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사는 미국회사의 한국지점으로서 홍콩에 있는 관계사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의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절차´를 통하여 외화표시 채권을 차입함.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차입금의 일부분을 상환하고 현재는 약100억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임. A사는 차입금의 도입시 신고했던 홍콩의 회사가 아닌 타국에 있는 제3의 회사에게 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등을 채권의 양도후 송금하여야 함. 1. 위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5-10조 6항(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에 해당이 되는 거래가 맞는지? 1-1 만약 해당이 된다면 홍콩회사가 제3의회.......

[사례] A사는 제조회사이며,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함. 기존에는 대금을 서로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금을 상계처리 하고자 함. 1. 상계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은행에만 서류를 제출하는지? 2) 직접 당사가 한국은행에 상계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2. 상계를 할 경우 상계횟수는? 1) 월 1회 ? 2) 수시로 가능한지? 3)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지? 3. A사가 직접 한국은행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출처는? 4. 상계 건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5.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1회 신고로 가능한지? [해설] 1. 직접 해당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함. 2. .......

□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하여 다음의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음. ①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②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의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③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 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 거래 ④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 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⑤ 거주자간에.......

[사례] 2004년 2월과 2005년 3월에 수출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세법상 대손상각을 하려고 하니 수출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면제를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함. 채권회수면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해설]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동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 동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기간을 연장 또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상대회사의 파산, 행방.......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인 A사에서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에 허가/신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 차입목적 : 외화증권(해외발행) 원리금 상환용 - 차입시 보증처 : 국내은행(거주자) 또한 외화자금 차입이 가능하다면 차입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외국인투자기업인 A사(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는 신고를 요하지 않음. 그러나 A사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1항에 의거 3천만불 이하의 장기외화자금차입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3천만불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

국내법인이 해외에 있는 건물, 토지, 증권, 골프장등 회원권 등등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어떤 종류의 서류들이 필요한지? [해설] 거주자(국내법인)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하며, 동 신고수리 신청시 제출서류는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규정 별지 제7-8호 서식), 신청사유서, 부동산 감정서 및 등기부등본, 관련계약서 등 취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임. 국내법인은 다음에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등은 필요하지 않음(규정 제7-33조제2항 참조). 기타의 방법으로 해외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

[사례] 한국에 있는 수산업체가 러시아 업체에 주문을 하여 물품은 러시아에서 중국 등 제3국으로 선적(수출)이 되는 거래임. 러시아 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계약서상에 제3자(러시아, 일본, 한국 등)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6호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로 보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당초 러시아 업체와 제3자들 사이에는 채권․채무 관계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임. [해설] 계약서상에 제3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제3자는 일단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