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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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해외 매출채권 출자전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 A사는 해외 (중국) 현지법인 B사와 1997년부터 수출대금으로 D/A,D/P 추심함. 해외채권의 만기일은 1998년 3월부터 2004년 11월까지임. - 현재 D/A , D/P 추심대금을 현지법인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해외 매출채권 출자전환 사유 : 수출대금 미회수 (현지법인 영업실적 감소) 업체에서 해외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 하겠다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를 발급 요청함. 1. 외국환거래규정 제1-23조(채권의 회수) 제2항 제4호 해외직접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2. 제2항의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출자전환 사유도 채권의 회수의무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추천 -
[비공개] 대외미회수채권 신고의무 해당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
[사례] A사(법인)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함. *선적시기: 2004.6 *수출대금: $100만 *결제조건: 수입자가 물품을 수령 후 현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부분 결제 되는 조건 현재 현지 수입처의 판매부진으로 판매분에 대하여는 일부가 결제 되었으나, 수출대금의 70%이상이 매출채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A사에서는 당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일정부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수출대금회수의무 조항에 해당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라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추천 -
[비공개] 구상채권 출자전환(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 A사는 홍콩에 투자법인인 B사를 세워 중국에 투자하여 공장을 운영함. 투자 금액 중 A사가 STAND BY L/C를 개설하여 B사가 KEB 홍콩에서 3백만불을 대출받아 중국에 투자하였으나, IMF시(1998년) A사가 부도가 나는 관계로 KEB 홍콩이 KEB 서울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3백만불을 받아갔으며(1998년), KEB서울은 A사에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A사의 부도로 즉시 회수하지 못하여 오던 중, 2004년 A사의 M&A가 성사되어 원금 3백만불 및 그에 대한 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이자 23억(230만불 상당)을 외환은행에 지급함. 따라서 A사는 B사에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계기표는, 원금 3백만불은 대여금으로, 이.......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 대상 채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건당 미회수 잔액이 USD100,000 이상인 채권의 경우 1년 6개월내 회수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건단 미회수 잔액이 50만불 이하라는 정확한 의미는? A사는 현재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매달 청구금액이 30,000 - 50,000불 정도임. 현재 총 미회수금액이 약 60만불 정도 있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50만불 기준을 판정할 때 아래 어떤 것이 맞는지? (1) 매달 청구금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1년6개월내 회수대상 채권이 아님 (2) 동일법인에게 미회수채권 잔액이 50만불이 넘으면 대상이 되므로 1년6개월내 회수대상 채권임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채권의 회수.......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 해외계좌를 통한 채권회수 채무지급(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
[사례] A사는 외투법인으로 해외 관계사로 매출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원자재를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하고 있음. 관계사로 동시에 매입과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A사는 미국에 비거주자 해외예금 계좌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계좌를 통하여 매출채권회수 및 매입채무 지급을 고려함. 이 경우 한국은행에는 매월 비거주자(해외예금)잔액보고 및 채권채무 지급내역서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보고하면 되는데 혹시 외국환 관리법상 추가적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해설]본 사례는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임. 이 경우 해외에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또.......추천 -
[비공개] 해외현지법인 청산잔여재산으로 다른 해외현지법인에 출자시(외환조사, 외..
[사례] A사는 싱가폴과 홍콩 두 곳에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곳의 지주회사하에 실질적인 자회사가 소속되어 있음. A사는 해외자회사 관리의 일원화를 위하여 싱가포르 자회사를 청산하고 홍콩지주회사로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중임. 1. 싱가포르 자회사 보유 주식을 홍콩으로 매각(대금은 미지급 싱가포르 채권계상-채무자홍콩지주회사) 2. 싱가포르 잔여재산(홍콩지주회사로부터의 미수금)을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로 출자전환. 잔여재산을 채권형태로 분배받아 홍콩지주회사의 부채(미지급금)를 출자전환할 예정임. 이 경우 청산법인의 잔여재산이 채권이므로 이를 직접.......추천 -
[비공개] 수출채권회수 의무 관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 A사는 2003. 5월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선정되어 저희회사와 채권 은행간에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서를 체결하여 구조조정절차(워크아웃)를 개시함. 동 약정서에 따라 자금지출 등의 경우 채권단에 보고를 하였고 채권은행에서는 A사에 자금관리단은 파견하지 않음. A사에서는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에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물품을 D/A90일 결제조건으로 계속 수출하여 워크아웃 개시 이전에 이미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은 수출채권이 있었고, 또한 워크아웃 개시이후에도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회수하지 않은 수출 채권이 계속 발생함. 이 경우 수출채권회수 의무는 누구에게 있.......추천 -
[비공개]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채권회수의무 면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
[사례] A사는 4만불에 해당하는 제품을 2번에 걸쳐 미국으로 수출하였고, 매출채권이 8만불임. 그런데 현지 미국에서 컨테이너를 개봉해 보니 제품에 녹이 발생하여 미국 회사는 인수 거절함. 이에 A사는 이 건에 대하여 국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함. 그러나 국내보험회사는 미국현지 surveyer에게 survey를 의뢰하였고, surveyer의 survey결과, 쟁점사항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으로 결론이 났고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그러면 국내보험회사가 survey를 의뢰한 surveyer와 그 survey report, 국내보험회사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공문이 외국환거래규정 제1-3에 예시된 검사기관 · 공공기관이.......추천 -
[비공개] 악성채권 회수 면제의 조건(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사례] A사는 중국의 agent를 통해 거래처에 당사의 제품을 2004년 6월에 납품하였으며, 현재까지 95%의 대금을 L/C Nego를 통해 수금하였고, 현재 잔금 5%($3,200)가 악성미수금으로 남아있음. L/C Nego의 요구 서류 중 하나가 Final acceptance인데, 거래처에서 이에 대한 sign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이로 인해 은행 nego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미 L/C Expiry 일자도 지난지 한참임. 이미 3차례의 출장을 통해 기술적으로 지원을 한 상태이나, 거래처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A/T 사인을 거부하고 있음. 더 이상의 출장에 의미가 없으며, 거래처에서는 전혀 PAYMENT에 대한 의향을 보이지 않는 바 수금에 대한.......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 대상(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사례] 당사는 미국현지법인(교포)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2004.9.9 $70,000를 선 결재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여 T/T 송금하였고, 제품값, 커미션, AIR CHARGE 비용, 제반경비를 공제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함. 2004.9.13-25 에 $10,607 (INVOICE 금액) 제품을 정식통관 수입하였고, 이때 사용한 비용(커미션,AIR CHARGE 비, 브랜드조사 컨설팅 비용)으로 $ 20,000 정도를 사용함. 국내반응이 좋아 수입을 더하려고 2004.10/20 $ 45,000 11/25 $4,000 을 송금하고 제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현지사정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오더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지에서 미루고 있는 상황.......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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