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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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토지투자 이야기] 투자하기 좋은 땅 고르는 8가지 조건
투자하기 좋은 땅 고르는 8가지 조건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토지규제 완화는 투자의 좋은 조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 들어서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보류 등 토지에 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있어, 새삼 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지와 산지규제한화며, 그린벨트 지역과 군사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와 특히 수도권의 공장입지와 여주 이천 등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완화 등으로 수도권지역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토지규제는 땅의 개발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땅값 결정과 거래활성화에 중요한 요인으로.......추천 -
[비공개] 제6기(10월) 가야佳野토지 경매과정 안내[가야컨설팅]
제6기(10월) 가야佳野토지 경매과정 안내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이 시행하는 2009년10월 토지와 경매 정규교육과정을 안내합니다. [공개강의] 10월 6일(화) 오후 2시, 저녁 7시/ 각2시간 공개강의는 토지, 경매 각 1시간씩임 공개강의 희망자는 사전 전화접수 요망 [개강] 10월 7일(수)~8일(목) 구분 제6기 토지실무반 제6기 실전경매반 비고 개강일자 10월7일(수) 10월8일(목) 강의일자 수, 금(주 2회) 화, 목(주 2회) 과정 1개월 8강 1개월 8강 커.......추천 -
[비공개] 공유지분자의 건축행위[가야컨설팅]
공유지분자의 건축행위[가야컨설팅] [문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대지 220평 중 30년전에 50평을 지분으로 매매하고, 현재 170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등기상 220의 50이라 되어 있고요. 본인이 나머지 170평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50평의 소유권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1. 공유물 상에 건축을 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변경에 해당하므로,민법 제264조에 의하여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 건축물의 신축이 민법상 공유물의 보.......추천 -
[비공개] 일반교회나 사찰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가?
• 일반교회나 사찰에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가? [문의] 일반교회나 사찰에서도 수목장을 개설 운영할 수 있나요? 문광부에 등록한 종교법인은 아닙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네, 일정한 절차를 밟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목장림에 관한 관심이 늘고 있어, 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올립니다. (가야컨설팅) 1. 자연징, 수목장, 수목장림이란? 우리나라 법에 수목장이라는 용어는 산지관리법에서 최초로 도입되였다. 2005년 경 국내에 최초로 수목장을 도입 법제화하는 단계에서, 수목장은 "묘지"냐 아니냐로 논의되다가, 결.......추천 -
[비공개] 임야에 3년 이상 무단경작 시 농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임야에 3년 이상 무단경작 시 농지로의 지목변경이 가능한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지적법」 제21조 등 관련) [자료출처 : 법제처 사이트 법령해석사례] 문의 국토해양부 안건번호 09-0066 회신일자 2009.04.28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3년 이상 농작물경작지로 이용한 토지의 지목을 「지적법」 제21조,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및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임야에서 농지에 해당하는 지목(전·답 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2. 회답 「.......추천 -
[비공개] 농지와 임야의 비교(토지경매요령)-가야컨설팅
농지와 임야의 비교(토지경매요령)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이글은 전원속의 내 집 2009년 8월호에 게재되었던 글의 원본입니다] 토지경매를 시작하려 하시거나, 귀농하시려는 분으로부터 간혹 농지가 좋으냐 임야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적이 있다. 땅이란 투자 혹은 보유하려는 목적에 따라 또 실제 활용하는 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와 임야를 기본법, 규제, 활용도, 투자 및 개발측면에서 서로 비교해 보자. 현행법상 28개 지목 중 농지와 임야가 85% 전 답 과수원의 지목을 가진 땅을 묶어서 농지라고 부르며, 농.......추천 -
[비공개]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1가구2주택 양도세 특레 규정[가야컨설팅]
도시인의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추가 쥐득과 1가구2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2009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Ⅰ. 농어촌주택 고향주택 추가 쥐득과 1가구2주택 양도세 특례 규정 개요 농어촌주택 어느 1세대가 2003년 8월 1일~2011년 12월 31일 기간 중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가 건설 주택 포함)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당해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3년부터 새로 생긴 한시적 과세특례조항으로서, 법ㅈㅎ문이 생긴 이후로 계속 3년씩 연장 시행되고 있으나, 과세특.......추천 -
[비공개]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가야컨설팅]
1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글쓴이 : 이 승 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돈은 길을 따라 흘러간다.” “길이 뚫리면 땅값은 세 번 오른다” 땅투자에 있어서 길과 도로의 중요성을 강조한 부동산 격언들이다. 도로는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사항의 하나이다. 도로의 유무, 도로의 종류, 폭과 포장여부 등은 토지가격결정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도로는 토지와 관련하여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진다. 도로의 두 가지 의미 첫째 도로는 토지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접근성을 좋게 함으로써 땅값을 올린다, 도로는 토지의 개발전망과 투자가.......추천 -
[비공개]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2009년 9월 토지-경매강좌 일정
1 스피드옥션 경기북부지사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2009년 9월 토지-경매강좌 일정 [공개강의] 1. 가야학원 수료생을 위한 초청 특강 : 8월20일(목) 저녁 7시-9시 강의 종료 후 각 기수별 모임 예정 2. 일반수강자를 위한 공개강의 : 8월25일(화) 오후 2시, 저녁 7시/ 각2시간 8월27일(목) 오후 2시, 저녁7시/ 각2시간 공개강의는 토지, 경매 각 1시간씩임 공개강의 희망자는 사전 전화 접수 요망 [각 과정 안내] 구분 제5기 토지실무반 제5기 토지개발반 제5기 실전경매반 제2기 투자연구반 개강일자.......추천 -
[비공개] 20년 장기보유 임야와 부재지주
20년 장기보유 임야와 부재지주 [문의]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에 일반 세율(6-35%) 을 적용한다고 책에 서술 하셨는데, 2009.12.31 까지 한시적인 것은 아닌아닌지요 ?[가야컨설팅 답변]1. 8.31조치에 의한 토지의 부재지주 중과세(60%) 시행과 더불어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임야의 경우에는 부재지주의 예외를 인정합니다.(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는 경우에 한함)따라서 200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만 22년 이상 보유한 농지/임야인 경우에는 부재지주가 아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2. 이러한 부재지주제도에 대하여는 그 후 2009년 5월 21.......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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