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당사는 중소IT업체로 지난 4월 중국에 수차례 통신장비를 수출함. 1. 미화 50만불 이하의 채권에 관해서는 회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2.당사는 중국의 업체에 총6차례 통신장비의 수출을 진행함. 이중 2건은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4건이 각각 미화 50만불에 상응하는 채권임. 지난 4월 중순을 시작으로 "D/A 180 days after the date of shipment" 의 조건으로 수출함. 따라서 최초 조건만료일(D/A 180days)이후 1년6개월이 금년 9월부터임. 중국 업체와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이면 외국환은행장의 인정만으로 대외채권회수기간연장을 최초조건성립일(D/A 180days)이후 1년으로 연장 가능한지? 3. 미화 50만불 이상의 채권에 대.......

[사례] 국내 개인이 세운 현지법인에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함. 규정(7-16조)에 보면 거주자(개인)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허가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투자자가 세운 현지법인에 외화자금 대출을 하고자 할때 이는 해외직접투자(대부투자)에 해당되어 외국환은행에 신고 수리 후 투자가능하다고 되어있음. 그럼 개인이 세운 현지법인도 이처럼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어 대부투자신고 가능하지 않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

[사례] 싱가포르 BUYER를 통해 2001년도에 인도로 장비 $200,000을 수출함. 납품대금 중 $190,000은 L/C와 T/T로 결제 받았고 현재 미수금 $10,000이 남아있음. 전체 PO금액 중 인도현지에 출장가서 SET-UP, INSTALL해주는 비용이 $7,500 포함되어있고 PAYMENT조건상 $20,000은 INSTALL후 ACCEPTANCE후에 받게 되어있음. 그러나 인도END-USER측 귀책사유에 의해 SET-UP, INSTALL을 연기/보류하였기 때문에 싱가포르 BUYER를 독촉하여 $10,000을 제외한 금액까지는 회수함. BUYER의 제안에 따라 미수채권$10,000과 SET-UP, INSTALL비용 및 출장비용을 상쇄하여 채권을 포기하려함. 이런 경우 수출채권회수의무에서는 면제되는 것 같은데, 상.......

[사례] A사는 일본계회사의 한국법인으로서 작년에 본사에 커미션 매출이 있었음. 본사에서 커미션대금을 작년말에 A사에 송금을 했는데, 그전에 A사가 본사에서 외상매입한 건들(11월까지)에 대해서 차감되서(상호계산) 입금되었음. 그 중에 A사가 외상매입 하려고 했던 물건이 통관상의 문제로 본사로 반송된 것이 있었음.(44만엔) 이것까지 차감되서 입금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난 3월에 본사에 외상매입금(12월~1월까지 발생한) 송금시 이 금액만큼(44만엔) 차감하여 송금하였음. 1. 상계신고를 둘 다 안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인지? 2. 그리고 장기차입금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상계신고를 해놔야 되는지? &nbs.......

[사례]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채권에 대해 대손금 인정토록 되어있으며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총재)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권회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신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 및 절차와 면제를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자료가 있는지? [해설] 채권회수의무 면제허가 및 채권회수기간 연장허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환거래의 건전화를 위하여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대외채권 중 거주자는 해외 보유가 인정된 채권 등을 제외하고 당.......

[사례]거주자인 A가 비거주자인 B의 물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결제하여야 하나 비거주자 B가 다른 비거주자 C에게 동 채권을 이전하고 거주자인 A에게 비거주자 C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 규정 제 5-10조 단서 제6호에 의하면 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의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건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비거주자간의 채권이전의 확인은 무엇으로 하는지? [해설] 수출자인 B가 수입자인 A에 대한 수출채권을 다른 비거주자 C에게 이전하여 A가 수입대금을 C에게 지급하는 경우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6호에 해당되어 신고를 요하지 않음. 이 경우 B와 C간.......

[사례] A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 함. 미국에 사업체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일절 신고 절차는 밟지 않음. A는 한국 고객들이 대금을 지불해 줄 한국의 통장계좌가 필요한데, A의 경우 어떤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시 저희 한국의 가족이 갈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증과 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원본을 지참하면 제 이름이나 사업체 명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A는 개인사업자임. A 이름만으로 계좌 개설을 해도 되는지? 계좌 개설 후 한달에 한번씩 그 대금을 미국의 A계좌로 이체하려고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A의 경우 국내 거주자에 대한 물품 판매대금을 국.......

취업비자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자인지여부 [사례] A는 10월 중순 경 취업비자로 출국하여 3년 이상 체류할 예정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비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A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비거주자에 해당됨. 해외 장기취업시의 거주자 여부 [사례] 외국에 3년 이상 취업을 위하여 해외 체류예정이며 현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임. 해외 체류시 거주할 집과 차 등을 위하여 외국으로의 송금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 분류됨.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