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수출계약은 미화로 결재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KRW(한화)를 기준으로 면장은 신청하고, 결재는 그에 상응하는 USD로 결재를 받음.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령상 중요한 것은 수출채권을 회수하느냐의 여부임. 따라서 수출계약상의 금액을 회수하는 한 위와 같이 면장에 표시되었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외환조사및 관세조사 컨설팅 02-527- 4461

[사례]채권 최초 만기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서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최초 만기일이 6/15/2002 이면) 시중은행에서 6/14/2003 으로 만기일을 연장한 후에 한국은행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 최초 만기일만 표기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연장은 최대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또한 채권회수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기한연장하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따라서 만약 최.......

[사례]해외 도매상에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하였고, 이때의 조건의 D/A18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대금의 회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이 경우, 해외 채권과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상의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정 제1-3조는 채권회수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령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동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함. (통첩시행 2006.03.02)이때 만약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외국.......

[사례]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동 대금을 본사로 송금하는 경.......

[사례]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미수채권 처리 시 외국환거래법에 적용되는 사항인지, 적용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는 미국내 A업체에게 상품100수출을 하였는데, A업체는 다시 B업체에 재판매하였는데 공정(상품50만큼 소모) 중 제품하자가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에게 소모량에 대한 판매대금지급을 거절하고 나머지 50은 반품을 받아 당사로 SHIPBACK 되었음. 당사는 반품 건에 대해 처리하였고 소모된 부분이 아직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음. 이는 제품하자에 대한 건이므로 A업체에게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당사는 국내구매업체에 대하여 CLAIM처리할 예정. 참고로 회수불가능채권은 USD10,000미만의 금액임.[해설] 거주자가 건당.......

[사례]2004년 2월과 2005년 3월에 수출한 것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세법상 대손상각을 하려고 하니 수출 채권은 한국은행총재의 채권회수면제를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함. 채권회수면제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당사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해설] 건당 미회수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는 채권의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동 채권을 회수할 의무가 있음. 동 기간내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채권회수기간을 연장 또는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다만 상대회사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

[사례]중국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바이어 사정상 국내의 송금이 여의치 않아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제하겠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도 수출대금 회수로 인정이 되는지? 중요한건 이때 달러가 아닌 중국 위엔화나 한국원화라는 점임.1회 결제금액이 미화로 약 50여만불 정도이며 때로는 100만불도 될 수도 있음. 한달에 한번내지 두달에 한번정도 결제가 이루어 질 예정임. 이러한 경우도 가능한지?[해설]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것은 수출채권이 회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중국의 수입자가 국내에 개설되어 있는 대외계정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본 내용처럼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

[사례]제조자가 따로 있고 제조자의 기존바이어인 터키에 d/a로 단순 수출대행하고 은행을 통하여 nego를 하였으나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1년이 넘도록 회수하지 못하여 자기자금으로 은행에 결제한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한국은행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해설] 국내 거주자가 미회수잔액이 건당 50만불을 초과하는 수출채권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인 수출자는 동 채권을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채권의 최초만기로부터 1년이내에서는 외국환은행이 인정하는 경우 채권회수기한 연장이 가능하나 1년을 초과하여 채권회수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