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간 미화 10만불에 임차하는 경우 신고대상인지? 2. 위와 같은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신고대상인지? 3. 위와 같은 경우 외화표시 계약, 내국통화표시 계약에 따라 다른지? 4. 위와 같은 경우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5. 국내 외항운송업자의 경우는 어떠한지? 6. 국내 외항운송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선박을 1년 동안 한화 1억원에 임차할 경우 신고대상인지? 근거규정은 무엇인지? 7. 규정에 있는 국내의 외항운송업자의 정의는 무엇인지? 8. 규정 7-55조 1항 1호와 관련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계약 건당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선박임.......

[사례] I는 A은행 서울지점에서 일본계기업의 RM을 담당함. 최근 외국법인이 국내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상대금 등을 원화로 지불 또는 수취하고자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의 개설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있음. 이는 외국환 거래규정 7-8조,7-9조에 의거하여 가능하지만, 이 경우 은행으로서는 경상대금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입금 또는 지불의뢰에 응할 수 있을 것임. A은행으로서는 금번 타행환 공동망에 가입함에 따라 A은행에 개설된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에 타행으로부터 입금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경우 1. 입증서류를 징구하여야 하는 은행은 송금지시를 받은 은행인지, 해당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이 개설되어있는 은행인.......

올해 원·달러 평균환율이 1055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를 위한 5계명이 제시됐다.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외환은행이 5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세계경제 및 주요 환율동향과 환리스크 관리 설명회에서 서정훈 외환은행 경제연구팀 연구위원은 올해 원·달러 평균환율이 지난해 1127원보다 72원 하락한 1055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서 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의 이유로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겠지만정부의 시장개입 가능성과 달러화 공급 감소 전망으로 하락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엔·달러 환율의 연호 급등세는 완화될 것으.......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채권의 회수) 3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채권의 회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채권회수기한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1. 본지사간의 DA/DP(선적서류 인수인도 및 지급인도 방식) 수출거래가 상기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2. 상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연장 가능한 기간 및 금액은 얼마인지? 3. 최초만기일로부터 1년이 초과 되어 연장을 할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

[사례] 1) 지난 2003.06월 연구용 장비를 해외 거래처에 무상임대 조건(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코드 39번)으로 통관신고 신고를 하고 장비를 인도한 바 있음. 이때 신고가격은 $345,488,311임. 그런데, 동 거래처로부터 동 장비에 대한 주문을 받은 후 장비대금 $350,000 이 2004년 9월에 입금됨. 이렇듯, 최초 무상임대 조건으로 통관이 되었다가 후에 매매거래가 이뤄지고 외화 대금이 당초 신고 가격과 다르게 입금이 되었을 경우 외국환 관리규정에 맞춰 신고할 사항이 있는지? 2) 2003년 06월에 미국의 agent社에 조건부(6개월간 테스트 기간을 갖음)계약을 하고 수출을 함. 당시 통관할 때는 일반 수출(거래구분 코.......

[사례] A사는 미국현지법인(교포)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회사로 2004.9.9 $70,000를 선결재 방식으로 은행을 통하여 T/T 송금하였고, 제품값, 커미션, AIR CHARGE 비용, 제반경비를 공제하기로하고 사업을 진행함. 2004.9.13-25 에 $10,607 (INVOICE 금액) 제품을 정식통관 수입하였고, 이때 사용한 비용(커미션, AIR CHARGE 비, 브랜드조사 컨설팅 비용)으로 $ 20,000 정도를 사용함 국내반응이 좋아 수입을 더하려고 2004.10/20 $ 45,000 11/25 $4,000 을 송금하고 제품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으나 현지사정으로 납기가 지연되어 오더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현지에서 차일피일 미룸. 이럴 경우 채권.......

[사례] A사는 중소IT업체로 미국에 수차례 통신장비를 수출함. 1. 미화50만불 이하의 채권에 관해서는 회수의무가 없는 것인지? 2. A사는 미국의 업체에 총6차례 통신장비의 수출을 진행함. 이중 2건은 미화 10만불 이하이며, 4건이 각각 미화15만불에 상응하는 채권임. 중국업체와의 합의에 의한 기간연장이면 외국환은행장의 인정만으로 대외채권회수기간연장을 최초조건성립일(D/A 180days)이후 1년으로 연장 가능한지? 3. 미화10만불 이상의 채권에 대하여 수출품의 재수입/부분상환 등으로 회수하여야 할 채권이 미화10만불 이하가 되면 대외채권회수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해설] 1.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사례] 대외 채권회수의무는 미화 100,00불 초과시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하거나 미회수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간이 지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지? (해당업체가 파산했을 경우 그 내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가능한지, 미회수 금액은 미화 200,000불 임.) 문제가 되면 벌금이나 법적조치 등이 어떤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상 채권회수의무연장허가신청은 동 채권의 회수의무기한이 초과되기 이전에 하여야 하므로 동 기한이 초과한 시점에서는 채권회수의무연장허가신청을 할 수는 없음.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 채권의 미회수와 관련하여 검사 및 제재권은 관세청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