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내 법인이 해외 물품대금채권으로 자산유동화를 하려고 함. 자산유동화를위하여 물품대금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게 양도하거나 신탁회사에게 신탁할 예정임. 그런데 국내 법인은해외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고 있었는데, 해외 물품대금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이후에는수출대금회수의무를 더 이상 지지 않게 되고, 그 대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신탁회사가 양도 또는 신탁이후부터 수출대금회수의무를 지게 되는 것인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의 채권회수에 관한 조항을 보면 채권회수의무 적용이안되거나 면제사유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나열되어.......

[사례]비거주자(현지법인)가 거주자(A 은행)로부터 외화자금을 대출받을시 채권자인 A은행에 B은행이 보증을 제공하면서 거주자(C)가 담보, 보증을 B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한은 허가 대상인지?(1항 2호 경우와 반대) 아니면 규정7-19조(한은 신고) 1항 1호에 해당되는지? [해설] 한국수출입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한국수출입은행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은 제외한다)에 의거 비거주자에게 대출하는 경우는 신고예외거래로 이에 대해 다른.......

[사례] 수출계약은 미화로 결재를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KRW(한화)를 기준으로 면장은 신청하고, 결재는 그에 상응하는 USD로 결재를 받음.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령상 중요한 것은 수출채권을 회수하느냐의 여부임. 따라서 수출계약상의금액을 회수하는 한 위와 같이 면장에 표시되었다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02-527-4461 / 02-2038-4461.......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2-8조 2항2호를 보면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자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보증(담보관리승낙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경우 외은지점이 비거주자를대리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거주자가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신고를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옳은지? 또한 당연히 "국내자산"이라함은 비거주자의 국내 원화계좌 뿐만 아니라 비거주자의 증권투자전용계정에 있는 원화증권도 포함이 되는지?[해설] 동 신고는 대리.......

[사례] 채권 최초 만기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서만 기간연장 신청을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최초만기일이 6/15/2002 이면) 시중은행에서 6/14/2003 으로 만기일을 연장한 후에 한국은행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 최초 만기일만 표기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연장은 최대 얼마까지신청 가능한지?[해설]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또한 채권회수 기한의 연장과관련하여서는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기한연장하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은행.......

[사례] 거주자(채무자)와비거주자(채권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인 저희 회사에서비거주자(채권자)에 대한 보증계약을 하고자 함. 보증계약서를 첨부서류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 인지? 그리고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가능성을입증하는 서류를 부서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음. 보증채무자와 보증수혜자간에 특별히 발생할지도모를 보증채무 이행 및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적이 없음. 왜냐하면, 실제로 이러한 사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없기 때문. 그런 경우에는이 첨부서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 해외 도매상에 약 70억 정도의 매출을 하였고, 이때의 조건의 D/A180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출일로부터 1년이지난 현재까지 대금의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현재 대금의 회수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상태임. 이 경우, 해외 채권과 관련하여 외국환 관련 법규상의 저촉되는 점은없는지?[해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동규정 제1-3조는채권회수의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동 법령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50만불을 초과하는채권의 경우에는, 동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6월이내에 이를 회수하여야.......

[사례] 은행에서 외국인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지, 한국은행 사전신고사항으로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출인 : 외국인 비거주자 통화 : 미화 담보 : 본인소유 국내부동산 (취득시 신고필) 금액 : 30만불 초과 [해설]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화대출을 받는 경우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이 없는 한 신고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대로 대출을 받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외화대출을 받는 것은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