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토지의 개발이용행위 사례 [자료정리 : 가야컨설팅]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법제처 질의응답 1. 그린벨트 내 주택 신축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있는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몇 평 단위로 분할하 여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제한구역구역안에서 주택의 신축은 구역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건축물을 이 축한 후 남은 종전의 토지는 제외)에 가능하며, 다만, 토지가 취락지구로 지정되는 경우에 는 주택 등의 이축을 위한 대지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며, 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분할은 분할된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 이상으로, 대지의 조.......

1 국립공원 공원자연마을지구 내에 펜션 신축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국립변산공원내 자연공원마을지구 내에, 현행규정상 펜션(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다고 토지 매입을 소개하는데요.... 부안군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대통령이 정하는 거주용 주택 등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펜션이 아닌 민박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 아닌지요? 명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가야컨설팅 답변] 문의하신 분의 의견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공원은 도시계획조례에 우선하여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현행 자연공원법 상 국.......

경매특수물건의 용도분류와 건축허가 용도변경 [국토해양부 질의응답] 자료정리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국토해양부 질의응답에서 발췌한 경매특수물건의 용도분류와 건축허가 용도변경에 관련한 주요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야컨설팅] 1. 고시원의 용도분류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18 등록일자 2009.08.26 수정일자 2009.08.27 제 목 "고시원.......

농지법령일부 개정시행[2009.11.28] =가야佳野컨설팅 지난 2009년 5월 27일에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11월28일 부터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된다. 1. 한게농지 소유제한 완화…비농업인 농지 소유 허용 생산성이 낮은 읍·면 지역의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하고 비농업인이 살 수 있도록 되었다. 경사율이 높아 경작이 어려운 한계농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가 쉬워진다. 지금까지 농업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경사율 15% 이상의 한계농지에 대해 임대차를 허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때 허가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비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게 된.......

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2009.11.28] 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을이에공포한다.대통령이명박(인)2009년11월26일국무총리정운찬국무위원농림수.......

돈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글쓴이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길이 아니면 가지마라. 사람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 길이 새로 뚫리면 땅값이 오른다, 길이 생기면서 사람들과 차량의 통행이 늘어난다. 길의 주변과 인터체인지 근처, 도로의 종점지역은 교통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종점과 도로주변에는 새로운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각종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 토지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 뚫리는 곳은 땅값이 오르게 되어있다. 특히 고속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고속전철, 지하철 철로 등이 생기면 사람들의 생활반경이 넓어지면서 이.......

“농어촌 지역에서 사도개설 쉬워진다”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 등에 연결되면 사도 허가 가능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도, 이도 등에 연결하는 개인 도로에 대하여도 사도허가가 가능하도록 사도법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사도허가대상 : 도로법상의 도로 및 도로법 준용도로에 연결하는 도로(사도법 제2 조) 그동안 산지 또는 농지에서 공장,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 시행시 진출입 도로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할 시장, 군수의 사도법에 의한 사도허가시 산지관리법에 의한.......

제8기(12월) 가야토지&경매과정 안내 (주)가야컨설팅과 스피드옥션 경기북부지사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이 2009년12월에 시행하는 토지와 경매 정규교육과정을 안내합니다. [공개강의] 11월 28일(토) 오후 2시, 오후 5시, 각 2시간(토지, 경매 각 1시간씩) 11월 30일(월) 오후 2시, 2시간(토지, 경매 각 1시간씩) 공개강의 희망자는 사전 전화접수 요망 [개강] 12월 2일(수) ~ 3일(목) 구분 제8기(12월) 토지실무반 제8기(12월) 실전경매반 비고 개강일자 12월2일(수) 12월3일(목) 저녁 7시 강의일자 월, 수(주 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