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미수금을 국내에서 회수시 제3자지급 신고 예외 해당여부 [사례] I사는 중국의 A사(단순대행수입)로 수산물을 수출을 해오고 있으나 지난해 수출분에 대한 수출대금미수금을 회수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함. A사가 중국의 세관당국의 수사로 은행을 통한 수입대금송금 (T/T)이 정지된 상태임. 그러나 중국의 실수요자인 B사는 이미 물건대금을 만들어 송금하려고 하지만 A사의 이러한 사정 때문에 송금을 못하게 됨. 한편, B사는 한국의 "갑"이라는 회사에 사후송금방식으로 수산물을 직접 수출하고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음. 여기에서 I사가 중국의 A사로부터 받아야할 물건대금을 거.......

[사례] 당사가 외국의 통신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외국법상 현지업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여 A사를 지정하였으나 A사가 중소업체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할 수 없어 당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보증을 하고 그 은행이 다시 현지 은행에 A사를 보증하여 현지은행을 통해 A사가 입찰보증을 하는 경우 당사가 외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거래규정 2-8조, 7-17조 관련) 또는 저희 회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 외국환 은행에 A사를 보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해설] 국내은행을 통한 보증(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례] A사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에 걸쳐 현지법인을 두고 운영 중임. A사는 현재 미국법인에 로열티 등(원천징수대상)의 미지급금(USD)이 있으며, 이탈리아 법인에 대하여는 물품대 중 중개수수료 상당액의 미수금(EUR)이 있는 바, 당사와 더 이상 거래가 없는 미국법인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본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기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함. 1.표시통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가능한지? 2.상계가 가능하다면 한국은행 신고대상거래인지? 3.한국은행 신고대상인 경우 신고서류 중 ´사유서´와 ´상계에 대한 합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는지? 4.상계하는 경우 로열티 등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언.......

[사례] 국내법인인 당사가 직원연수용으로 일본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려 함. 1. 부동산취득은 한국은행 신고수리사항이 맞는지? 2. 매입자금을 지급하려고 할 때 한국은행신고수리서 사본 및 관련증빙을 외국환은행에 제공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3. 아파트관리 및 유지비용을 매월 지급할 때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2번과 같은지? 4. 향후 아파트를 매각할 때는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5. 위의 사항 외에 고려해야할 부분이 또 있는지? [해설] 1. 외국환 은행에 대한 신고로 2006.01.09일 변경됨. 2. 기술된 바와 같음. 3. 동 지급은 외국환거래규정상 별도의 신고 없이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외.......

[사례] 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 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

[사례] 1. 당사는 1999년경 일본 현지법인을 설립함. 설립 후 계속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2001년경에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당사가 예금담보를 제공하여 국내시중은행 동경지점에서 당좌차월을 받음. 2.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지법인은 100%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미미한 매출과 적자상태에서 막대한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게 됨. 또한 막대한 부채비율과 완전 자본잠식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당사는 투자원금 회수의 극대화를 위하여 기왕에 제공된 예금 담보금을 출자하여 현지법인이 현지금융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재무구조.......

[사례] 1. 차입금 현황 1) 대출자 => 비거자(일본국 법인) / 차입자 => 거주자(당사 내국법인) 2) 1차 차입 : 2004.10.11 - 50,000,000엔 3년거치5년 원리금분할 상환방식 3) 2차 차입 : 2005.03.23 - 50,000,000엔 1년거치5년 원리금분할 상환방식 2. 차입금상환 및 비거주자의 당사 발행주식 취득 1) 05.11.30일자로 "비거주자(대출자)"는 당사에게 차입금중 70,000,000엔을 당사 발행주식의 보유목적으로 상환요청 2) 당사는 자본금의 신규증자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주주인 거주자 "C"의 구 주식을 "비거주자"에게 매각을 중개 3) "비거주자"는 거주자인 "C"로부터 매입하는 당사 발행주식의 대금을 당사에게 상.......

[사례] 1) 지난 2003.06월 연구용 장비를 해외 거래처에 무상임대 조건(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코드 39번)으로 통관신고 신고를 하고 장비를 인도한 바 있음. 이때 신고가격은 $345,488,311임. 그런데, 동 거래처로부터 동 장비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장비대금 $350,000 이 2004년 9월에 입금됨. 이렇듯, 최초 무상임대 조건으로 통관이 되었다가 후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외화 대금이 당초 신고 가격과 다르게 입금이 되었을 경우 외국환 관리규정에 맞춰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2003년 06월에 미국의 agent社에 조건부(6개월간 테스트 기간을 갖음)계약을 하고 수출을 함. 당시 통관할 때는 일반 수출(거래구분 코드 11번)로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