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국내의 항구에서 외국소재 선사 소속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달러)을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경우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의 선용품 납품대금이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1항에 의한 회수대상채권이라면 외국환은행장 등에 채권회수의무면제승인을 받고자 함. 회수대상채권여부인지? [해설] 외국환거래법은 회수대상 채권을 1건당 미화 50만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채권으로 하고 있는 바, 외국선박에 공급한 선용품 금액이 미화 5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수대상채권에 해당됨. (외환조사.......

[사례]1. 한국의 영리법인이 외국에 해외지사를설치하였고, 해외지사에 대출을 하였음.이러한 대출과 관련된 외국환신고는 하였음. 2. 한국 영리법인은 외국에 자회사로현지법인을 설립. 현지법인 설립과 관련된 외국환신고는 함. 3. 한국 영리법인은 외국 해외지사의영업을 모두 현지법인으로 양도하려고 함. 이때, 해외지사에 대출한 대출금도 현지법인으로 양도됨. 4. 대출금이 해외지사에서 현지법인으로양도될 때, 어떠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해설]국내법인이 해외지사에 대출을 하는 경우는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사항이며 이러한 허가는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음.따라서 최초에 한국의 영리법인이 외국에 설치한.......

[사례]A는 금년 10월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써사업의 성격상 생산 기지의 확보를 위하여중국인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자본은 송금하고자 함.송금액은 $300,000.00으로 지분률은 30%이상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여중국의 남경에 있는 공장으로 투자를하고자 함.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지?[해설] 거주자(법인 및 개인)가해외사업을 위하여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 해외직접투자'에 따라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야 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

[사례] 국내거주자(법인)가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국내법인의 현지법인)의 채권을 비거주자 거래은행이 비거주자에 갖고 있는 대출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동의한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55조2항에 의거한 한국은행 신고수리 대상인지?[해설]본건의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특별한 신고 등의 절차는 요하지 아니함.다만,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채권회수가 늦어지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외국환거래법령상 채권회수의무(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 내지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회수하여야함)에 따른 채권회수의무면제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절차를 밟아.......

[사례]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 개인이 아닌 한국내의 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후 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할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제1항전단) 따라서 외국환은행에서 필요한 외화대출을 받는 절차를 밟으면 됨.(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컨설팅02-527-4461/ 02-2038-4461

[사례]외국법인의 국내지사의 국내영업으로 인하여 이익이 상당부분 발생하여 기중에 본사로 송금하려 함. 이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순이익금을 송금과정을 거쳐야 함. 기중에 영업수익을 본점에 송금할 수 있는지? 만일 가능한 경우 어떤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해설]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의 경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기중 영업수익은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외송금이 어려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http://www.phcc.co.kr / http://www.apcustoms.co.kr외환조사 및 관세조사.......

[사례] 당사는 무역회사로서 여러가지 제품을 수출입함. 그런데 공급업자가 수출국 ◎◎공화국 인근의 공화국으로부터 물건을 밀수하다가 세관당국에 체포되어 사실상 영업활동이 중단됨으로써 당사는 물건은 공급받지 못한 채 기 지급한 선급금만 떼이게 된 상태임. 첫째, 위와 같은 경우 회수불능 선급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외채권인지 여부?둘째, 만약 규정 적용을 받는다면 실제 ◎◎공화국현지사정 및 제반상황으로 볼 때 은행, 공공기관 등이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국은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5-9조(대응수출입이행의무)에 의거 선적서류 또는 물품.......

[사례] 국내법인인 거주자 ´갑´이 국외에 소재한 자매회사인 ´을´(비거주자)의 국외 소재은행(비거주자)에서의 자금 차입에 대한 담보로국내에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 이런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7-19조(한국은행 총재에게신고등) ②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 규정 7-55조(신고 등) ②항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한 각각의 경우 (허가신청, 신고)서의 서식 번호는 어떻게 되는지?[해설] 국외에 소재한 자매회사인 '을'이거주자 '갑'이 설립한 회사가 아닌 경우 즉 현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규정 제7-19조 2항 후단을 적용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거주자 '갑'이 한국은행에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