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포럼 공동대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한나라당이 새해예산안과 함께 파병안과 주요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일 때문에 야당은 길거리에 텐트를 쳤고, 전국을 순회하며 청와대와 여당을 규탄하고 있다. 정국의 경색이 풀릴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시절 노동법 날치기 때의 정치 위기와 후폭풍이 떠오른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말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정부여당의 정치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대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 때문인지, 날치기 직후부터 주요 언론을 비롯하여 각종 인터넷상에 ‘의회민주주의의 사망’ 등 극단적인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역..

박진영 스피치문화연구소 대표, 저자 오늘 저녁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개의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한다며 투덜거리는 후배에게 모임이 달갑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우리 모임 회장님이 말이 많으시거든. 게다가 자기 자식자랑이 끊이질 않아서 네네 하며 듣고 있다가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더라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가 많아졌다. 보통 직장인들은 12월 한 달 동안 4회 안팎의 송년회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이맘때가 되면 신문과 방송에서도 송년회에서 가장 꼴불견인 사람 1위에서 5위까지를 선정해 사람들의 모습을 해부하곤 한다. 올해에도 어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 과음을 부추기는 사람이 가장 꼴불견인 사람 1위로 선정됐고, 이어서 돈 안 내려고 꼼수 쓰는 사람이 2위를 차지했다. 3위가 자기 자랑이 심한사람, 4위는 말이 ..

홍 기 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레디앙 기획위원 1> 복지와 공평은 대립하는가? 얼마 전 장하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의 신작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를 두고 짧은 논쟁이 오고갔다. 프레시안과 시사인에 실린 이 책의 서평에 대해 “복지 이전에 공평이 중요하다”는 사회디자인연구소의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공평과 공정’을 강조하며 결국 ‘사회적 상벌체계의 합리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 주장(=이하 공평론이라 부름)은 “기계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사회적 상벌 체계가 무력화되어 사회적 가치(부)의 총량을 늘리지 못한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기계적 평등의 추구는 약자에게조차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주의의 몰락과 1970년대 영국의 복지병은 이를 증명..

이 래 경|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일촌공동체 상임이사 북유럽 복지철학의 기초는 존엄, 정의 그리고 연대이다. 즉, 인간 존재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로서 생명과 자유에 대한 존엄,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연대, 그리고 국가체계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으로서의 확고한 정의가 서로 맞물려 복지국가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민간공동체의 관점에서 연대 또는 이웃사랑이라는 서사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 중요하다면, 공적 영역의 복지국가는 정치적 합의에 기초한 제도적이고 강제적인 규범적 정의 또는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기초하고 있다. 누군가가 정의의 뜻을 묻는다면 직감적으로 ‘옳은 것’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답할 것 같다. 그런데 옳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차적 ..

이성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북대 교수 교육 문제는 단순히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쉽지만 현재 한국의 고질적인 교육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 확대, 국영수 중심 교육, 학교 서열화 등은 학교 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불러일으켜 교육의 복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허우적대는 학생들에게 자아실현과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이라는 교육의 기본 목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일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배움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이 이러한 학생들의 소망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복지국가의 실현은 분명 이런 문제에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이..

김 준 성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홍보위원 우리사회에서 혁명이 임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다름 아닌 복지국가 혁명이다. 최근 정치권의 변화 움직임과 그 주변의 분위기만 보자면 이제 혁명은 곧 시작될 것이 확실하다. 다만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시작된 혁명의 기운은 곧 우리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태세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사회양극화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활동 목적으로 박아 넣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의원 등은 더 나아가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부유세나 사회복지목적세 등의 증세 프로그램을 공약하고 있다. 현재의 기세로 보면, 이러한 민주당의 좌클릭..

정 혜 주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고려대학교 교수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지만, 필자가 토론토에 있을 당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건강과 건강정책의 정치학’이라는 두 과목을 내 지도교수님과 함께 가르쳤다. 이 과목들의 첫 시간에 건강의 결정요인을 보는 다양한 관점의 철학적 기반에 대해 다루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 지도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졌다. “보건학은 가치중립적인가?” 과학과 과학적 지식은 문화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과학이 당대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의 일부인 보건학도 가치중립적일 리가 없겠지만,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보건학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신 내 지도교수님의 방식이었다. 즉, 임상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