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2012.4.26. 선고 2011도17639 판결)[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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