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매전문 스피드옥션 경기북부지사 토지전문 (주)가야컨설팅 부설 가야토지&경매학원 http://www.higaya.net 2009년 9월 토지-경매강좌 일정 각 과정 8월 중 수시접수(031-902-0036) [공개강의] 1. 가야학원 수료생을 위한 초청 특강 : 8월20일(목) 저녁 7시-9시 강.......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시행[2009.3.27] 국토해양부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110건 추진 67건 규제개혁은 ‘09.7.1까지 시행 나머지 규제개혁은 7월1부터 시행 정부는 지난 3.27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규제를 집행중단하거나 완화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이어 5.27‘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한시적 규제유예’ 등 규제개혁 대상규제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110건의 .......

강원도 4대 도로개통사업 추진현황 [자료정리 가야컨설팅, 자료출처 강원일보] 현재 걸려있는 강원도의 주요 SOC 사업은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조기 추진,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원주~강릉 복선전철 및 제2영동고속도로 조기 착공,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확정 및 설계 착수, 동해북부선철도 연결사업 착수 등이다. 강원도의 경우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원주~강릉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등 4개의 SOC사업이 30대 핵심 선도프로젝트에 들어 있다. 동서고속도로는 서울~동홍천이 올해 완공되고, 동홍천~양양구간은 7월 초 기공식이 열렸다. 동해고속도로는 2004년부터 시작돼 내년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8.5.13 국토해양부령 제10호] :selectJoHistory('D0978','20080513','00010','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selectRefJoLink('도로법제64조','20080513','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토지개발 케이스 스터디 2] 농림지역에 기업체연수원 신축이 가능한가요?[가야컨설팅] [문의] 회사(주식회사)에서 기업체연수원을 신축할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마침 여주에 경치좋은 농립지역 야산이 나왔는데,연수원 신축이 가능할까요? 한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가야컨설팅 답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연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며,국토계획법 상 농림지역에서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교육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대상토지가 농림지역 농지인 경우에는 일반법인(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교육연구시설용 농지 보유가 금지되어 있구요....(농지.......

1 [토지개발 케이스 스터디 1] 농업보호구역에서 전원주택 신축이 기능한가요? [문의] 안성시 금광저수지 위쪽(사흥리..)의 2차선 도로에 접한 농업보호구역 토지입니다. 구매 후 전원주택지 개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카페나 음식점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요?... [가야컨설팅 답변] 단독주택의 건축은 가능하며, 건폐율 20%, 용적율 50%가 적용됩니다.(안성시 조례) 다만 집단으로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림지역의 개발행위규모제한(30,000㎡ 이하)을 받으며, 기타 조건 및 허가 가능 여부는 안성 허가권자에게 .......

1 지목변경 이 슬은 부동산매거진에 게재되었습니다 글쓴이 이 승 진 지목변경은 왜 필요한가? 개발시업을 하는 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의 하나가 바로 지목변경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필연적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전원주택 부지로 쓸 농지를 구입하게 된다. 이 농지에 농지전용을 받아 전원주택을 짓게 되면 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토지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된다. 진입로나 단지 내 도로부분은 도로로 바뀐다 논을 주차장으로 만들.......

보령 5개 무인도, 특정도서로 지정 보령 5개 무인도, 특정도서로 지정 □ 환경부는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를 토대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보령시 변도 등 5개 도서를 특정도서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5개 도서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특정도서로 관리되는 도서는 전국적으로 총 167개가 되었다 ※ 특정도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무인도서 등으로서 자연생태계·지형·지질·자연환경이 우수한 도서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도서를 말함 □ 금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