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130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 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 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 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 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은행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추천 -
[비공개] Stand by L/C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1. 한국거주자 개인이 외국의 법인체로 stand by l/c를open할 수 있는지?2. 만약 할 수 있다면 액수의 한도액이있는지? 만약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지?3. 위 사항이 가능하여 stand by l/c를 open했을 경우 기간이 한정이 되어있는지? 만약 되있다면 재갱신도 가능한지? [해설] Stand by L/C는 융통목적으로만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것임.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의 의뢰로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체에 Standby L/C를발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금액 및 보증기간 제한도 없음. 다만, 동L/C를 발행하는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인 개인으로부터 보증(다.......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시 기간 만기일의 개념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
[사례]당사는 미국에 판매법인을 두고 미국법인은 한국본사에서 제품을 보내주면 현지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현지거래선의 요청시 공급을 하고 제품공급 후 1개월 이내에 물품대금을 회수하고 회수하면 한국본사로 송금을하고 있음.또한 한국본사와 미국법인과는 특별한 약정이 없이 단지 현지판매가 이뤄지면 1개월내에 회수해서 한국본사로 송금하도록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하였음. 이런경우에 만기일(조건성취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해설] 만기일(조건성취일)은 귀사와 미국판매법인과의무역형태가 어떠한 유형인가에 따라 결정됨. 만약 법률상계약이 귀사와 미국판매법인과의.......추천 -
[비공개] 중국에 대여금 송금 등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는 중국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회사임. 그러나 최근 현지법인에운영자금이 부족하다고 하여서 이번에 자본금 증자가 아닌 대여금으로 하여 송금을 하여 주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해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6조에의하여 한국은행에 신고나 허가가 필요함. 즉, 법인이 미화1천만불 이하에서 외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신고사항이고 1천만불초과사항은 허가사항 임. 그러나 거주자가 기투자한 해외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 기간의 계산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회수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부터 1년 6월 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하는데,1. (용역계약서에 의한) 용역제공기간 중 최초로 지체이자 청구일(30일이내지급)+6월 2. 용역계약서 유효기간(만기)+ 6월 3. 용역계약서 유효기간(만기)이후최종 지체이자 청구일(30일이내지급)+6월 4. 용역계약서 유효기간(만기)이후상호 채권/채무 청산계약 체결일+6월 위의 4개 항목 중 어떤 것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해설] 1.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은민법상의 개념과 같음.2. 각각의.......추천 -
[비공개] 해외입찰시 보증절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가 외국의 통신사업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외국법상 현지업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여 A사를 지정하였으나 A사가 중소업체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할 수 없어 당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보증을 하고 그 은행이 다시 현지 은행에 A사를 보증하여 현지은행을 통해 A사가입찰보증을 하는 경우 당사가 외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거래규정2-8조, 7-17조 관련)또는 저희 회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 외국환 은행에 A사를 보증하는경우에 어떻게 되는지?[해설] 국내은행을 통한 보증(외국환거래규정제2-8조가 적용.......추천 -
[비공개] 해외입찰시 보증절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 당사가 외국의 통신사업 입찰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외국법상 현지업체를 통해 입찰이 가능하여 A사를 지정하였으나 A사가 중소업체라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출할 수 없어 당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보증을 하고 그 은행이 다시 현지 은행에 A사를 보증하여 현지은행을 통해 A사가 입찰보증을 하는 경우 당사가 외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거래규정 2-8조, 7-17조 관련) 또는 저희 회사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현지 외국환 은행에 A사를 보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해설] 국내은행을 통한 보증(외국환거래규정 제2-8조가 적용되는 경우)인 경.......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와 상계신고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1. 수출국 바이어와 계약서 체결시 수출국 현지 공동마케팅 투자 조건이 있음2. 수출금액은 건당 미화 50만불 이하임.3. 공동 마케팅 투자금액은 수출국현지바이어는 현지에서 직접투자.당사는 투자금액을 별도로 송금하지 않으며, 수출대금의 일부를 마케팅 투자비용으로 상호 계산, 합의하여,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대외채권만을 회수함.4. 3과 같이 처리한 금액에 대해서는연말 또는 익년 초에 재 정산하여 마케팅 투자비 및 대외채권에 대해서 정산, 회수함.상기와 같이 미화 50만불 이하의 거래이며, 이중일부가 마케팅 지원비로 투자될 시, 당사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추천 -
[비공개] 허가 또는 신고사항여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
[사례] 해외투자법인이 현지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여 본사(거주자)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증계약은 한국은행의 신고 는허가 사항인지, 거래지정 외국한은행 신고사항인지?[해설]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해 현지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국내 본사가이에 대해 보증하는 경우는 현지금융에 대한 본사의 보증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면 됨.그러나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중 상위 30대 계열기업체가 현지금융 보증한도를초과하여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대상(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
[사례] 당사는 현지법인에 원자재를 D/A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건당 50만불 초과 금액으로 수출된 건은 없음. 그런데 입금이지연되어 1년이상 된 것들은 미회수로 남아있는데 누적액이 약20여건에금액이 백만불 정도임. 이것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채권의 회수)에 의거 회수의무 대상 채권은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50만불을 초과하는 채권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채권의 회수 의무는 없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추천
1510개
1052085개
71803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