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수산식품부 예규]와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예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중 개정요령(안) 개 정 2009. 8.24.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17호 1. 개정이유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동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첨부하도록 한 서류중에서 농지법과 불합치하거나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서류 삭제(안 제7조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009.11.28 시행 에정] 개정 내용요지 1. 교육시설 기반확충을 위하여 임업용산지에서 각급 학교시설을 허용함 2.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품목의 재배를 위한 부 지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농림어업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의 주택신축 허용 4.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 또 는 협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함 5.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

동서고속도로 춘천분기점～동홍천 구간 개통 국토해양부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춘천분기점～동홍천나들목 구간 17.1km(4차로)의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30일 오후 5시를 기해 개통되었다. 이번에 개통되는 춘천-동홍천 구간은 지난 7월15일 개통된 서울-춘천고속도로와 국도44호선을 직접 연결하여 속초 양양 등 동해안 지역 접근이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 기존 노선 이용시(서울～춘천 → 중앙선 홍천IC→ 국도44호선)보다 운행거리는 약10km, 주행시간은 13분이 단축되어, 연간 64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연간 2만3천여톤 줄어들.......

제7기(11월) 가야佳野토지&경매과정 안내 [가야컨설팅] (주)가야컨설팅과 스피드옥션 경기북부지사 부설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이 시행하는 2009년11월 토지와 경매 정규교육과정을 안내합니다. [공개강의] 11월 3일(화) 오후 2시, 저녁 7시/ 각2시간( 토지, 경매 각 1시간씩) 공개강의 희망자는 사.......

강화도 길상 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2개월 연기[2010.1.1 부터] 지난 10월23일자로 지정된 강화도 길상 화도면, 옹진군 북도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당초 11월1일부터 2개월 연기되어[2010.1.1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아래는 인천광역시의 변경고시 전문. [가야컨설팅]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11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

옹진군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장봉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09.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0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1. 지정기간 : 2009.11.1 - 2014.10.31(5년) 2. 지정대상 : - 강화군 길상면, 화도면 전지역 - 옹진군 북도면 전지역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공고 제2009-120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

1 강화도 길상-화도면, 옹진군 북도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09.11]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 지역 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일대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역으로 추진하는 곳으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투기와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길상면 전체 3.5㎢(2만4547필지), 화도면 전체 4.23㎢(2만2413필지), 옹진군 북도면 전체 1.76㎢(9164필지)로 강화도 남단과 동검도·장봉도·모도·신도·시도 등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은200년 11월 1일부터 오는 2014년 10월까지 앞으로 5년 동안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

우리나라 항만현황 2009. 4. 현재 연번 구분 항만명 소재지 항만 시설 현황 안벽(m) 방파제(m) 물양장(m) 접안능력 (척수) 일반창고 (천톤) 야적장(천톤) 계 26개 1 남 해 안 권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48,410 - 2,961 54 - 1,232,881 2 완도 전라남도 완도군 675 250 1,986 8 - 67,400 3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991 2,176 2,548 16 - 275,084 4 광양 전라남도 광양시 17,2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