해 만성질환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으며, 이차적인 기능..추천 -
[비공개]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 미디어행동 새보고서 출간
미디어행동은 4월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 ‘공영방송 국민컨설팅 보고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미디어행동 참여단체가 주제별로 정리한 이 보고서는 공영방송 KBS가 수신료를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주최 측은 공영방송 KBS에 대해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현행 체계를 통해 수신료 인상을 시도한다면 전사회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 안에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제1장 프로그램/ 편성, 제2장 접근, 제3장 제작, 제4장 참여와 규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서문 많은 언론들이 올 한해 미디어 관련 현안으로 미디어렙 관련 법 개정, 수신료 인상,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을 들고 있다. 이는 2008년 8월 KBS 진입을 시작으로..추천 -
[비공개] '절대적 종신형'을 대안으로 사형제 폐지해야
[다시 본 사형제도]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는 위헌성이 있다고 결정을 내리면서 사형제폐지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은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여서 실질적인 사형제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흉악범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범죄자를 국가가 처벌하는 수위를 두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형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데드맨워킹’이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 하더라도 신(神)이 아닌 이상 국가와 법률의 힘으로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때까지 나는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완책까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추천 -
[비공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부채 - 공기업부채 - 가계부채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를 합할 경우 총 부채는 710조 원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급속한 국가부채의 증가 문제를 경고를 한 바 있다(2/18 논평).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합한 국가부채를 100조원이나 증가시켰으며 또한, 최근 4대강 개발의 부담을 떠안은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부채 잔액도 2년 전에 비하여 80조 3천억 원이 증가했다고 발표된 바 있다(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4/16).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를 합할 경우 총 부채는 710조 원(GDP 대비 69%)이나 되고, 이러한 추세라면 다음 정부인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시작하더라도 2050년에는 국가채무가 GDP 대비 91%에 달할 것이라 한다(삼성경제연구소). 정부는 미국 발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하지만, 오늘..추천 -
[비공개] 베트남 여성 특파원 역습 취재기
[12년차와 48년차의 조우] 나를 탐방한 베트남 여성 특파원역습 취재기 봄비가 오던 날에 초봄의 부슬비가 내리는 3월의 마지막 날,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를 만나서 35년 전 사이공 패망 당시에 겪은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한다. 자기는 ‘베트남통신사(TTXVN)’ 서울 지국장 쩐 카잉 번이라고 소개한다. 나는 지국장인 번 특파원이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나타난 그녀는 양장 차림이다. 해마다 4월이 오면 나는 열병을 앓는다. 꽃 피는 4월이 와서가 아니다. 사이공이 패망하고 베트남이 통일되던 때의 강렬한 햇살과 열대성 소나기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4월의 열병이 시작 될때 베트남의 탐방자라니 내심으로 반가웠다. 4월 마지막 날의 열병 금년은 베트남 통일 35주년이다. 1975년 4월의 마..추천 -
[비공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유권자가 선택해야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구강보건정책연구회 회장 얼마 전 동료들과 미국의 치과 의료에 대해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동네치과에는 진료실 보조 인력이 보통 1~2명인데 비해 접수를 하는 곳에는 2~3명의 리셉션니스트가 있다. 접수 일이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 복잡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환자의 의료보험 가입 여부와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환자가 의료보험 카드를 가져오지만, 이것이 곧바로 보험자격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접수 직원이 보통 800으로 시작하는 의료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 자격을 확인한다. 보험자격이 확인됐다고 해도 해당 치료에 대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보험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다. 이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야 비로소..추천 -
[비공개] [인터뷰] 교수 트위터가 말 하는 소셜미디어 (교수신문)
“무한한 테이터 공간 새로운 지식생태계 속으로”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NGO학과·사진)가 하루에 만나는 사람은 3천여명이다. 트위터는 그에게 일상이다. 한 달 전 아이폰을 구입한 이후 컴퓨터 앞이 아니라도 이웃들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기자가 민 교수를 인터뷰하러 간 날에도 그는 트위터에 “인터뷰 약속이 있다”고 적었다.“잘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그가 느끼는 변화는 소셜미디어의 특징이다. 민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전자 광장’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 참여하는 사람 몇 만 명은 전체로 놓고 볼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 그 속에 들어오면 누구나 공론에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된다. 그만큼 여론 파급력과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다. 가장 대중적인 공론..추천 -
[비공개]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헌법을 지키자
감 신|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북대학교 교수 지난 2월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부탁해」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저자들을 소개하면서 필자를 진보적인 의료관리학자로 소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나 자신이 국민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그렇게 진보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사람들은 필자를 진보로 분류하여 소개하곤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필자가 진보적인지, 진보적이라면 어느 정도 진보적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의료정책을 공부하는 사람이므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중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에서 제37조제1항까지에서 건강..추천 -
[비공개] 내부고발 '가나다'
이지문 |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 부대표 며칠 전 모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작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떤 기업체가 경찰과 유착하여 개인 신상정보 등을 넘겨받아서 활용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니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대화를 해보니 방송사 측은 내부고발자를 위해 어떤 법적 보호 장치가 있는지 알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방송으로 내보내기 전에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 신고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주었다. 부패행위 ‘가나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다음 세 가지 항목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법적 보호 및 보상을 한다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추천 -
[비공개] ‘사회적 일자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려면?
이용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호서대 사회복지학 교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지원과 사회서비스 확충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기업 홈피 캡쳐‘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주요한 화두로 내걸고 재정에 의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경제에서 고용창출이 유력한 산업으로서 사회서비스를 주목하였다. 사회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영역이며, 우리 사회에 사회서비스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되었다. 최근의 경제상황은 실업 급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해결할 고용창출 정책이 마땅치 않고, 이들에게 제공할 사회서비스도 충분치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통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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