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글쓴이 이승진 가야컨설팅 대표]] 개발행위허제한지역이란 특별한 개발계획수립에 즈음하여 일정지역의 개발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국토게획법에 근거하며, 그린벨트인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에 기한 건축행위허가제한구역이나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 3 「건축법」 제18조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 .......

1 주말농장의 모든 것[가야컨설팅] 주말농장 인터뷰 자료 2008. 4. (주)가야佳野컨설팅 대표 이승진 1.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도시인이 농촌에서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지목과 면적은? 자영업자나 직장인같이 전업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인도 주말에 취미나 영농체험을 목적으로 작은 농지를 사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농지를 농지법 상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간단히 “주말농장”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도시인이 살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1,000㎡ 즉 302평으로 제한하고 있.......

토지/아파트/특수물건 경매전문가를 위한 고급 심화코스(가야컨설팅)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공인중개사와 토지 혹은 경매의 기초를 익히고 심화하여 연구하시려는 분과 토지 아파트 상가와 특수경매물건에 투자 또는 개발하시려는 분을 대상으로 8주 과정의 토지/아파트/특수물건 경매전문가를 위한 고급심화코스를 개설합니다. 이 과정은 전문분야별로 토지 및 특수물건과정과 아파트 상가 및 특수물건과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됩니다. 수강희망자는 두 코스 중 원하시는 과정을 선택, 수강하시면 됩니다. 과정은 2개월간 매주 1회씩 별도로 운영되며. 수강료는 각 35만원입니다.......

1 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하는가? [법령해석 질의응답]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산지에서 오갈피 또는 가시오갈피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질문자 방위산업청 안건번호 07-0449 회신일자 2008.04.10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1항제5호에서는 임업용산지에는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산림보호법 제정 공포 산림보호법 [시행 2010.3.10] [법률 제9763호, 2009.6.9, 제정] ○ 제정이유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원화되어 있는 보안림과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고,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며, 산림병해충 예찰조사(豫察調査) 의무화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ㆍ감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산불방지 장기대책 수립, 산불진화 통합지휘체계 개선 및 산불조사제도 도입 등 현행 산림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임. .......

1 농가주택을 알아본다 [농가주택 인터뷰 자료] 2008. 7. 12(토) 대담자 이승진 (주)가야컨설팅 대표 1. 최근 농가주택구입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지요? 여름에 들어서면서 휴가철이 가까워 오니까 농가주택에 대한 문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나 농촌에 다닐 기회가 많기 때문이겠지요.. 가족들과 지낼 주말주택을 찾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가지고 있던 농가주택을 팔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2. 소위 ‘폐가’를 구입한 후 개조해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사용하.......

1 농지와 임야 무엇이 다른가, 농지투자 VS 임야투자[가야컨설팅] 1.아파트나 상가와 비교한 농지와 임야 등 토지투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① 농지와 임야란? 우리가 농지하고 부르는 것은 지목 상으로 전(밭) 답(논)과 과수원이다. 전 답 과수원 임야는 지적법에서 분류한 28개 현행지목의 일부다. 흔히 말하는 산지 산림은 임야라는 지목으로 되어 있다. 농지와 임야가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농지는 약 20%, 임야는 65%를 점한다. 전국토의 85%가 농지 임야 셈이며, 그래서 우리가 토지라고 하면 우선 농지와 임야를 떠 올리게 된다. ② 토지투자의 특성 농지와 임야를 대표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개발행위허제한구역이란 특별한 개발계획수립에 즈음하여 일정지역의 개발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구역이다. 위 경매물건인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산42-9 공유지분 임야 1178.8㎡는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하며, 제한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인 동시에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되어 있다. 다음의 같은 땅에 대한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단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개발행위란 무엇인가? 개발행위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