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130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관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외국환거래규정 제위의 규정(제1-3조 2항 3호)에서 거래상대방(비거주자)의 대한민국 공관장(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이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채권회수의무면제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인지?다시 말해서 공공기관에 거래상대방국의 대한민국 공관도 포함이 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2항1호 또는 3호상의 공공기관은 거래상대방(비거주자) 국가의 공적 권위를 가진 법원, 행정기관 등을 의미함. 따라서 공공기관의 개념에 대한민국 공관은 포함되지 않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추천 -
[비공개] 국내재산을 담보로 해외 대출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
[사례] 국민인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국내 은행점포에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동 정기예금을 담보로 국내에 본점을 둔 국외점포에서 외화를 대출받았으나,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대출은행은 국내은행(같은 은행임. 예를 들어 계좌개설은행은 A은행 명동지점, 대여은행은 A은행 상하이지점)에 대출상계를 위해 정기예금 해지 후 송금을 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내은행은 계좌주의 동의 없이 해외로 외화송금을 하였음.이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은행이 해외송금이 가능한지, 불가하다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해설] 위의 사안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여 국내은행 해외지점으로부터 외화대출을.......추천 -
[비공개] 용역대가의 지급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온라인을 이용한 화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함. 그리고 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지 콜센터를 관리하려 함. 만약 제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송금 방법이 있는지?[해설] 동 외국인이 귀 사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였을 경우 지급증빙서류를 바탕으로 하여 외국환은행을통한 용역대가 지급이 가능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02-527-4461 / 02-2038-4461추천 -
[비공개] 채무면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는 외투기업임. 비거주자인 모회사와 거주자인 외투기업 간에 채권 채무가 있음. 외투기업이 모기업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이 있고, 약간의 차입금이 있음. 모기업이 물품대금 채권과 대여금을 면제해 준다면 이러한 채무 면제에 대하여 외투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나 허가의 의무가 있는지?[해설]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특별한 신고나 허가 등의 의무는 없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02-527-4461 / 02-2038-4461추천 -
[비공개] 비거주자의 대출 보증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비거주가가 당 비거주자의 자회사인 거주자의 국내은행 대출을 위해 보증을 할 때, 이것이 외환거래 규정상 인허가 대상인지? (대출은 외화 또는 원화모두 해당 됨)[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할 경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에 의할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것은 별다른 신고나 허가등을 요하지 않음. 따라서 위의 사안은 외국환거래법령상 별다른 규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추천 -
[비공개] 해외법인의 한국지사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사우디에 위치한 해외법인이 한국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외환규정은 어떻게 되며 설립절차는 어찌해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에 따라비거주자(해외법인)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또는 특정업종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만 함.[출처] 식약처, 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 안전 관리 강화|작성자 아태무역관세사무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02-527-4461 / 02-2038-4461추천 -
[비공개] 거주자간 외국통화지급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통관되지 않은 국내로 보세상태 반입된 해외 물품을 국내 거주자로부터 물품 구매하여 (물건양도증/계산서수취) 동국내거주자의 외화계정으로 물품대를 외화로 송금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밟아 송금해야 하는지? [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20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는신고나 허가 등의 절차를 요하지 않음. 따라서 외국환거래법령상의 별다른 절차는 필요 없음.(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추천 -
[비공개] 예금금액을 담보로 대출 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외환조사, 외국환거래..
[사례] 만약 국내의 은행에 정기 예금 또는 보통예금 통장에 일정금액(약1억원정도)예치한 후 외국의 동일은행 해외지점에 상기 예금금액을담보로 일정금액을 대출받고 이 대출금액을 갚지 못할 경우 국내의 예금금액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한 후 외국에서 대출금액을 갚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만약 이 금액을 갚지 않았는데 국내의 은행이 상기 국내의 예금을 해지한 후 동 금액을송금하였다면 저와 은행은 현행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해설] 개인이 외화차입과 그에 따른 담보를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제7-14조 및 7-19조에 의하여 각각 금전대차계약 신.......추천 -
[비공개]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
[사례]1. 당사가 2003.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2. 태국의 현지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3. 2003.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고, 4.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받지 않아 2004.10.2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5.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6.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추천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의 면제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해외투자)
[사례] 당사는 상당한 금액을 해외 buyer로부터 회수를 하지 못하였고그 사유는 buyer의 파산임. 채권회수 의무이행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모의 금액인지라 지난 몇 년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재로선 수출보험에도 부보되어있지 못하고 채권을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 이 경우 거래조건이 L/C라면부도통지라도 받으면서 거래 은행을 통해 수출한 내용에 대한 채권의 미회수를 간접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저희의 경우는 OPEN AN ACCOUNT 즉 무신용장의 T/T사후 송금 방식이라 수출한수출면장과 B/L등의 선적서류는 있지만 미회수했는지의 여부를 폐사의 거래.......추천
1510개
1052085개
71803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